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10조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특정인에 의뢰하여 제출된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심사위원 등 비공개) ① 논문 심사시 심사위원에게는 논문제출자의 이름을, 논문제출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공개로 한다. ② 논문의 심사결과는 편집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12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4에 따라 제품ㆍ용기에 사용된 재생원료의 사용비율 확인방법 및 표시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대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4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제품ㆍ용기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사용비율 표시 도안) 재생원...
제2조 ...제14호 서식 "자기소개서" 7. 경력증명서 8. 최종학력 증명서 9. 그 밖에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4조(내부강사과정 수강 신청 등) 내부강사과정 수강 신청 및 내부강사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원장이 정한다. 제15조(전문강사 등록) ①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전문강사 명부에 등록한다. 단,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문강사 명부에 등록하며, 명부 등록에 관한 세부기준은 ...
제15조 ... 위한 업무의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를 지정하려는 것임 2.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지정 <img id="161470745"> </img>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제14조 ...량의 10% 비율 3. 2024년도 사용량은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의 15% 비율 4. 2025년도부터 사용량은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의 20% 비율 제5조(기타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제1조 ...(Cross-Border Privacy Rules, 이하 "CBPR"이라 한다) 인증 제도를 국내에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글로벌 CBPR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신청인이 수립하여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글로벌 CBPR 포럼이 마련한 인증기준에 부합함을 인증기관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개인정보처리자로...
제9조 ... 양식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나 전산망을 통하여 즉시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자료 관리를 위하여 제1항의 검사 결과를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
제3조 ...류, 국제곡물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전문연구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3조의2(센터장의 임명) 농업관측센터장은 농경연 내 최상위 직급(선임연구위원)으로 보한다. 제4조(표본농가 및 관측모니터 운용) ① 농경연 원장은 농업관측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농업관측 품목별ㆍ축종별로 표본농가를 선정하고, 품목별ㆍ축종별 관측모니터를 위촉하여 운용한다. ② 제1항의 표본농가는 시ㆍ군별 재배면적 또는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되 목표오차...
제12조 ...발성과를 발굴하여 프로젝트 대상으로 제안할 수 있다. 제13조(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 선정) ① 범부처협의회는 제12조에 따른 수요조사 및 제안 내용을 취합하고 조정을 거쳐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를 선정한다. ② 범부처협의회는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기술 우수...
...다)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입찰안내서(공사의 기본계획 및 지침을 포함한다),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일반조건,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일반조건 제3조에서 규정하는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계약재배 채소류에 대해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고 참여농가 경영안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한가격을 예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재배 채소류 하한가격) 계약재배 채소류의 하한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 배추, 대파, 당근 등 비저장성 품목의 하한가격은 해당연도 기준 농촌진흥청 소득자료집 5개년 경영비의 평균치를 적...
제6조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변경하는 경우 2. 추가되는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하는 경우 제3장 법령안의 입안 등 제7조(법령안의 입안) ①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마련한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해양기준점조사"란 국가해양기준점(이하 "기준점"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를 위해 기준점의 수평위치, 높이 등을 측정하고 기준점의 상태를...
제6조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적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평가계획의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업무, 평가기준, 평...
제7조 ...나 부결된 사항중 예산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의 요구절차는 제6조 규정에 준한다. 제8조(위원의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
제25조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4. "위원"이란 제4조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에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제2장 피해보상위원회 제3조(기능) ① 보상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 2.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 기준(단, 기존에 코...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03조 내지 제105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기술제안입찰 등"이라 한다.)의 기술제안서 평가방법 및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찰안내서"란 수요기관의 장이 입찰의 기본계획과 지침을 제시하는 것...
제106조의2 ...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를 적정하게 공급ㆍ관리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의 신고, 공급기준, 배정 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급대상자...
제3조 ...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조의2(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자격 등) 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가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해야 한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등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수품 제조ㆍ구매 관련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이하 "이행능력"이라 한다)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