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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2.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 그 밖의 신청기업은「상법」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4. 국...
제2조 ..."란 인쇄되어 간행된 책자 형태로 단행본(일반서, 도록 등), 학위논문, 연속간행물 등을 통칭한다. 2. "아카이브"란 미술관에서 생산된 기관기록과 미술작품의 창작이나 연구와 관련해 작가, 이론가, 미술단체 등이 생산한 수집기록을 통칭한다. 3. "수집"이란 도서ㆍ아카이브를 구입ㆍ수증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증"이란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전시ㆍ연구ㆍ보존가치가 ...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의 퇴임등기만 신청하여야 한다. 5. 이사가 1명인 회사가 이사를 2명(각자 대표하는 경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등기 및 그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같이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표권 있는 이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의 기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
... 회복할 필요가 있는 등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사항을 말소 또는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에 따른 해산등기로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말소 또는 회복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의 예시】 ㈀ 설립무효의 등기를 할 때에 감사 외에 임원에 관한 기록의 말소 ㈁ 판결에 따라 임원등기를 말소할 때에 그 임원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종전 임기만료 또는 사임한 임원이 상법 제386조제1항, 제389조제3항, 제415조의 규정...
제11조 ...경우"에는 당해 임원 또는 종업원을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 겸임하게 하는 회사가 「별표2」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임원의 수, 직위의 변동이 없이 자연인만 변경되거나 직위의 변동 없이 겸임하는 임원의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 대규모회사 아닌 자의 대규모회사 임원겸임은 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결합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라.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제2조 ...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비영리연구기관 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가목 또는 나목의 외국에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원으로서 공동연구협력책임자로 지명을 받고,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외국인(설립)연구기관 라. 외국에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기관이 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신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법,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공익대표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이하 "공익대표 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 절차의 통일성을 기하고, 공익대표 업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 체계의 구축) ①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장은 공익대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전담할 검사(이하 "공익대표 전담검사"라 한다) 및 직원(이하 "공익대...
...자와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고, 다단계판매업체ㆍ후원방문판매업체의 현황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기관이나 단체 10.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내용이란 과거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법 위반으로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시정권고,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고발)를 받은 내용을 말한다. 11. 자본금이라 함은 납입자본금(상법상 주주가 납입한 금액)에 자본잠식 금액을 제외하...
제24조 ...는 과실이 있는 경우 ②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그에 상당한 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재화등을 구입하는 경우 ③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보험계약자와 통정하거나 기타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3. 전자결제수단 발행자가 보험가입자인 경우 보험계약금액은 전자결제수단 발행자가 발행하는 상법상 채권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전자결제수단 발행잔고의 1...
제30조의2 ...석탄광산 생산규모 감축으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 2. 제4조에 따라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된 이후 폐광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당해광산이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된 이후 입사한 근로자 2.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3. 법인인 석탄광업자의 등기이사, 감사 및 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4. 「석탄산업법...
제13조 ...인사업자 평가서 재발급 신청서"에 의해 주관기관에 평가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신청내용 등을 심사하여 평가서를 재발급한다. 1. 사업자명, 소재지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할구역내 변경)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된 경우 2.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한 경우 3.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604조 및 제607조에 ...
제20조 ...는 다음 각 호의 해산 사유를 선박대여회사 정관에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1. 정관으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나 그 밖의 해산 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해산 의결 3. 파산 4. 법원의 해산 명령 또는 해산 판결 5. 그 밖에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선박대여회사가 해산하면 펀드관리기관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선박대여회사의 정관 및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펀드관리기관 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채무자인 민법법인, 상법상의 회사, 민법 및 상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회사 및 외국회사를 제외한 기타의 외국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설되는 새로운 법인(이하 "새로운 법...
제2조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주식취득 제한)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및 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제한대상 주식의 범위) ① 제한대상자의 취득이 제한되는 주식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방위사업법」 ...
제14조 ...당되지 않는 경우 - 피출자회사가 지주회사의 계열회사가 아닌 경우 - 피출자회사가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에 해당되지만 지주회사의 특수관계인 1인이 지주회사보다 피출자회사의 주식을 많이 보유한 경우(지주회사 20%, 특수관계인A 25%) 2. 자회사 주식가액의 산정기준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자회사의 주식가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자회사의 주식가액은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나. 자회...
제14조 ...조하도급과 및 가맹유통팀 8. 직제 제20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9. 직제 제20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부산, 광주, 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제한대상 주식의 범위)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별로 취득이 제한되는 주식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
제2조 ...를 스스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경우 2. 근로자를 공급한 자가 스스로 제공하는 기계, 설비, 기재(업무상 필요한 간이공구를 제외한다) 또는 재료나 자재를 사용하거나, 스스로의 기획 또는 전문적 기술과 경험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경우로서 단순히 육체적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경우 3. 근로자를 공급한 자가 소요자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지변하며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규정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4. 근로자를 ...
제3조 ... 호와 같다. 1. "국제감축사업"이란 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해 장관이 기업 주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치 지원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및 구매사업 등을 말한다. 2. "국내기업 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상법」에 따라 국내에 등록한 기업ㆍ비영리 법인ㆍ그 밖의 법인을 말하며, 국내기업 등이...
제27조 ...총액 3천만 원을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④ 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제한대상 주식의 범위)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별 매매가 제한되는 주식은 상법에 따른 ...
제6조 ...하는 부서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제한대상 주식의 범위) ① 제3조 제1항 각 호의 부서별 매매가 제한되는 주식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