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별표와 같이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지정) 해양수산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이하 "수리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효과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란 국가유산수리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설계도서 중 하나로 도면으로 나타낼 수 없는 사항을 문서로 ...
제2조 ...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내지 제4의2호에 따른 지정자연유산(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형상은 제외한다)의 제작ㆍ건축 또는 보수ㆍ수리 과정에서 정당하게 기여한 재료를 말하며, 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2. "인증재료"란 국가유산청장이 이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합하다고 인증한 전통재료를 말한다. 제2장 전통재료 ...
제16조의12 ...> ㆍ 종합처분업자 : <19> ~ <24> ○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⑮) - 공제조합 가입자 : 공제조합 가입여부만 기재 -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보험 가입여부만 기재 ○ 수탁자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폐기물중간처분 또는 재활용시설(<19>) - 수탁대상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일반소각시설, 고온소각시설 등)로 산정(동종시설이 여러 기 있는 경우 합산) ○ 최종처분업자외 수탁자의 처리능력(<22>, 허용보관량을 기준...
제21조 ...2호서식의 검거보상금 지급의견서 및 사실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 작성이 완료되면 보상금 심사ㆍ의결 결과를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 기준) 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제13조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 작성이 완료되면 포상금 심사ㆍ의결 결과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① 영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형, 무기...
제42조의3 ...템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교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청인 또는 대행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사무 처리절차) 이 규칙에 따른 검역 등의 신청과 관련한 민원사무 처리절차 및 방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7제3항 별표4의4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고자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영 제67조의6부터 제67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1조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근무성적평정 등 제3조(평가 시기)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규정"이라 한다)제9조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전문경력관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한다. 제4조(...
제12조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절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제13조(정책연구과제의 선정)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정책연구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과장은 전년도 12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
제7조 ...30수 이상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한다. 1. 종계ㆍ산란계 등 사육기간이 긴 경우 : 연간 뉴캣슬병 혈청검사 계획에 의한 시료를 농장에서 채취하여 혈구응집억제반응법으로 검사 2. 육계ㆍ토종닭 등 사육기간이 짧은 경우 : 연간 뉴캣슬병 혈청검사 계획에 의한 시료를 도축장에서 채취하여 효소면역법(ELISA)으로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항체 양성군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효소면역법(ELISA)...
제6조 ... 따라 처리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 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5.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
제5조 ...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방송통신 관련 정책 환경 및 동향 분석 12. 정책현안과제 조사 및 대응 13. 유관기관, 정책고객과의 소통 및 협력 활성화에 대한 사항 14. 갈등관리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 및 조정 15. 자산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16. 재원계획의 종합조정 17.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18. 부문별 장ㆍ단기사업계획과 투자계획의 종합조정 19. 예산제도의 연구개발 20. 예산편성기준의 종합조정 21. 예산의 종합편성ㆍ...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미범죄"란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사건의 범죄 중 별지 제4호서식의 기준에 의해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범죄를 말한다. 2. "경미 형사사건"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사건 중 사안이 경미하여 20만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107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4조, 제95조제2항 및 제4항,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처분"이란 방사성폐기물 중에서 핵종별 농도가 자체처분 허용농도 미만임이 확인된 것을 「원자력안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방사성...
1. (분류 명칭) 기계설비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기계설비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기계설비 관련 산업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기계설비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http://m...
제5조 ...은 "정도보증사업계획"에 따라 실시한 정도관리 결과물을 다음 달 5일까지 물환경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정도관리 결과물을 검토 후 필요시 "정도관리 지침" 개정에 반영한다. 제6조(정도평가) 조사기관은 "정도관리 고시"에 따른 측정ㆍ분석 능력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제49조 ...자의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제5조(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제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기관은 설계예산서, 계약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등 표준시장단가 관련 자료를 각각 5월말과 11월말까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 내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기공사 수량산출기준의 제ㆍ개정 2. 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내용물"이란 방사성물질 등으로서 고체ㆍ액체 또는 기체상태로 운반용기 안에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운반용기"란 방사성내용물을 완전히 포장하는데 필요한 부품의...
제21조 ...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피해자를 경찰관서로 동행하는 경우 피의자와 분리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해나 보복을 방지한다. 다만, 위해나 보복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응급처치, 병원 후송 등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병원에 후송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해 우선 요양급여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