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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이라 한다) 제9조의6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대상) 이 규정에 따른 평가대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통합허가대행업자로 한다. 제3조(평가 범위 및 시기) ①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범위는 평가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영업수행능력을 대상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평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3), 제3호나목1)나) 및 2)다)에 따른 농도기준(이하 "한계배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계배출기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제1호에 따른 물순환 취약성 평가기준 및 취약성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기준 등) 물순환 취약성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제15조의2 ...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7항 및 별표 5 제2호가목3)사)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증금대상사업자)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처리지원금의 단가)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는 처리지원금의 단가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활동공간 소유자"라 한다)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6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의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확인검사"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활동공간 소유자가 어린이활동공간(...
... 있는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관련기관에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한다. 다. 법원행정처장은 나목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숙련도 평가 결과(문서등의 감정인 후보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을 토대로 자격심사를 한 후 감정인 후보자의 명단을 『재판조력자선발홈페이지』을 통하여 각급 법원 및 지원에 송부한다. 라.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는 다목에 따라 송부 받은 명단의 감정인 후보자 중에서 평정기준표(전산양식 A1800)에 의하여...
제5조 ...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은 Ⅰ권역에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생되는 오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이라 한다)에 전량 유입ㆍ처리하는 건축물 2. 별표 1에 따른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로서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을 말한다)의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3. 군사목적상 필요한...
제72조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3조제5항 단서에 따라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별표 1의 제3호부터 제5호, 별표 2의 제3호부터 제5호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1조제4항ㆍ제82조 및 제83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승인 또는 변경승인 기준 및 절차,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사항 평가(이하 "이행평가"라 한다)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제22조 ...시ㆍ도 또는 소권역 등의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 5. "불투수면"이란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트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6. "직접유출률"이란 대상지역의 전체 강우량 대비 빗물이 토양으로 침투, 저류되거나 증발산 되지 않고 지표면 위로 직접 흐르는 양의 비율을 말한다. 7. "전체 강우량"은 물순환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강우량을 말한다 8. "집수면적"이란 강우가 내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조의4제3항에 따라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화계획의 작성내용 및 작성방법)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내용은 별표 1과 같으며,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제2조 ...3조(위탁업무) 제2조의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수토지에 부착된 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업무 2. 수변생태벨트(녹지조성을 포함한다) 조성을 위한 설계 및 공사 업무 3. 매수토지 등의 유지 및 관리 업무 4. 토지매수 정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업무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
제34조의1 ...6에 따른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img id="157946967"> </img> ② 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
제1조(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12호에 따른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폐금속캔 및 폐합성수지재질 포장재를 회수하여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용도로 다시 사용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가 재활용기술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기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2항에 의거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제...
제33조 ... 반환 명령 및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 9.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10. 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11.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 12.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3조(재검토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제2조 ... 반입량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부과한다. ②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류처리시설 외 열거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어 반입협력금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처리시설의 금액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
제4조 ...지하공간과 연결되는 환기구 및 채광장치 설치 시에는 이를 통한 우수의 유입이 없도록 예상 침수높이 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4. 지하공간에 설치된 배수구를 통해 우수가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방지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5. 지하공간 침수 시 누전, 감전 및 정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전반 등 전기시설을 침수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6. 분진으로 인하여 근로자...
제16조의2 ... 1. 폐페인트 2. 폐광택제 3. 폐접착제 4. 그 밖에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례로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정하여 관리하는 폐기물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
제28조 ...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가. 야생동물이 차량에 치어 죽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나. 개발사업 등의 시행과정에서 야생동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어 생태통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관련 계획 또는 사업에 반영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지역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