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냉수리 신라비 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 시 명 : 포항 냉수리 신라비 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img id="52900149"> </img>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