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4건의 결과
제58조 ...사업장" 운영자가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부터 제58조를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조치요구를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4조(대상)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재검토 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0월 2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다는 와이어로프"이라 함은 차량의 무게를 지지하는 와이어로프로를 말한다. 2. "끄는 와이어로프"이라 함은 원동기의 동력으로 차량을 직접 움직이는 와이어로프를 말한다. 3. "겸용 와이어로프"라 함은 매다는 와이어로프와 끄는 와이어로프의 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산림사업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산림사업의 정의) "산림사업" 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규정한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공전선로"란 송전ㆍ배전을 위하여 지상 공간에 설치되...
제63조 ...시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사업자와 시ㆍ도지사, 감정평가업자 등 법 시행에 협조하여야 할 관계인에게 적용한다. ② 재산적 보상금액 평가, 단독주택의 대지면적 산정방법, 감정평가업자 추천,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
제66조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4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제조ㆍ품질관리에 관한 자료로서, 국가출하승인 신청한 의약품의 해당 제조번호에 대하여 해당 의약품의 제조판매 및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자사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원료, 반제품, 완제품의 각 제조공정 단계별 시험기록 정보 등을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스스로 어선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어선원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제24조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1.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3.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4.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5.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6. 그 밖의 관계 법령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및 접지설비, 건축물 구내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사업자가 설치하는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의 원활한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규정 제7조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및 접...
제3조 ... 제20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① 농촌진흥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의 연구자(연구개발이 소관업무인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1개 이상의 농업R&D 연구개발과제에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기관장, 부장, 과장 등 보직자 2. 본청 또는 소속기관 기획조정과, 기술지원과 등 행정부서 및 연구지원부서의 연구자 3. 당해연도 연말을 기준으로 연구직...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 공보의 발행에 관한 사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보발행에 관한 사무처리는 다른 법령 및 훈령ㆍ예규ㆍ고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공보의 발행계획) 공보의 발행계획은 매년 초에 공보게재 예상건수 등을 감안하여 확정한다. 제4조(공보의 종류) 공보는 공개용공보(이하 "공개공보"라 한다)와 공고용공보(이하 "공고공보"...
제3조의2 ...(장애인기업 확인기관) ① 장애인기업 확인기관은 법 제19조, 영 제11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 한다. ② 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 확인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업무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과 확인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 확인의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평가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장애인기업 판정기준) 삭제 제5조(확인신청) ① 장애인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자(이하 "확인신청자"라 한다...
제5조 ...양 실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양 실의 장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공기관의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직원...
제11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변호사, 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이하 "정부법무공단"이라고 한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삭제 ③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소송수임료에 따른 계약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경쟁방식 : 소송수임료 20백만원 이상 2. 수의계약 : 소송수임료 ...
제1조(재난책임기관 지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나목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별표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제2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16조 ...아니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임ㆍ직원이 법령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해당 임ㆍ직원이 변상하도록 당해기관에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 이전에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해당 임ㆍ직원에 대해 변상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기준) ① 영 제41조제4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등의 경고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 ...나면 답안지를 전부 회수하여 배부한 매수와 맞는지 확인한 후 답안지를 포장하되, 표면에 시험장소, 매수 등을 표기하고 응시자 2인 이상을 입회시키고 간인 한다. ② 배부된 문제지는 응시자가 보관하며, 여분의 문제지는 시험감독관이 수거 후 시험관리관에게 반납한다. ③ 시험관리관은 회수된 여분의 문제지를 폐기해야 한다. 제20조(필기시험 감독관 배치)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실시지역 또는 시험장별로 시험관리관 1인과 제4항의 기준에 따라 시험감...
제12조 ... 영흥, 서천서부, 목포, 신안, 해남, 완도금일, 진도, 웅진, 부산, 경기남부, 장흥(마른김에 한함)} 2) 국내에서 완전생산되어 도축 및 등급판정 된 축산물에 한정 3) 대상 협정이 한-EFTA FTA, 한-인도 CEPA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행정사항 ㅇ 시행일자: 2025. 11. 27. ㅇ 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 및 위치정보"라 한다)의 활용 및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 및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방안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