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16조 ...가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주소에 발송한다. 제7조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등의 공고) ①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등의 공고는 제6조 제2항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이와 별도로 매각기일공고문을 집행과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첫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등을 공고하는 때에는 제1항의 공고와는 별도로 공고사항의 요지를 신문에 게재하여야 하며, 그 게재방식과 게재절차는 다음의 기준을 ...
...창 운영 규정」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선정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병역법」제82조의3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로 본다. ○ ’24. 5. 1. 이전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을 신청한 가문은 이 고시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재검토 기한 ○ 병무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제2조 ...병원 내 단순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검사 4. 증상에 따른 처치 5. 질병의 예방 및 치료(「수의사법」 제20조의3에 따라 표준화된 분류체계가 작성ㆍ고시된 질병에 대해서는 해당 예방 및 치료행위에 대해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세부 진료용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제6조 ...부서의 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자료와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자료중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자료실에 납본하여 전직원이 공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자료의 정리 및 보관 제7조(등록) ① 자료담당자는 기증이나 구입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구입명세표 또는 기증확인서와 대조한 후 등록인과 장서인(성평등가족부 소장자료임을 증명하는 인장), 측인을 찍고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다음 등록번호를 붙여 정리한다. 다만, 신문ㆍ통...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교육관리시스템"이란 중앙ㆍ지방소방학교와 시ㆍ도의 교육담당자가 운영하는 소방공무원 교육생 학사관리 사이트를 말한다. 2. "사이버교육센터"란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 사이트를 말하며 접속주소는 "http://nfsa.nhi.go.kr"이다. 3. "교육담당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앙소방학교 교재편찬과 관련하여 집필한 교재원고에 대한 원고료지급 및 외래강사에 대한 강사료지급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재원고"란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육중인 교육생의 교육목적을 위한 발간교재의 집필원고를 말한다. 2. "외래강사"란 교육생 또는 교직원의 교육을 위하여 외부에서 출강한 자를 말한다. 제2...
제14조 ...의 수 등을 고려하여 차후 증액할 수 있다. 4. 신규 단체에 배정한 비율만큼 기존단체의 배정비율을 삭감한다. 5. 단체별 배정물량은 당해 단체의 연간생산능력(수량 또는 금액) 및 제15조의 단체배정 총 물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주무과장은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단체 간 배정기준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상이자ㆍ장애인의 직접생산 참여인원수 및 그 인원이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제46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군인을 말한다. ③ 제1항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직장가입자인 군인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보험료액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제6조(65세 이상 노인세대 등 세대경감) ① 규칙 제46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의 구성요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보험료 경감기준에 따라 그 세대별 보험료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가입자 중 65세 이상...
제37조 ...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제3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공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려는 자는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
제69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근거규정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42조 내지 제74조 3. 전자보직제도 의의 가. 개념 ○ 전자보직제도(이하 ‘전자보직’이라 함)란 전보대상자의 희망과 성적(이하 ‘보직점수’라 함)에 의한 공개경쟁을 통해 직무 분야별 보직배치를 지원하는 ‘공개경쟁 보직관리제도’를 말함 나. 절차 ○ 전보대상자가 희망직위를 선택하면 전자보직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함)을 활용하여 보직결정기준에 따라 직위별 ...
제3조 ..."기본관측"이란 지진등의 중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측장비를 이용하여 자동관측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조관측"이란 지진등의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육안 및 체감에 의한 관측을 말한다. 5. "지역"이란 육지(陸地)와 섬(島)을 포함한 땅을 말한다. <신설 2019.12.30.> 6. "해역"이란 지역을 제외한 바다를 말한다. <신설 2019.12.30.> 제4조(기준시각)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기준시각은 한국표준시에 따른 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한계‘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궤도상에 설정한 일정한 공간을 말한다. 2. "경사갱"이란 본선 터널의 바닥면과 터널 외부의 지표면이 직접 연결되어 사람이나 차량이 이동할 수 있도록...
1. (분류 명칭) ITS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ITS)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ITS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1. (분류 명칭) MICE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MICE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MICE관련 산업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MICE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http://mo...
1. (분류 명칭) 탄소소재ㆍ부품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탄소소재ㆍ부품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탄소소재ㆍ부품 관련 산업 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탄소소재ㆍ부품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국가데이터처 ...
제10조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보는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 유효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 정보제공일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⑤ 정보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정하고 이를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
제2조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국가유산청 공무원의 성과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조직성과평가 및 개인성과 평가를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 3. "성과목표"란 조직의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ㆍ과 및 개인 단위까지 연계되어 평가대상 기간 동안 업무 활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4. "성과지표"란 전략 및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한 측정기준을 말한다. 5. "평가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을 위한 토양화학성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양화학성분"이란 농경지 토양을 구성하고 있는 유기ㆍ무기물질을 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항공안전법」제1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7조의2부터 제317조의4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가 항공안전투자공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항공사업법」제2조제35호에서 정한 "항공교통사업자" 및 제3조제3호에서 정한 전문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6조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황판단회의의 의장은 해양경찰청장이 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해양경찰청장은 제5항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그 회의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위기경보의 발령)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별 기준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발령한다. 다만, 제4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