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26-6
발령일: 2026년 2월 6일
시행일: 2026년 2월 12일
본문
Ⅰ. 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청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년 중 19세에서 20세까지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