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3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3에 의한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법 제39조의2 및 영 제27조의2에 의한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요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
제5조 ...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유센터 지정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설립 목적 및 정관이 원자력안전정보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제공 및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④ 지정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3항에 따른 서류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같은 법 시행령...
...ASRP" 라 한다) 계획의 적절성 카. 시설 : 운용/정비/보급시설 기본계획 및 설계 기본요구조건의 적절성 등 타. 지원정보체계 : 획득된 기술교범ㆍ기술자료 관리, 정비ㆍ보급지원 관리 및 주장비의 주요 내장형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을 위한 정보체계 및 전산자원에 대한 신규 또는 개선소요의 적절성 등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전력화지원요소 입증시험 결과를 개발시험평가 결과 보고서에 포함한다. ③ 세부적인 시험평가 관련 업무 기준 및 절차 등과 관련...
제22조 ...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목 분류 기준) ① 의료기기의 성능을 발휘하고 사용 목적을 달성함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독립적으로 제조ㆍ판매되는 의료기기 부분품으로서 안전성ㆍ유효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의료기기 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 의료기기를 둘 이상 조합하여 별도의 의료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그...
제3조 ...며, 시범사용기간은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계약서에 따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② 이 계약의 납품기한은 시범사용 수행계획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4조 (인도조건 및 납품장소) 이 계약의 인도조건은 ○○○○○로 하고 납품장소는 시범사용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제5조 (직접생산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및 「중소기...
...③ <삭제 '05. 2. 5> ④ 병무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연도의 장비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구매한 장비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관리전환 하여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관리전환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물품납품 검사ㆍ검수확인 조서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2.12.30, '05. 2. 5, '13. 8. 1> ⑤ 지방병무청장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비소모성장비로 분류된 장비에 대해서는 장비별로 별...
제6조 ...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에서 특별승진임용 심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9. “특별승진자”란 특별승진임용후보자 중에서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임용되는 자를 말한다. ② 1차ㆍ2차 추천기관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제2장 신청 제4조 (자격요건) ① 심사신청자 또는 추천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특별승진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법원ㆍ등기주사일 것 2. 법원주사의...
...이용 수요, 역사ㆍ문화ㆍ관광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5. 보전지구 등 생태ㆍ환경적 가치가 높은 곳은 피하여 설치할 것 6. 도시ㆍ군계획 등 하천 연접지역의 공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할 것 7. 대중교통수단, 자전거 도로, 접근로 등을 고려하여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⑥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설치 기준을...
제3조 ...4. "부장"은 소속기관의 각 부장과 첨단기술사업단장,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및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을 말한다. 5. "팀장"은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각 팀의 장을 말한다. 6. "파트리더"란 과ㆍ팀원으로서 소속 과ㆍ팀장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과ㆍ팀장을 보조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담당"이란 위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실무 담당자를 말한다. 8.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거나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비중이 높은 업...
제8조 ...의뢰하고 진행한다. ④ 심사위원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심사한 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중 하나의 판정 소견을 ‘투고원고심사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박물관 또는 편집위원회 요청에 의한 기획논문, 연구노트, 자료, 서평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전부개정 2019.01.31.]<개정 2024.07.19.> 제9조(원고의 심사) ① 심사위원은 아래에 기술된 5가지 심사기준에 따라 논문...
제9조 ... 제10조(제보의 방법) ① 제5조제1항제1호의 제보를 하려는 자는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제보한다. ② 제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는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제8조 ...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제5조 ...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3월 9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
제9조 ...산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파견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게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기록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캐나다에 파견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본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수출과수원 또는 수출선과장에 대해 캐나다 식품검사청에 개선 또는 한국 수출 제외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의 지급 기준에 따라 캐나다 측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교통수단, 통역관 배정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
제34조 ... 편입하여 신체검사 업무 등에 복무할 수 있도록 근무지 및 해당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련"이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원에서 직무와 관련된 연수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4. "직무교육"이란 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을 소집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병역처분의 기준 또는「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적용 등에 ...
제1조(실태확인원증)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증표(실태확인원증)은 다음과 같다. <img id="162166095"> </img> 제2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를 지시한 사항 2. 주요정책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사항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상인 건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 5. 제1항제3호, 제4호외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상인 건 6.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5천만원 이상...
제5조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전결권자가 부재중(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제6조(전결사항의 예외) ① 전결권자는 제5조에 따른 전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제9조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결과처리) 심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가 완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감사청구인 및 감사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심의회의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