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8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5항에 따른 분양사업장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분양사업자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분양사업장(이하 "분양사업장"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분양사업장의 형식) 분양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으로 설치할 ...
제11조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미사료"란 식물성ㆍ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을 말한다. 3. "메탄저감제"란 단미사료, 보조사료로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된 물질 중 가축 장내발효로 발생하는 ...
제19조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을 말한다. 다음부터 이 예규에서 같다)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장은 원본을 제출하되, 변호사의 경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의 위임취지가 명확하게 기재된 소송위임장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등과 그 대...
...g> <img id="154391825"> </img> <img id="154391827"> </img> 2. 위임업무수행기관 등이 통보하여야 하는 수행기관 <img id="154391829"> </img> <img id="154391831"> </img> 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제20조 ...말한다. 26. "공무원등"이라 함은 각급기관에 근무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라.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및 전문연구요원 마. 공공기관 임직원 바. 공무직 근로자 및 기...
제30조의5 ...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진료기록부 1의2.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산기록부 1의3.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간호기록부 2. 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진단서 3. 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상해진단서 4.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5.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사산(사태)증명서 6.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 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진료비 계산서ㆍ...
이유 ...있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을 따른다. 나.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5.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시장거래 실례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 따를 수 있다. 제15조(구조금의 지급기준 등) ① 제14조 및 영 제74조제1...
...관계기관 등에 상황종료시까지 관련 정보 통보 요청 4. 재해 상황 파악 및 전파 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조치 5. 그 밖에 세부사항은 재해대책상황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제6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보수ㆍ관리기준과 같은 법 제37조의3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성능점검 및 그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설비"란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로서「...
제3조 ...말한다. 나. 실외행사장은 문화광장, 공연장 부대공간(테라스 등)을 말한다. 다. 그 밖의 공연관련 시설은 분장실, 연습실 등을 말하며, 동 시설은 극장과 공동주최 계약을 한 자(이하 "단체"라 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부대품 가. 공연장비 세부품목의 범위는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에 의한다. 나. 해당 사용시설의 기본장비 및 보유품은 무상으로 제공하되, 유료항목에 해당하는 장비 및 보유품은 기준금액의 30% 범위내에서 부과할 수...
이유 ...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을 따른다. 나.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5.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시장거래 실례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 따를 수 있다. 제15조(구조금의 지급기준 등) ① 제14조 및 영 제74조제1항...
제17조 ...별도로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18조(정보공개 및 사업홍보) 이사장은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고, 매년 사업성과를 홍보해야한다. 제19조(시행세부지침) 이사장은 해당 지침 제3조에 규정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행세부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세부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 기한) 제14조의 공공협력에 의한 사업시행에 대하여 시행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
제19조 ... 5. 보호ㆍ관리업무 담당자 : 센터 내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한 사료ㆍ물 등의 급여 및 위생ㆍ관리 업무 6. 사회화 교육ㆍ훈련 전문가 : 보호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행동교정 및 사회화 교육을 실시하고, 입양 전ㆍ후 희망자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ㆍ교육 제공 7. 반환ㆍ분양업무담당자 : 센터 내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반환ㆍ분양업무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KAWIS,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관리 업무 제5조(시설기준) 센터의 시설은 규칙 제...
제19조 ...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건축법 시행령」제48조제3항의 복도의 유효너비를 달리 적용하는 경우로서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토를 거쳐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받으려는 건축물에 적용한다. 제3조(사전확인 방법 및 절차 등) 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제5항에 ...
폐수배출시설이 배수설비를 통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폐수를 유입해서 처리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적용하는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위: ㎎/L, 색도(도)) <img id="154447141"> </img> <img id="154447143"> </img> <img id="154447145"> </img> <img id="154447147...
제59조 ...)와 관련 증빙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 전 「과세사실판단자문 납세자 동의서」(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출하고, 신청인이 납세자 의견을 충분히 포함한 자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제13조(신청기한) ① 과세사실판단자문의 신청은 별표1의 신청 기준일 전일까지 하여야 한다...
이유 ...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훈령ㆍ예규등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사전협의) ① 소관부서는 제6조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을 입안할 경우 혁신행정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혁신행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발령안을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
제26조 ...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항만시설사용허가 또는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현저히 지연하는 경우 7.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의한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8. 그 밖에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제3조 ...템을 활용하거나 전자적 기록방식(파일 형태의 문서 또는 사진 포함)으로 대여확인서를 보관할 수 있다. 제4조(수중레저기구 이용) ① 수중레저활동자가 입수나 출수 시 수중레저기구의 추진 기관은 정지해야 한다. ② 수중레저기구 운항자는 수중레저활동구역 내에서 항해 시 감속 운항하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수중레저활동자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5조(수중레저시설물 기준)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활동 전 영 제5조제1호부터 제7...
제4조 ...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양성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요건) 양성기관에는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 외에 별표 1의 편의시설 및 교육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건축물대장 또는 도면, 사진, 계획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목재교육 전문과정의 구성 및 평가 제6조(목재교육 전문과정) 목재교육 전문과정은 별표 2과 같이 구성한다. 제7조(면제기준) ① 목재 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증을 취득한 자 등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