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2장 ...심사위원회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청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 2.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3. 특별비자 추천 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ㆍ의결 4. 특별비자 추천 후 중대한 결격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추천의 취소에 대한 심의ㆍ의결 5.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의 우수인재 특별귀화(이하 "특별귀화"라고 한다) 추천 대상자...
제2조 ...자에게 반환하지 않으며, 「조달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평가 절차 및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평가를 위해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한다. 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종합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
제2조 ... 경우 이차보전의 절차 및 범위가 변동될 수 있다. 3. "취급금융기관"이란 산업통상부와 이차보전 사업 이행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전담기관"이란 산업통상부가 이차보전 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기관을 말하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5. "대출금리"란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금리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한 신규취급액 기준 COFIX(Cost o...
제30조 ...0. 17., 2022. 5. 1., 2023. 7. 1., 2023. 9. 1.> ② 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과학원의 근로자 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근로자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8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1. 11. 23.> 제22조의2 삭제 <개정 2016. 5. 10.> 제23조(정원의 배정) 원장은 과학원의 총 정원 범위 안에서 하부조직과 연구소별 정원을 기준정원과 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장입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을 적용 받는 공장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및 총포ㆍ도검ㆍ화약류단속법 등 다른 법령상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없거나 공장입지의 특성상 이 고시를 적용하면 공장운영에...
...업무 바. 정원수 관리 사. 예산집행(건설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공공요금 등) 5. 경리업무에 관한 사항 가. 세입 및 원천징수 나. 세입세출 예산의 경리 다. 자금계획 및 일상경비 전도 라. 회계직 공무원 임면 마. 경리관계보고서 취합 제출 바.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사. 공무원연금 및 4대보험 관리 아.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ㆍ운용 차. 예산집행(보수, 수당 여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련, 해외경상...
제8조 ...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의2(누리집 운영위원회) 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누리집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누리집 구축(설치ㆍ운영)의 적정성 2.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누리집 콘텐츠 현행화 점검 결과(의결은 제외한다) 3.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누리집 성과평가 결과 및 정비기준 4. 그 밖에 위원장이 상정하는 안건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
제5조 ...행한다. ④ 직원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일인 2026년 2월 25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일반수용비를 활용한 정책자문료의 지급 기준,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분석 업무 중 시급성이 요구되어 전문적 의견을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자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본 원칙) ① 정책자문은 무분별하게 정책연구용역의 회피 또는 대체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 사무) 신탁업자는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투자자산의 보관, 관리, 운용자금 결제 2. 배당원리금 수령, 보관자산 관련 권리행사 3. 집합투자기구의 관련법령 및 집합투자규약 준수여부 점검 4. 기타 관계법령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무 제27조(일반사무관리회사의 사무)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 및 기준가 산출 2. 운용제한사항의 점검 및 준법감시 3. 기타 관계법령 및 연기금투...
제29조의3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계약분쟁심사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계약분쟁심사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위한 사무에 관한 사항 2.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을 위한 세부 기준ㆍ절차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
제25조 .... 제26조(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사고조사 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비밀준수) ① 위원은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제4조 ...금에서 생산되거나, 대한민국에 식용란 수출이 허용된 국가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제5조(수출 가금육의 요건) ① 수출 가금육은 정부검사관이 실시하는 생체검사 및 정부검사관 또는 정부검사관의 감독을 받는 검사원이 실시하는 해체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수출 가금육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잔류화학물질 및 병원성미생물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 가금육 및 가금육가공품 해외작업...
제12조 ...여 사업자, 사업자단체, 학계, 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노동조합, 고용센터 등과의 긴밀한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협력부처와 함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계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요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
... "B/L제시 인도물품"이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0조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9. "관리대상화물"이란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10. "식품류"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제2장 보세화물의 장치장소 제4조(화물분류기준) ① 입항전 또는 하선(기)전에 수입신고나 보세...
제21조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 또는 공모방식으로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의 평가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개경쟁방식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기준 마련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1. 선정기준은 평가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충족하도록 할 것 2. 재무상태 등 참여의향기업의 사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3. 화물유치(창출) 계획 및 고용계획을 포함할 것 4. 근로자 및 ...
제8조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13조제1항의 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수역)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가 필요한 수역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제2조 ...말한다. 제3조(설치) 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본부에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질의자가 법 제2조제2호 사용자 및 제2조제5호 노동쟁의 해당 여부 등에 관하여 질의(해석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노동위원회법」 제8조제1항의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권한의 위임 및 평정자 등의 지정 제2조(권한의 위임)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연구사, 7급 이하(이하 이 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