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11조 ...수 있고,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전자민원의 처리결과는 민원인의 비공개 요구가 있거나 민원내용이 음해, 선동 등 공개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외에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
제5조 ...리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복수의 변호사로부터 수임제안서를 받아 방송ㆍ통신분야의 전문성, 소송 수행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하여 선임한다.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대리인 선임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6조(사례금 등의 지급)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
제14조 ...실시계약 신청이 있을 때에는 처분 소관 부서의 기술사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기술협상 결과를 고려하여 사용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을 유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 사용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참작하여 기술료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2월 2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제4조 ...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책임자와 기록물관리, 정보공개청구 접수, 행정자료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존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서고와 업무 및 열람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2.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 3. 기록물 정리 주관 4. 기록물생산현황 ...
제2조 ...는 칩으로서, 지불단말기에 장착되어 암호 알고리즘 및 인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지불거래 발생 시마다 교통카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3. 지불단말기 : 교통카드의 인식 및 교통요금의 결제를 수행하는 장치를 말한다. 4. "전국호환성"이란 교통카드 관련 장비가 전국의 대중교통수단ㆍ시설에서 결제 및 정산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5. "전국호환성 인증"이란 교통카드 관련 장비가 전국호환성 인증기준을 준수한 장비임을 확인하...
제17조 ...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프리즘에 공개해야 한다. 제18조(정책연구 결과 활용도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해당 정책연구가 종료되면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책연구 활용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프리즘에 공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과제담당관이 제출한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및 정책연구 활용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별표 2의 심의기준에 따라 연구 결과가 적절하...
제13조 ...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5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그 회의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6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
제1조 ... 한다)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위원회가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
...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공무상 비밀의 누설 : 예정가격 누설 등 법령에 정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7. 입찰방해 : 위계 또는 위력 기타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친 경우 8.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9.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처리할 경우에도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제1조 ...하여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ㆍ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
제10조 ...3호에 해당하지 않는 방송관련 민원은「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6조의 시청자불만처리기간 준용) ② 고충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실지조사 등을 위한 처리기간의 연장 등은 영 제17조에 따른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민원의 ...
제14조 ...원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1. 민원문서를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고 있는 지 여부 2. 민원문서 처리내용의 적정성 여부 3. 위법 또는 부당 처리한 사항의 유무 4. 민원처리와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필요성 유무 제15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
제23조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교육 지원 4.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 5. 조달업무의 전자화 촉진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개발 6. 전자조달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홍보 지원 7. 국내기업의 외국정부 전자조달시장 진출 지원 및 협력사업 8. 그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9. 1호에서 8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수익사업 제4조(지정기준) 영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산, ...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국외로 반출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생물자원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목록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제2조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참여기관)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2. 호주 농림수산부(이하 "호주 식물검역당국"이라 한다) 제4조(수출 기간) 호주로 수출하는 참외(멜론) 생과실은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수출 가능하며, 수출일의 기준은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일로 한다. 제5조(수송...
제4조 ... 위하여 사무처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보공개 제도 운영을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정보공개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기반 구축 3. 소속 공무원의 정보공개 관련 교육ㆍ훈련 4. 처리부서별 정보공개 처리현황 점검 5. 사전정보공개기준 및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작성ㆍ관리 등 제5조(정보공개 전담창구 지정)...
제6조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제8조 ...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국ㆍ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국ㆍ과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별표에 따른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은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제5조 ...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사의뢰) 각 소관과장은 이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관하여 [별지1-1 내지 1-6] 서식에 의한 심사안을 심사위원 정수에 맞게 작성하여 심사전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사항 관리) 심의내용 및 그 결과는 혁신조달정책과장이 [서식 제1호]의 양식에 따라 작성ㆍ보관ㆍ관리한다. 제8조(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 심의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 중 업무처리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코드체계로 관리한...
제25조 ...일 전달 등) ① 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소송사건의 선고기일을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헌법소송사건의 결정서를 직접 송달받은 경우(심판대리인을 통하여 송달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지체 없이 해당 결정서를 소송총괄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