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8조 ...‘보직심사자료’ 등을 제출한 대상자에 대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보직연장 결정) 보직연장심사위원회는 다면평가 결과와 최근 2년간의 직무성과계약평가 결과 등을 참조하여 직무성과 내용ㆍ리더십ㆍ업무추진력 등 과장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하여 보직기간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10조(심사결과 보고) 관장은 신규보직부여 결과 및 보직연장심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응모제한 기준)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제7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및 제158조의4에 규정된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대상, 산정기준,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을 말하고,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 및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2. "여비"란 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식비 및 숙...
제32조 ...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2조(징계) 위원장은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때, 징계양정기준은 <별표1>과 같...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 및 제17조 내지 제19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추진하는 지역산업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공통된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요령에서 사용...
제54조 ...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이 지침은 「지역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계획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사업을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
제2조 ...성 검증"이라 함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시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 17. "내부직원"이라 함은 병무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 중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나. 「병역법」제2조에 따른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등 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등 18. "개별사용자"라 함은 병무청...
제26조 ...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시면"이란 제품의 겉면에 글자, 그림문자 등을 표시할 수 있는 표면을 말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보기 어려운 제품 용기의 바닥, 손잡이 등 연결부위 및 용기의 위ㆍ아래 부분의 오목하거나 볼록한 표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포인트"란 한국산업표준 KS A 0201(활자의 기준 치수)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자의 크기를 표시하...
제54조 ...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이 지침은 「지역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계획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사업을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
1. 기탁물품 접수 허용 책임운영기관 : 19개 <img id="161733435"> </img> 2.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 ...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이 지침은 「지역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기업지원을 목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사업을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제2조의2 ...위원회는 공직자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공기관의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공직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공익신고...
제9조 ...회수 영업자에게 그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통보해야 한다. 제5조(폐기 등 사후조치) ① 회수 영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회수종료 보고가 완료되면 회수한 담배의 폐기 등을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 등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수한 담배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회수 영업자는 전환하려는 용도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이나 승인 등의 요건이 있는 경우 이를 충족하여야 한다. ③ 회수 영업자...
제63조 ...주소로 신고한 경우 5. 위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무등록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6.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7. 소비기한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10일을 초과 경과 후 신고한 경우 제3조(지급금액)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은 신고내용별로 별표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은 신고된 수입식품법 위반행위...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1. 일반 기준 가.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붙임 1] 참조) 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 제3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
제6조 ...여는 그 전결권자가 소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와 협의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①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제464조의2 ...의 비율, 종류 및 평가, 발행ㆍ물납의 시기에 대하여 총괄청과 미리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주식발행 또는 현물로 납입할 수 있다. 제8조(배당실적 공표) 총괄청은 「국유재산법」제65조의6에 따라 배당금의 수납이 완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실적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총괄청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7월 1일 기준으...
제12조 ... 유예했던 경우 3. 성과지표개발 필요 및 진행으로 지정 건의를 유예했던 경우 4. 심의회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일한 경우라고 판단한 경우 5. 심의회에서 지정 건의 유예 사유가 지정 건의를 회피할 목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제13조 (준용 규정)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내용은 심의회에 준용한다. 제14조 (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
Ⅰ. 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청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년 중 19세에서 20세까지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영에 규정된 위임전결 사항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제6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
1. 지정지역: 전라남도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2. 지정기간: 2025. 8. 28. ～ 2026. 8. 27. 3.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별표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