헌법재판소 장의에 관한 내규

헌법재판소 장의에 관한 내규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table-overlap:never;" align="right"> <tbody> <tr> <td style="width: 212px; height: 25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총무과</td> </tr> </tbody> </table> 제정 2008. 4. 17 내규 제107호 개정 2025. 2. 24 내규 제293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장ㆍ재판관 및 헌법재판소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의(葬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의의 구분) 헌법재판소 장의(이하 “장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로 구분한다. 1. 헌법재판소장(憲法裁判所葬) 2. 헌법재판소사무처장(憲法裁判所事務處葬) 제3조(장의대상자) 장의대상자는 전ㆍ현직에서 사망한 헌법재판소장, 현직에서 사망한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공무원 중 별표 1에서 정한 자로 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장의대상자의 결정절차) ① 장의대상자로 정할 전ㆍ현직 헌법재판소장, 현직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총무과장은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무과장은 사망자가 장의대상자로 결정되기 전이라도 지체없이 제3조 단서에 의한 유가족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장의위원회) ① 장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이를 의결하여 집행위원회에 그 집행을 위임하는 기관으로 장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사망자가 장의대상자로 결정되는 즉시 둔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의에 관한 사항 ④ 장의위원회는 그 구성 및 관장사항에 관하여 이 내규에서 정한 바와 다른 내용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특히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장의위원회는 별표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장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의위원장이 위촉하는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⑨ 장의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⑩ 장의위원회 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위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6조(집행위원회) ①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별표 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무ㆍ의식ㆍ경호ㆍ재무ㆍ연락 등을 담당하는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집행상황을 집행상황부에 기록하고 집행이 종료된 후 집행위원장과 간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8조(권한대행자 등에 의한 직무수행) 별표 1 내지 3에서 정한 각 직위를 보유한 자가 사망하여 장의대상자로 된 경우에는「헌법재판소법」등에서 정한 권한대행자 등은 당연히 그 직위에 따른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25ㆍ2ㆍ24> 제9조(장의 기간 등) 장의기간ㆍ장의절차ㆍ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10조(장의 비용) ① 장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4의 장의비기준에 준하되, 장의의 종류ㆍ규모에 따라 적정한 범위 내에서 소요금액을 가감ㆍ조정하여 당해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② 제1항의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의비용을 유가족으로 하여금 지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조기게양) 장의일에는 헌법재판소기에 대해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12조(지침의 제정) 이 내규의 시행을 위하여 별도로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내규는 200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2. 24. > 이 내규는 202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의대상자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table-overlap:never;"> <tbody> <tr> <td style="width: 133px; height: 3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2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구 분</td> <td style="width: 336px; height: 3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2px 2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대 상 자</td> </tr> <tr> <td style="width: 133px; height: 63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2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헌법재판소장(憲法裁判所葬)</td> <td style="width: 336px; height: 63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2px 2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전ㆍ현직 헌법재판소장 및 현직 재판관 중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헌법재판소장이 정한 자</td> </tr> <tr> <td style="width: 133px; height: 63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2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헌법재판소사무처장(憲法裁判所事務處葬)</td> <td style="width: 336px; height: 63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2px 2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헌법재판소공무원 중 재직시 헌법재판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서 사무처장이 정한 자</td> </tr> </tbody> </table> [별표 2] 장의위원회의 구성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table-overlap:never;"> <tbody> <tr> <td style="width: 129px; height: 3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2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구 분</td> <td style="width: 91px; height: 3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위 원 장</td> <td style="width: 87px; height: 3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부위원장</td> <td style="width: 162px; height: 3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2px 2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위 원</td> </tr> <tr> <td style="width: 129px; height: 6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2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헌법재판소장(憲法裁判所葬)</td> <td style="width: 91px; height: 6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헌법재판소장</td> <td style="width: 87px; height: 6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선임재판관사무처장</td> <td style="width: 162px; height: 6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2px 2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위원장이지명ㆍ위촉하는 재판관, 저명인사, 고인의 친지</td> </tr> <tr> <td style="width: 129px; height: 6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2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헌법재판소사무처장(憲法裁判所事務處葬)</td> <td style="width: 91px; height: 