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46건의 결과
제2조 ...해 무관세로 양허된 품목별 연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을 말한다. 3. "관세율할당물량 추천기관"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하며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이하 "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 요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행하여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4. "수입권 배분"이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접수된 신청순(신청 선착순)에 따라 배정하거나, 과거수입 실적 등 일정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
...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로부터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업을 말한다. 20. "선박검사업"이란 선박 또는 선체 및 기관의 설비 등에 대하여 기준사항의 적합 여부를 판정 ...
제3조 ...선비상진료, 주민보호 분야별로 구분하여 방사능방재요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원자력의학원장과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은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방사능방재요원 및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현황을 지정후 1개월 이내에, 인사이동 등으로 변동이 있을 시는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2회 그 명단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관리위탁기관의...
제7조 ... 입찰자가 전자조달시스템에 송신한 입찰보증서를 취소하기 위하여 문서로 사전에 통보할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⑥ 전자보증서는 채권자명을 통해 보증의 대상인 입찰을 자동으로 확인해 전송되므로 이용자는 입찰공고시 채권자명을 각 기관장명으로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제15조(복수예비가격의 입력) ①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의 경우 총 예비가격 개수 및 추첨 예비가격 개수, 기초금액 기준 상ㆍ하위 분포 등은 각 수요기관 등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조문형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행문형식(이하 "시행문형식"이라 한다)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나. 지시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하급기관에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으로서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다. 예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
제17조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참기름과 그 분획물, 참깨, 생강, 낙화생, 메밀, 감자, 양파, 인삼, 마늘, 고추, 대두, 녹두ㆍ팥 2. 농협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 : 천연꿀 3. 산림조합중앙회 : 밤, 대추 ③ 해당품목의 추천대행기관이 아닌 공매주관기관은 매 입찰결과에 따라 낙찰자별 낙찰물량을 추천대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배정기준) 추천대행기관은 제18조제5항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7조의 규...
제36조 ...보상금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지급한다. 제4조(손실보상 산출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손실보상은 별표 1의 손실보상금액 산정산식을 적용하여 농작물보상과 방제비용을 나누어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출방법이 없거나 불명확할 경우 또는 산출방법에 따른 보상금액보다 농가 요구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제6조의 손실보상금 평가단에서 손실보상 산출방법과 기준, 손실보상 상한...
제5조 ...의 상장을 수여한다. ② 표창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표창대상자에게 물건 또는 금전 등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부상의 금액은 당해 연도 유공자 및 공모전 기본계획에 의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를 공정하게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당해 연도 유공자 및 공모전 기본계획에 따른다. 제7조(심사기준) ① 재난안전 유공자 표창은 공적조서 등을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방기술개발 사업출연금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예치은행의 지정ㆍ관리 및 방산기술혁신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기술개발 사업출연금"(이하 "출연금")이란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및 기획을 위해 출연하는 자...
제14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피해를 산정함에 있어 관계회사의 매출액, 생산량, 영업이익, 가동률, 서비스 시장점유율 등의 합산을 고려하여 검토할 수 있다. 제12조(무역변화와 통상영향의 인과관계)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가 신청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영향의 주된 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삭 제> 2. <삭 제> 3.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고객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헌장이라 함은 국립수목원이 제공하는 각종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제4조 ...는 적용제외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용제외 사유 해소에 관한 보고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대표금융회사의 선정ㆍ변경 보고)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대표금융회사 선정 또는 변경사실 보고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기준) ① <삭제> (2023.2.27.) ② 규정 별표 4에서 정...
제5조 ...제1항 각 호 간에 조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기존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① 소속직원으로서 비연고자는 지방청 관사에 입주할 수 있다. 단, 출ㆍ퇴근시간이 1시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및 지역제한을 조건으로 채용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사 입주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별 배점기준(별표1)에 의거 합산점수가 상위 점수의 순서로 입주자를 ...
제3조 ... 또는 별표 제2호에 따라 작성된 임무수행계획서 3. 별표 제3호 또는 별표 제4호의 평가 관련서류 제4조(실격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1.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2. 제출받은 임무수행계획서에 하자가 있어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직전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제5조(재공모 등) 공모 결과 응모한 신청기업의 수...
제4조 ... 밖에 기록물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소관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 생산현황 취합 및 ...
1. 고시내용 가. 내 용 ㅇ 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붙임] 참조) 나.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 제4호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제5호 다. 적용범위 ㅇ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 고시 범위 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
제11조 ...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 보안관리를 위해 정보통신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매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 시설ㆍ장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소방정보통신시설의 보호구역 출입구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상시출입자 외의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통신실 기준) ① 소방청, 소방관서에 설치되는 11...
제3조 ... 개발에 관한 연구 6. 보건교육사 DB 등 관리 시스템 운영 7. 그 밖에 보건교육사 자격관리 및 질 제고에 관한 사항 제2장 국가자격관리 제5조(자격증 교부) ① 위탁기관장은 자격증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② 자격 취득일은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며, 자격증 발급일은 위탁기관장의 자격증 발급 승인일자로 한다...
제4조 ...리, 보존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소관 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관...
...가를 부여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으로 하며,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 일시적으로 비밀의 열람ㆍ취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규정 제24조제2항 및 보안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다. ⑥ 인사업무 부서장은 재직 중인 외국인등이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기간 중 지득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