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3조 ... 퇴직한 전업주부를 포함한다)로 기혼 및 미혼을 불문하고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실직고령자"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실업상태에 있는 5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4. "부양가족"이란 최근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5. "지원결정자"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
제1조 ...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국립재활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 "근로자"란 「국립재활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신의성실의무) ...
제6조 ...① 청장은 매년 초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
...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교육) ① 청장은 매 연초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
제5조 ...원 및 기간) ①실습인원은 유해물질분석과 정원의 1/3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②실습기간은 2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습인원 및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이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실습생의 복무) 실습생은 지도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실습에 임해야 하며 수련생의 복무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제14조(근로시간), 제23조(출근 및 퇴근...
...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성희롱 예방교육) ① 부산지방항공청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의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제3조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험분석센터장에게 제출한다. 1. 현장실습 신청서(별지1) 1부 2. 현장실습 추천서(별지2) 1부 3. 서약서(별지3) 1부 4. 실습기간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 재해보험 가입증명서 1부 제4조(실습승인 및 실습협력) ① 시험분석센터장은 실습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실습 대상자의 소속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실습대상자는 지원일시 기준 선착순 및 식의약 관련 1개 학과 2인 이하를 원칙으로 하여 결정한다. 단, 1개...
제5조 ...(실습인원 및 기간) ① 실습인원은 실습을 희망하는 부서의 연구사 정원의 1/3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실습기간은 2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습인원 및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이 대구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실습생의 복무) 실습생은 지도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실습에 임해야 하며 수련생의 복무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제14조(근...
제1조 ...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출업체"란 우리나라 자본의 직접투자에 따른 현지 법인 및 우리나라 국내법인의 해외지사 등을 말한다. 2. "관할사업장"이란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의 적용이 가능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진출업체 경영자"란 진출업체의 현지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진출근로자"란 진출업체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근로자...
제7조 ...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외국인 유입이 과다 또는 과소하여 비자 발급규모 조정이 필요한 분야 2. 국민고용 침해 우려, 내국인 임금에 대한 영향, 체류질서 저해, 특정 업종ㆍ직종ㆍ지역 집중 등으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
...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⑥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
제6조 ...지원 4. 구직자에게 적합한 직업정보 제공 및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ㆍ연계 5. 구직자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일자리 알선 6. 취약계층에 대한 동행면접 등 집중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7.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 8.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고용센터 직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구직자의 구직신청 내용을 통해 희망근로조건, 경력ㆍ자격 등을 확인하고 구직 시 애...
제4조의2 ...위자 및 2차 행위자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 그 내용을 이관 받아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의 조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받은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의3(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 등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
...에 반영된 사회적 가치 관련 과제를 개인의 성과목표로 설정하는 경우 그 성과목표에 상응하는 평가지표 (예시) 일자리창출 실적, 여성관리자 확대 실적 등 ※ 공통반영 : 근로복지향상 등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공통사항으로 반영된 성과목표에 대한 평가지표 (예시) 초과근무시간 감축실적, 연가사용 실적 등 <img id="166583993"> </img> 라. 바람직한 평가지표의 조건(평가지표의 타당성 검증 기준) ① SMART 기준 <img id="...
...허용한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⑤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으로부터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⑥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임금지급, 교육,...
제75조 ...작업 2.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③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해당 국가유산수리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을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ㆍ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
제75조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③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을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ㆍ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범」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
제27조 ...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 2. 단순한 창업 및 기업지원 외에 지역 특화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공간조성을 통하여 지역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3. 시장ㆍ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지원 제도 및 사업과의 연계를 검토하도록 할 것 ④ 공공임대주택(건설되는 주택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근로자를 위해 공급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행정구역의 공업지역 내...
제4장 ...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의 규정에 따르며, 제5장의 규정은 관계법령에 따라 점검을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ㆍ산하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 소속된 자와 해당분야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점검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⑦ 제7편은 법 제82조 및 영 제115조, 제117조에 따른 위임ㆍ위탁기관이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 감경 및 가중기준 등을 정하여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을...
제8조의2 ...변경하거나 재작성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8조의3(대체근무) ① 종합상황실장은 공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 상황대응요원이 교육ㆍ출장ㆍ휴가 등으로 해당 근무일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요원 중 대체근무자를 지정하여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② 대체근무를 지시할 경우에는 근무인원, 근무방법,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을 명확히 해야 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의4(근무변경) 상황대응요원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