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4건의 결과
제7조 ...정보 확인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에 준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8조(처리기간 및 보존기간) ① 원장은 증명서의 발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② 원장은 증명서 발급을 위해 검토한 서류 및 발급한 증명서 사본을 발급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제2조 ...의 예 : 대용량 수액(LVPs)용의 플라스틱백 또는 반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백(LDPE), 저밀도 폴리에틸렌 앰플, 병 또는 바이알 등). ⑦ "생물학적제제등"이라 함은 생물학적제제, 유전자 재조합 동물용의약품, 세포배양 동물용의약품, 동물용 세포치료제 및 동물용 유전자치료제를 말한다. ⑧ "사용기간등"이라 함은 사용기간, 유효기간 또는 원료동물용의약품의 재시험기간을 말한다. 제3조(시험기준) ① 장기보존 시험기준 1. 로트의 선정 가. 시판...
제6조 ...의한 방법으로 업종변경 입주시 기반시설,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접 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입주승인 (4) 업종별 배치계획 <img id="158123569"> </img> (5)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3, 별첨#4 다. 지원시설구역 (1) 운영기준 가) 지원시설부지는 관리기관이 개발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업주기업체 산업활동 및 근로자 복지시설에 우선함. 나) 지원시설부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운용하여야 하며, 세부용...
제9조 ....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전산망 또는 다른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정보를 제공한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정보의 이용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발간되는 상수도통계 2.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1...
제2조 ...는 다음과 같다. 1. "119특수대응단 등" 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과 부서를 말한다. 가. <삭제> 나. <삭제> 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설치되는 119특수대응단 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앙119구조본부 2. "통합대응"이란 두 개 이상의 119특수대응단 등이 재난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3. "권역"이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
제1조(보험요율)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사업 보험요율: 1만분의 25 2. 공제사업 보험요율: 1만분의 18 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제3조 ...수 있다. 제4조(대상 검토 및 잠재성 평가 등) ① 규칙 제3조제9항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의료기술을 규칙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구성된 혁신의료기술전문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라 한다)에 혁신의료기술 대상여부 검토 및 의료기술의 잠재성 평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혁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대상여부 검토 및 잠재성 평가를 할 경우 별표의 심의 기준에 따라야 ...
...사고 예방과 치안 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ㆍ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4)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바.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1) 단지 내 근로자 ...
제2조 ... 소방공무원이 응시할 수 있다. 3. 고급현장지휘관: 규칙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긴급구조지휘대의 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방령 계급의 소방공무원이 응시할 수 있다. 4. 전략현장지휘관 : 규칙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지역통제단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방정 계급의 소방공무원이 응시할 수 있다. ②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단, 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상위 계급으로 승진하였더라도 「소방공무원...
제16조 ...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ㆍ구조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평가신청서"란 평가의무자가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는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말한다. 4. "평가등급"이란 법 제9조의3제1항 및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세부기준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를 "재활용 최우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와 신의료기술평가의 유예의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라 함은 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신의료기술평가 또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신청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체계적 문헌고찰"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을 위한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 검정"이란 원산지 표시 조사기관이 수거한 시료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제4조의2 ...작위 추출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가가 규칙 제8조에 따른 제척ㆍ회피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자문의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선정한다. 다만, 전문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없거나 참여 가능한 전문가가 없을 경우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통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심의 기준) ① 위원회는 별표의 심의기준을 고려하여 안전성ㆍ유효성을...
제34조 ...실시기관 자체 대응체계를 말한다. 9. "위급대응체계"란 환자에게 발생한 이상신체반응에 대처하기 위하여 마련된 실시기관 및 인근 지역 내의 인력, 장비 및 매뉴얼을 포함한 종합 대응체계를 말한다. 10.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란 연구자가 외부의 의뢰 없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임상연구로서, 연구자가 의뢰자 및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개시 및 수행하는 임상연구를 말한다. 제3조(제한적 의료기술의 신청 및 심의 기준 등) ① 제한적 ...
제5장 ...조(운영회비의 종류) 센터 운영 및 사이버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경비는 회원기관 운영회비, 정부 예산 등으로 충당하며, 운영회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 : 전담기관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회원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요된 연간 총 경비 2. 특별비 : 연간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특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 제23조(운영회비 분담) ① 운영회비는 회원기관이 차등하여 분담한다. ② 운영회비 분담기준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ㆍ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3.>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문인력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란 국가데이터처가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해 관계규정에 의하여 본인...
제2조 ...대한 검토, 조사에 필요한 시험ㆍ분석 및 발표자료 준비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결정하고, 위원회 사무국장은 개최일시, 장소, 진술인, 참관안내 등 주요내용을 공청회 개최 15일 전에 공청회 참석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청회 개최를 알린 후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새로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한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③ 위원장은 공청회 참석자의 범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되, 필요할 경우 ...
제9조 ...의 철수를 명할 수 있다. ② 기동방역기구가 철수한 이후 방역조치는 상황을 인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추진한다. 제10조(비용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가상방역훈련(CPX)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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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함께 보관한다. 제6절 비밀의 보관 및 보안 제27조(비밀보관 부서) 비밀문서는 해당 비밀 소관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대외비 보관도 이에 준한다. 제28조(보관책임자) ① 비밀문서의 보관책임자는 비밀 보관 각 부서장이 정책임자가 되고, 보안업무 담당자는 부책임자가 된다. ② 장관 및 소속기관등의 장은 필요에 따라 여러 사람의 부책임자를 둘 수 있다. 제29조(보관기준) ① 비밀은 일반문서나 암호자재와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