6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사무처장</td> <td style="width: 87px; height: 6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사무차장</td> <td style="width: 162px; height: 6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2px 2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위원장이지명ㆍ위촉하는 헌법재판소공무원,저명인사, 고인의 친지</td> </tr> </tbody> </table> [별표 3] 집행위원회의 구성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table-overlap:never;"> <tbody> <tr> <td style="width: 136px; height: 3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2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구 분</td> <td style="width: 102px; height: 3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위 원 장</td> <td style="width: 230px; height: 3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2px 2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위 원</td> </tr> <tr> <td style="width: 136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2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헌법재판소장(憲法裁判所葬)</td> <td style="width: 102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사무차장</td> <td style="width: 230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2px 2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사무처 실ㆍ국장, 집행위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공무원</td> </tr> <tr> <td style="width: 136px; height: 60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2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헌법재판소사무처장(憲法裁判所事務處葬)</td> <td style="width: 102px; height: 60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행정관리국장</td> <td style="width: 230px; height: 60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2px 2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행정관리국 소속의 각 과장, 집행위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공무원</td> </tr> </tbody> </table> [별표 4] 장의비 기준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table-overlap:never;"> <tbody> <tr> <td style="width: 61px; height: 30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2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사 항</td> <td style="width: 178px; height: 30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세 부 항 목</td> <td style="width: 234px; height: 30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2px 2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기 준</td> </tr> <tr> <td style="width: 61px; height: 217px; padding: 8.5pt 1.41pt 1.41pt; border-width: 2px 1px 2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신문공고</td> <td style="width: 178px; height: 217px; padding: 2.83pt 1.41pt 1.41pt; border-width: 2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234px; height: 217px; padding: 2.83pt 1.41pt 1.41pt; border-width: 2px 2px 2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ㆍ 크기 - 헌법재판소장(憲法裁判所葬) : 5단 4컬럼(17㎝ㆍ12㎝) - 헌법재판소사무처장(憲法裁判所事務處葬) : 5단 3컬럼(17㎝ㆍ9㎝) - 다만, 유가족과의 협의를 거쳐 공고문의 크기를 달리 할 수 있음ㆍ 방법 - 1종 이상의 일간지나 법률전문지 등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함ㆍ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문공고를 언론보도로 대체할 수 있음</td> </tr> <tr> <td style="width: 61px; height: 109px; padding: 8.5pt 1.41pt 1.41pt; border-width: 2px 1px 2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빈 소</td> <td style="width: 178px; height: 109px; padding: 2.83pt 1.41pt 1.41pt; border-width: 2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ㆍ분향소(영정, 향로, 향, 촛대, 꽃)ㆍ헌화용 꽃ㆍ조문록ㆍ조문객 대기소</td> <td style="width: 234px; height: 109px; padding: 2.83pt 1.41pt 1.41pt; border-width: 2px 2px 2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ㆍ사용료 또는 구입비 - 장의의 종류ㆍ규모, 설치장소 등을 감안하여 크기ㆍ개수를 적정히 조정함 - 조문객에 대한 음식물 등의 접대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함</td> </tr> <tr> <td style="width: 61px; height: 163px; padding: 8.5pt 1.41pt 1.41pt; border-width: 2px 1px 2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영 결 식</td> <td style="width: 178px; height: 163px; padding: 2.83pt 1.41pt 1.41pt; border-width: 2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ㆍ재단(영정, 향로, 향, 촛대, 꽃)ㆍ조화환(장의위원장 명의)ㆍ헌화용 꽃ㆍ흉화ㆍ근조리본ㆍ장갑ㆍ조악ㆍ음향시설ㆍ안내책자</td> <td style="width: 234px; height: 163px; padding: 2.83pt 1.41pt 1.41pt; border-width: 2px 2px 2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ㆍ사용료 또는 구입비 - 장의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크기ㆍ개수를 적정히 조정함&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td> </tr> <tr> <td style="width: 61px; height: 109px; padding: 8.5pt 1.41pt 1.41pt; border-width: 2px 1px 2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안 장 식 </td> <td style="width: 178px; height: 109px; padding: 2.83pt 1.41pt 1.42pt; border-width: 2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ㆍ제단(영정, 향로, 향, 촛대, 꽃)ㆍ조화환(장의위원장 명의)ㆍ헌화용 꽃ㆍ장갑ㆍ조악ㆍ음향시설</td> <td style="width: 234px; height: 109px; padding: 2.83pt 1.41pt 1.41pt; border-width: 2px 2px 2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ㆍ사용료 또는 구입비 - 장의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크기ㆍ개수를 적정히 조정함</td> </tr> <tr> <td style="width: 61px; height: 53px; padding: 1.42pt 1.41pt 1.41pt; border-width: 2px 1px 2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영구차, 버스</td> <td style="width: 178px; height: 53px; padding: 2.83pt 1.41pt 1.41pt; border-width: 2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234px; height: 53px; padding: 2.83pt 1.41pt 1.41pt; border-width: 2px 2px 2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각 1대 1일간, 다만 버스는 헌법재판소 소유 차량 등으로 대체 가능함.</td> </tr> </tbody> </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