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87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고시는「의료기기법」 제19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규정에 따라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 시험규격 등을 기준규격으로 정하여 의료기기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의료기기법 제2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조에 의하여 정의된 의료기기 중 전기·전자 회로를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료기기 간섭 방지기...
1. 고 시 명 :「강화 부근리 지석묘」등 2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img id="61892123"> </img>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제4조 ...현역교수의 정원 중 전임직·순환직 교수는 100분의 50수준으로, 교수사관은 100분의 10수준으로 한다. ④ 국방대학교의 교수 정원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대학교 설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다. 제5조(군교수 임용 및 교수직급 승진) ① 군교수 직급의 승진 심사는 교육기관의 장이 행하고, 각군 참모총장의 추전을 받아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② 군교수 직급의 승진 자격기준 및 임기는 별표 1과 같다. ③ 군교수의 임용, 교수직급의...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협약 및 그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이하 "국제협약 등"이라 한다)에서 주관청에 부여한 재량권 행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재량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하여 선박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청"이라 함은 IMO의 각종 국제협약 등에 가입하고 그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체약국 정부를 말한다. 2. "...
1. 고 시 명 : 「안성 도기동 산성」등 2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및 변경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img id="57408875"> </img>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시설,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계약사육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관계가 정착되게 하고, 계약사육농가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육시설의 기준) ① 계약농가의 사육시설은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의9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인의 회계에 관한 업무는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
1. 고시명: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청주 고은리 고택」등 9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img id="55734941"> </img>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3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조제2항제1호의 ...
... 실제 발생원가에 근접하도록 객관성과 공정성 있게 산정하여야 한다. 다. 최초 조성원가 산정 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정변경(수용재결에 의한 변동, 천재지변 등)으로 조성원가가 증감되는 경우 조성원가를 재산정 할 수 있으며, 이후에 공급되는 택지는 변경된 조성원가를 적용한다. 라. 조성원가는 사업지구별로 산정하여 공개하며, 배부율 적용은 최근 3년간 운용실적(결산 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마. 「1-라」에 불구하고 동일 사업지구의...
1. 고 시 명 : 포항 냉수리 신라비 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img id="52900149"> </img>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1. 고 시 명 : 「경주 금척리 고분군」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img id="51059629"> </img> <img id="51059641"> </img> <img id="51059681"> </img> <img id="51059725"> </img>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
제8조 ...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40평대 가맹점의 예상매출액이 5200만원이라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 -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27% 부풀린 금액을 예상매출액으로 제공한 경우 - 가맹점 창업성공사례에 대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면서, 실제 매출액 보다 20% 부풀려진 금액을 제공한 경우 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익상황이 좋은 특정 점포 또는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등을 산정하여 제공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13조 ...익하고 유지·관리하며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 제26조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9. "시설사업기본계획(RFP: Request For Proposal)"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을 BTL사업으로 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범위, 사업의 조건, 성과요구수준서 작성,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방법, 사업자 신청자격,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10. "특수목적회사(SPC: Spec...
1. 고 시 명 : 사적 제375호 「광주 신창동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가. 대상 문화재 ㅇ 사적 제375호 「광주 신창동 유적」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1. 고시명 : 명승 제114호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및 천연기념물 제465호 「무등산 주상절리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명승 제114호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 소재지 :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산88-1 ㅇ 천연기념물 제465호「무등산 주상절리대」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산354-1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
1. 고 시 명 : 「대구 불로동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ㅇ 사적 제262호 대구 불로동 고분군(대구 광역시 동구 불로동 335번지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가업무 대행기관"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평가업무 대행자로...
1. 고 시 명 : 「부여 부소산성」등 16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img id="43585572"> </img>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
1. 고시명 : 「경주 감은사지」등 4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img id="43679293"> </img>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
제2조 ... 지원하는 양자원조와 국제기구를 통하여 지원하는 다자원조로 구분되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을 의미한다. 2. "평가계획"이란 평가시행부서가 수립하는 것으로 "연간평가계획"과 "개별평가계획"으로 구분되며, "연간평가계획"은 평가대상의 기본방향과 연간 추진일정 등을 포함하고, "개별평가계획"은 개별평가 건에 따라 수립하는 것으로 평가기준·방법, 수행방식·체계, 예산계획 및 세부일정 등을 포함한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