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 또는 원재료, 부품, 상품, 제품 및 용역 등의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Ⅰ.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 1. 어선의 규모별 기본요율 <img id="160546597"> </img> 비 고 1.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계약기간 1년 기준이고, 계약기간의 만료시 납입한 어선원보험료가 소멸된다. 2. 기본요율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간(기산일부터 어선등록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산일부터 어선등록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
1. 기준임금: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톤급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 단, 통상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월고정급의 최저액에 「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산정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톤급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 10%를 뺀 금액 ...
제8조 ...센터에 이관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금액을 즉시 이관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또는 이에 준하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 2. 어구보증금 표식의 수령이 지연된 경우 3. 그 밖의 전산시스템 장애 등 제10조(어구보증금 이관액 정산 등) ① 센터는 제9조에 따라 이관고지 또는 이미 이관한 어구보증금에 대해 사업자의 어구등의 판매 수량 또는 어구보증금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된 내용 등을 기준으로 정산(精算)...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및 의료비의 지원한도액ㆍ지원기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 영 제10조 제1항에 따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료비 지원 한도액) ① 소아ㆍ아동암 환자(이하 소아 암환자라 한다)에 대...
제10조 ...자료를 대리 신청하여 대출받고자 할 경우에도 제2호에 따르되 대출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자료를 대리 신청한 자가 진다. 제11조(대출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료가 고가이거나 희귀한 자료인 경우 2.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료의 소장본 수가 부족하여 열람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대출 신청자의 신원이 불명하거나 그 밖에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대출기준) ① 자료의...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기준) ① 제1조에 따른 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 2. 부속서 2(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3. 부속서 3...
제84조 ...08조, 제110조, 제111조,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이하 "임의안전인증 대상"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인증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의안전인증"이란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안전ㆍ보건기준에 적...
「대중문화예술산업법」제26조제2항에 의거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 교육이수시간 : 40시간 2. 교육이수과목 <img id="149734735"> </img> * 교과목명이 다르더라도 교과과정 증명서 등으로 필수 교육내용이 최소 교육시간 이상으로 구성되었음이 확인되면 상기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교과목을 통합하거나,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음. 단, 상기 기준에 충족됨을 증명할 수 있어야 ...
제5조 ...결과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운전에 합격될 때까지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시운전 성능이행 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 시까지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보증하여야 한다. 단, 제4조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금"이라 한다)을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70조 ...결정을 하여 관보에 게재한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대상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 4. "우회덤핑 조사신청물품"이란 영 제71조의4에 따라 우회덤핑 방지관세를 부과요청한 물품을 말한다. 5.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이란 영 제71조의5에 따라 조사개시결정을 하여 관보에 게재한 우회덤핑 조사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 6. "물품통제코드"란 덤핑조사 목적으로 조사대상물품을 그 특성에 따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7. "조사대상공급자...
제6조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은 검역본부 식물검역과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훈령 제126호)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
제6조 ..., 당해업소 관계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감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시범위내로 한정하여 공장이 가동되는 시간 또는 영업시간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피감사자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감시사항) 동물약사감시원이 감시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업소별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소 가. 작업소ㆍ보관소 및 시험실 등 제조업소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 나. 제조업자 및 제조관리자의 약사법령에 ...
제2조 ...는 다음과 같다. 1.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2.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실시 3.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관련 안내 4.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통지 5. 그 밖에 위탁업무 운영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제28조 ... 10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기간 산정 시 토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9조(재계약 배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대한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종전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았거나 또는 2년 이내...
제21조 ...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기간 산정 시 토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2조(재계약 배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대한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종전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았거나...
제24조 ...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1.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
제2조 ... 제외하고는 소방령 이하의 교육훈련성적평정에 이를 적용한다. 제2장 직장훈련성적 평정 제3조(직장훈련성적의 평정항목 등) ① 직장훈련성적의 평정은 소방관서(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항공대, 소방정대 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4조의 정기평정일을 기준으로 상ㆍ하반기 평정 단위 기간별로 연 2회 실시한다. ...
제2조 ...정보가 표현되는 데이터의 집합체를 말하며, 공통속성과 개별속성으로 나눌 수 있다. 3. "공통속성"이란 상품에 대한 정보 요소로서, 제조사ㆍ상품원산지ㆍ상품이미지 등과 같이 모든 상품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속성을 말한다. 4. "개별속성"이란 상품에 대한 정보 요소로서, 상품분류체계의 세부품명에 따라 그 상품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자료를 말한다. 5. "식별기준"이란 속성값을 바탕으로 각각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세부품명마다작성한...
제44조 ...6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승낙을 한 임대계약자는 그 사용을 승낙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6조(사용료 징수신고)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항만관리청이 아닌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항만관리청에 다음 사항을 미리 신고해야 한다. 1. 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 2. 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징수기준 3. 사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