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12조 ...식물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30일 전까지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공식 서신으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육상에서 저온처리되는 생과실) 또는 국외생산지조사(수송 중 저온처리되는 생과실)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파견 기간 및 일정 2. 수출 예정 수량 ②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및 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 기준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남아프리카...
제4조 ... 한다) 제7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이하 "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권역별 교육장소를 정하고, 권역별로 월 1회 이상 집합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자 수에 따라 운영 횟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육 이수율 증진을 위해 제1항의 집합교육과정 이외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교육시간) 영 제7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원산지 교육은 집합교육을 기준으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외자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다수공급자계약업무는 단가계약에 의한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가 보유한 물품을 점검ㆍ정비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가 보유 물품을 관리하는 모든 중앙관서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물품관리를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규정에 따라 해당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정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
제35조 ...영 제39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거나 영 제40조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할 때에는 규칙 제시의 서식 17의 3, "불용결정(승인요청)서"에 의한다. 나. 불용결정과 내용연수 및 경제적 수리한계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불용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25조(물품의 내용연수), 제51조(불용결정 및 폐기처분의 기준) 및 「정부물품정비관리규정」(조달청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협의회 설치) 후생복지 관련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조달청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장 운영협의회 제3조(구성)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의 장 : 차장 부의장 : 기획조정관 상임위원 : 운...
제3조 ...된 창고, 야적장, 기타 보관시설에 일정기간 적재하여 안전하게 유지함을 말한다. ⑧ "고가물자"란 원자재 가격이 타 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물자를 의미하며, 비철금속 중 주석, 니켈과 코발트, 바나듐, 인듐 등 일부 희소금속을 말한다. ⑨ "훼손"이란 손상 또는 변질로 인하여 그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물자의 가치가 감소된 일체의 경우를 말한다. 제2장 비축기지의 관리기준 등 제4조(비축기지 수급관리) ① 계약담당관은 운영...
제59조 ...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와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 「소방시설공사업법」제16조에 따른 ‘감리’의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감리비 사전검토"란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예산처 훈령)제70조 및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재정경제부 지침)제12조에 따라 시설사업의 실시설계를 통해 산정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발주 이전에 감리비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조달청장(지방조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구매 공급하는 물자 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자체조달한 물자에 대하여 검사 및 시험의뢰 요청이 있을 때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및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
제9조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LH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
제8조 ...현황 및 이용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가 소프트웨어대장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관리법 적용 규정) 이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해서는 「물품관리법」 제45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책임), 제46조(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
제22조 ...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시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 20. "공무원등"이라 함은 조달청에 근무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나. 「병역법」제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및 전문연구요원 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21. ...
제10조 ...은 연 1회 이상 리스물품의 관리현황 및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변동사항을 금융리스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적용규정) 이 규정에 따른 리스물품의 관리에 관해서는 「물품관리법」 제19조(재물조사), 제45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책임), 제46조(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를 적용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업무 처리기준을 규정하여 기술용역 계약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업무처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한 용역을 말한다. 2. "계약담당부서장"이란 기술용역계약업무를 수행하는 ...
제1조 ...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기전력"이란 외부의 전원과 연결만 되어 있고, 주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외부로부터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말한다. 2.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이란 대기전력의 저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 규정에서 지정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를 말한다. 3. "대기전력저감기준"이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또는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대기전력저감을 위한 ...
제21조 ...비상근무 제1호 및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제 1ㆍ2ㆍ3호 외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 제22조(비상근무 요령 및 조 편성)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 기준에 따라 휴일 및 야간 근무조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각 국장은 휴일 및 야간근무자 명...
제7조 ...로 봅니다. ② 이용기관의 장은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 (일반이용자를 포함합니다)로 등록하고, 이음장터 이용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기관의 장은 이용기관이 등록한 인증서 및 이용자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기관 개인용컴퓨터(PC) 등에 대한 보안책임은 해당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⑤ 이용기관의 장은 시스템 관리자가 이음장터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할 경우 관련 법규 및 기준의 적용 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규정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를 제외하고...
제9조 ...0조(등록사항의 확인), 제11조(등록안내),제12조(등록의 신청),제13조(등록신청의 처리), 제14조(갱신등록), 제15조(변경등록),제16조(등록말소)에 관한 일반사항들은 제3장 민관 비축 사업자 등록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적용합니다. 제4장 보칙 제24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