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4건의 결과
제4장 ...규정에서 정한 보고사항 외에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한 원자력관련 조약ㆍ협정ㆍ의정서 및 각서 등에 의하여 사전 동의의 대상이 되거나 보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관련 보고서식 및 절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9조 ...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② 소속 수사부서장은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피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해당 기피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③ 소속 수사부서장은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근무일 기준을 말한다) 이내에 사건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
제1조(목적) 이 요령은「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대외무역법」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산업통상부고시)에 따라 수출입하는 핵물질에 대한 요건확인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핵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외무역법」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 ...
제17조 ...조에 따라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이하 "현장지휘센터"라고 한다), 연합정보센터,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등의 구성 및 운영 제3조(구성) ① 현장지휘센터는 현장지휘센터장, 제1ㆍ2부센터장, 연합정보센터, 합동방사선감시센터,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합동방재대책협의회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며, 편성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센터장, 제1ㆍ2부센터장...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자목 및 제21조의3 제3호 라목의 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현상변경 등 허가대상 및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대상 고시 나.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자목,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3호 라목 다. 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I. 목적 이 지침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장려금의 합리적 인정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는 한편, 대규모유통업자들이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Ⅱ. 관련 법 규정 1. 판매장려금의 개념 ...
제40조 ... 세부 내용이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세부운영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제2조 ...배출과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5. "배출활동"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온실가스 배출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온실가스를 대기에 배출하는 건축물,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 등을 말한다. 7. "기준배출량"이란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산정할 때 기...
제4조 ...의 포장면적은 도로의 차로 면적에 길어깨 면적을 포함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포장면적을 계산한다. ② 도로의 유지ㆍ보수공사의 포장면적은 당해 건설공사 구간 내에 실제로 유지ㆍ보수가 이루어지는 공사지점 별 포장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로에 난 구멍 등을 단순히 메우기 하는 구간은 제외한다. 제5조(기타사항) 이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설계기준 등 국토교통부 제정 관련 지침, 공사시방서, 기술자료...
제5조 ...고려하여 운영평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일반 현황 2. 제7조제3항에 의한 운영관리 평가단의 구성ㆍ운영계획 3.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등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평가대상 그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용량, 설치ㆍ운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등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을 그룹별로 분류할 수 있다. 제7조...
제2조 ...말한다. 11. "정보화사업부서"란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ㆍ고도화ㆍ운영ㆍ유지관리, 소프트웨어 개발ㆍ구매, 하드웨어 구매,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정보시스템운영부서"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13. "데이터소관부서"란 정보화사업 등 업무 수행의 결과물로 데이터를 생산ㆍ수집ㆍ취득하고 등록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4. "정보기술아키텍처(EA)"란 일정한 기준...
제4조의3 ...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9월 15일까지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ㆍ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3장 보조사업 선정 제8조(보조사업 선정기준) ① 주관부서의 장이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의 ...
제1조(제3종 시설물 지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제3종 시설물을 다음 표와 같이 지정한다. <img id="158081705"> </img> 제2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발성과를 발굴하여 프로젝트 대상으로 제안할 수 있다. 제13조(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 선정) ① 범부처협의회는 제12조에 따른 수요조사 및 제안 내용을 취합하고 조정을 거쳐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를 선정한다. ② 범부처협의회는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기술 우수...
제6조 ...너지환경부장관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소속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공기관의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소속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제9조 ...차관에게 FAXㆍ문자메세지로 보고하고, 실ㆍ국장 및 관련 부서장에게는 문자메세지로 통보하며 세부내용은 메모보고를 한다. 2. 경미사항은 장ㆍ차관(비서관), 실ㆍ국장 및 관련 부서장(비상안전담당관 등)에게 메모보고를 하되, 휴무일은 익일 출근하여 근무시간 전에 보고한다. ③ 재난상황이 장기간 발령될 때 해당부서에서는 별도 해제 명령 시까지 07시, 16시 기준으로 08시, 17시까지 1일 2회 비상안전담당관실(종합상황실)로 보고한다. ④ 비상안전...
제22조의10 ... 법인과 「상법」 상의 회사를 말한다. 12. "대표사업장"이란 환경정보 공개대상의 본사, 본부, 본청 등의 대표적인 조직을 말한다. 13. "소속사업장"이란 대표사업장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재화 생산, 서비스 제공 등 일련의 활동을 행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장소, 건물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환경정보의 등록 및 공개 절차) ① 환경정보를 작성ㆍ공개하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환경정보를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전년도 말 기준...
제12조 ...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②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④ 직무 관련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이 부동산 신규취득을 제한받는 기준 시점은 부동산 유관부서로 발령받은 시점부터 적용한다. ⑤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대상은 부...
제44조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기관 지정)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62개 기관)은 다음과 같다. <img id="158076841"> </img>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
이유 ...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⑨ 과제담당관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자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등) 개의 및 의결 등 소위원회 운영은 위원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9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