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4건의 결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하천법」 제13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가하천 시설의 성능개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같은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석면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40조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허용기준 평가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중"이란 석면을 해체하는 작업(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는 ...
제17조의3 ...을 말한다. 7.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시험ㆍ검사결과의 산출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전자적인 형태로 기록ㆍ저장하고 데이터 송ㆍ수신, 분석 등의 관리를 수행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시험ㆍ검사기관이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에 대하여 수행하는 시험ㆍ검사 업무로 한다. 제4조(시험ㆍ검사기록) ① 시험ㆍ검사기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 및 배치기준, 감리완료 보고, 감리원 교육 등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석면해체ㆍ제거...
제9조 ...가능물질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료채취ㆍ분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석면함유가능물질이 수입ㆍ생산 또는 유통되는 경우 제2장, 제3장,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다만, 석면함유가능물질이 조경석 용도로 유통되는 경우에는 제6장을 적용한다. 제2장 시료채취 제3조(시료채취 시점 등) 시료채취 시점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기준 준수여부 판단을 위한 시료채취의 경우 가. 석면함유가능...
...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의 위탁업무 등 ○ 석면안전관리인 교육 계획 수립 ○ 전시용 실습자재 구비 ○ 석면안전관리인 신규교육 신청자를 대상으로 8시간 이상 집합교육 실시 ○ 석면안전관리인 보수교육 신청자를 대상으로 4시간 이상 집합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실시 ※ 석면안전관리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강사자격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등록된 자(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기준에 해당자) ○ 석면안전관리인 교육생...
... 나) 세부조사 지점 : 별표2 나.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img id="157953251"> </img> 다. 조사시기 가)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 봄, 가을(연 2회) 나) 식생 : 봄에서 가을(생육이 왕성한 시기)(연 1회) 3. 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
제32조 ...3조에 따라 위임된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모델"이란 설계나 기능 등의 구분에 따라 고유한 명칭이나 기호를 부여한 개별 제품으로서 이 고시에 따른 인증 단위를 말한다. 2. "파생모델"이란 기본모델과 구조ㆍ성능ㆍ내구성에서 동일성이 있으나 인증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디자인이나...
제20조의3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세부적인 조건, 산정방법, 모니터링 데이터 및 인자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6. "모니터링"이란 외부 감축활동 대상 사업장이 외부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총량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또는 감축과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7. "검증"이란 총량관리사업자가 작성한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계획이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가를...
제6조 ...결과의 유효기간은 평가결과 통보일(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통보일을 말한다)부터 2년으로 한다. 제9조(우수사업자 공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관리대행능력의 평가결과가 90점 이상일 경우, 우수관리대행업자로 선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시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제38조의6 ...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img id="157540205"> </img> 제3조(수수료의 납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법 제38조의8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제2조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
제2조 ...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img id="162342303"> </img> 나. 가목의 방지시설 효율은 설계효율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한다. 2. 제1호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최근 연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을 기준으로 오염물질의 단위배출량을 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의4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인)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2항을 위반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신고대...
제48조 ...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부사업"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
제6조 ...사대상 지역) ① 조사대상 지역은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지역으로 하되, 소권역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단위로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조사대상 지역으로 할 수 있다. 1. 가축분뇨실태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관할지역 내 주요 축종(소, 돼지 등)의 가축분뇨 발생량이 현저하게...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한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요건 및 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수문자료의 품질을 확보하고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ㆍ배포ㆍ활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수문조사기관"이라 한다)이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ㆍ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제5조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 및 지정 등) ① 장관은 신청기관으로부터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기관의 조직, 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데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ㆍ조사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전담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신청기관이 전담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기관을 ...
제1조(목적) 이 기준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 설치되는 농막에 대한 설치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농지법」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2.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