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시설 및 환경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재활원 시설환경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국립재활원의 시설 및 환경 관리 업무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재활원에 시설환경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연간 시설 및 환경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연간 시설 및 환경 안전관리...
제19조 ...보험료, 보험기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보험증서를 보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9.7.23., 2021.8.23.> [제목개정 2021.8.23.] 제2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제8조 ... 다음날 정오까지로 한다. <개정 2026.1.27.> ② 삭제 <2025.2.25.> ③ 제7조제3항의 특별운영기간에는 별도의 계획(사전공고)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④ 이용자의 입실 시간은 오후 2시 이후부터, 퇴실 시간은 오전 12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6.2.15.> 제9조(이용신청) ① 제주분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단체)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예정일 기준 45일전부터 5일전까지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
제17조 ...위임ㆍ위탁 사항의 경우 ④ 제안서의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은 「기상장비 제안서 기술평가 지침」, 검사ㆍ검수업무에 관한 사항은 「기상장비 구매 검사ㆍ검수업무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0.6.22., 2025.6.9.> ⑤ 기상기자재 처분과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제12조제2호와 제3호)에 대한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은 「전시용 기상장비관리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
제3조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8.5.27, 2000.7.29, 2004.11.25, 2006.7.31, 2008.3.24> 1. 각종 기본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예산집행사항 중 예정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또는 예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1억원을...
제13조 ...5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 관계 공무원이 예산을 집행할 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 4.] 제14조(운영지침)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 4.> 제15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를 해제하려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 10. 1.> [제목개정 2011. 8. 30.] 제18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비상근무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
...를 제공하도록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품질 목표 설정, 품질진단 및 개선 등의 활동을 말한다. 17.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이란 데이터의 품질을 측정하여 현재의 수준을 평가하고 품질 저하 요인을 분석하여 품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18. "품질 오류"란 데이터의 값, 구조, 관리체계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말한다. 19. "품질검사"란 관측데이터의 유효성, 정확성 등에 관하여 정해진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값의 이상 여...
제2조 ... 없는 때에는 소속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수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인수지정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인수하여야 한다. 제5조(범위)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 2. 연구직 공무원 중 연구관 3. 별정직 5급상당이상 공무원 4.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 제6조(기간등) ① 사무인계인수일의 기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제29조의3 ...③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홍보담당관, 국제통상협력과장,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성장지원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3장 근무성적평정 등 제13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및 시기) ①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정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계약에서 조달청장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제5조 ...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 검사필증 발행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사전검토의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 판매업 신고 등이 면제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전시할 목적의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승인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방법과 절차,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 개선 허용 범위, 희소체외진단의료기기를 지정하기 위한 지정기준과 절차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제조 허가ㆍ인증 신청과 수입 승인 신...
제7조 ...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5. 숲나들e 누리집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휴양림 예약사항을 양도ㆍ양수, 매매, 교환하는 경우 나. 휴양림 예약사항을 양도ㆍ양수, 매매, 교환 하기로 약속하고 숲나들e 누리집에서 예매취소 또는 예약이 이루어진 경우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도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회원자격의 제한ㆍ정지 기준은 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가목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신설 또는 개보수되는 농업용 관수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사, 계획, 설계 등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업용 관수로편) 제1조에 따른 농업용 관수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설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이하 "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공연예술단체ㆍ기관 등(이하 ‘국립예술단체 등’이라 한다) 대표 및 예술감독 임명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립예술기관장 선임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또는 산하의 국립예술단체 등에 적용하며,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제2조 ...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경과 및 결과, 기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등을 누설하거나 이를 위원회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해야 하며 해당 위원을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범위 내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일 등) ①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단, 업무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시 명시된 평가기준일로 한다. ②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평가항목(요...
제6조 ...부가 부도 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평가하여 입찰적격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는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⑦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에 구성원 각각의 분담이행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본다. 제7조(심사기준) ① 입찰공고에서 PQ심사 대상용역...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세부평가기준을 수립, 집행함으로서 계약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차공사’라 함은 이 기준에 따른 수의계약 평가대상 공사를 말하며, 예산 확보와 복합공사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 요청한 전체 공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