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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겸직금지 등) ① 승선근무예비역은 복무만료시까지 승선근무에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영 제40조의4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중에는 「선원법」에 따른 선원으로서의 업무를 제외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단서 신설 2018.10.16, 개정 2019. 5. 1.> 1. 「민법」ㆍ「상법」에 따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상무ㆍ전무 등 임원의 겸직 2...
제19조 ...른 채권대여의 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우체국보험 증권대여거래 운용기준」에 따른다. 제21조(투자대상) ① 채권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2.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5항제3호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 4.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
제32조 ...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처리되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27조에 따라 행정정보를 출력하거나 저장하는 경우 업무처리담당자등은 해당 행정정보의 이용목적을 달성한 때 또는 법령에 따라 지정된 보존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행정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훈령ㆍ예규ㆍ...
... 해당하는 물품만 해당 보세구역에 장치한다. 4.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를 받은 물품은 그 허가를 받은 장소에 장치한다. 5. 관리대상화물은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장치한다. 6. 수입고철(비금속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고철전용장치장에 장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화물에 대하여 「민법」 또는 「상법」상의 권한이 있는 자의 운영인등 또는 화주에 대한 권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④ 컨테...
... 및 추적조사에 대한 사항은 혁신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것은 장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36조(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① 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해야 한다. ② 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영리기관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
제2조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9. "정부납부기술료"라 함은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
제24조 ...정 전체를 말한다. 이때 해당 공정이란 연료 혹은 원료가 투입 또는 전기ㆍ열(스팀)이 사용되는 설비군을 말하며, 설비군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연료ㆍ원료ㆍ전기ㆍ열(스팀)을 사용하여 유사한 역할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설비들을 묶은 단위를 말한다. 15. "배출활동"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6. "법인"이란 민법상의 법인과 상법상의 회사를 말한다. 17. "벤치마크"란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
제24조 ..., 매립기본계획 반영조건 등 매립기본계획에 적합한지 2.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3.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求積圖)를 포함한다]의 타당성 4. 규칙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가 적정한지 제29조(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제2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1. 매립목적,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가 서로 부합하는지 2. 신청인과 사업계획서의 연관성. 다만, 「상법」상 법인이 공동으...
제6조의4 ...호, 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 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전환시 주요출자자 요건은 제15조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요출자자 요건을 준용한다. 제15조의2(발행주식의 범위 및 주식소유비율의 산정방법) ① 금산법 제2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주식의 범위"는 「상법」 제3...
제9조의9 ...후 임원 선임일정을 포함할 것 ⑨ 제8항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21. 5. 12.> 제5조의3(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등) 법 제2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신청서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4(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승인) ① 금산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은 「상법」제...
제49조 ...의사록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품의서 사본 등 3.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경우에는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8호 서식)’ 사본 1부,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재무상태표 1부, 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 정관 사본, 지점등기부등본(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의 성격상 한시성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상 등기할 의무가 없는 경우와 등기된 경우로서 민원인이 담당자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
이유 ... (나) 위험이전 1)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은 무효이다. 위험의 분담은 채권의 목적이 양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급부불능) 그로 인한 불이익을 누구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계약의 취지에 비추어 더 합리적인가 하는 고려에 따른다. 2) 위험부담에 관한 일반원칙에 대하여는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상법 제134조(운송물...
제45조 ...운 소속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으며, 임용령 제45조제6항 단서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채용되어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의 역량 발전을 위해 「균형인사지침」에서 정하는 주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공무원 재해보상법」제22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어음을 말한다. 가. 「은행법」 및 관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금융회사 다.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된 생명보험회사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상호저축은행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여신전문금융회사 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새마을금고 사. 「상법」에 의해 설립된 팩토링업무 취급기관 3. 기간계산 가. 법에서의 기간계산은 「민법」의...
제21조 ...제금 청구권자가 공제금 청구 단계에서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중요 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1. 공제계약 체결단계 가. 공제모집종사자의 성명, 연락처 및 소속 나. 공제모집종사자가 공제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지 여부 다. 공제모집종사자가 공제료나 고지의무사항을 수령할 수 있는 지 여부 라. 공제계약의 승낙절차 마. 공제계약 승낙거절 시 거절사유 바. 「상법」제638조...
제6조 ...사회 구성원에게 조합장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제2장 조합장 선거의 피선거권 제8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장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다. 1. 조합장 임기만료일 현재 이 조합의 상임이사ㆍ상임감사ㆍ직원, 다른 조합(「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 임직원, 중앙회(「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 임직원, 이 조합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
제10조 ...납입되는 공제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을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에 근거한 공제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공제금액보다 많은 공제금액의 지급의 약속 4.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를 위한 공제료의 대납 5. 공제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6. 상법 제68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포기 제3절 손해배상책임 제11조(모집을 위탁한 조합...
제73조 ...에 따른 조사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연구기관 선정 추천권자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연구전담요원의 산정（算定）제외)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한 연구기관에서 복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연구기관 선정기준에서 정한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1. 연구전담요원이 민법, 상법상의 이사, 감...
제48조 ...에 대해서는 2차 계획기간까지의 감축실적에 대해서 인증할 수 있으며, 국내 기업 등이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은 제3차 계획기간부터 인증할 수 있다. 3. 제2호 단서에서 말하는 국내 기업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할당대상업체 나. 가목 외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상법」에 따라 국내에 등록한 기업, 비영리법인, 그 밖의 법인 ...
제21조 ...,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중요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1. 공제계약 체결단계 가. 모집종사자의 성명, 연락처 및 소속 나. 모집종사자가 공제자를 위하여 공제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모집종사자가 공제료나 고지의무사항을 공제자를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라. 공제계약의 승낙절차 마. 공제계약 승낙거절 시 거절 사유 바. 「상법」 제638조의3제2항에 따라 3개월 안에 해당 공제계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