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46건의 결과
제134조의13 ...취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검사 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별지 제15호 양식의 의견조회서(의견회신서)를 교부 또는 송부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제1항 본문,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3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별지 제16호 양식의 의견제출 고지ㆍ통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공탁자가 「민법」 제487조에 따라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경우에도 적용된...
...기의 목적별 상업등기신청수수료액은 [별표 2]와 같다. 4. 선박등기 등의 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4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가. 선박등기,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 동산ㆍ채권담보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위 2.를 준용한다. 다만 동산ㆍ채권담보등기의 경우 "부동산 개수" 또는 "건물의 개수"는 "사건의 개수"로 본다. 나.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외국법인등기,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법,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공익대표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이하 "공익대표 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 절차의 통일성을 기하고, 공익대표 업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 체계의 구축) ①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장은 공익대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전담할 검사(이하 "공익대표 전담검사"라 한다) 및 직원(이하 "공익대...
제12조 ... 등을 통해 부정하게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제13조(보상금 조달) 보상금은 주무관청에서 법 제41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등을 통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부담한다. 제14조(기간에 관한 규정) 기간의 말일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하며, 「민법」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등)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 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 2. 난민 등에 대한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법질서 교...
제2조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전문가위원회의 심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전문가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3조 ... 주무관을 서기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
제2조 ... 함은 체인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체인본부로부터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받는 소매점포를 말한다. 제3조(평가제도의 운영기관 및 평가방법) ① 평가제도의 주관기관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한다. ② 주관기관은 평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률 제2조 제6호에 정한 체인사업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할 수 있다. 1. 직영점형 : 「민법」 ...
제22조 ...② 영 제22조제1호에 따른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보상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는 대상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할 보상금은 지급 대상자가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하게 지급한다. ④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은 매 분할 보상금 지급시마다 지급 대상자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 지급 대상자의 생존 여부 및 장애인등록...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채무자인 민법법인, 상법상의 회사, 민법 및 상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회사 및 외국회사를 제외한 기타의 외국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설되는 새로운 법인(이하 "새로운 법...
제3조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
제3조 .... 1. 사망 가. 전사 나. 순직(ⅠㆍⅡㆍⅢ형) 다. 일반사망 2. 상이 가. 전상 나. 공상 다. 비전공상 제2장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제4조 (심사신청) 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신청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다만, 사상사고 관련 군 검찰의 수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신청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② 법 제5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당사자 또는「민법」상 재산상속인’이 국방부로 재심사를 신청...
제7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이 때 제1항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⑧ 분과위원회가 제3조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
제3조 ...5. 12. 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4조(위원의 제적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민법」제777조에 따...
제48조의2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 또는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하려는 외국인(재외영주권자를 포함한다) 나. 가족을 동반한 자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 또는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하려는 외국인(재외영주권자를 포함한다) 3. "가족"이란 「민법」...
제4조 ...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제10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
제21조 ...을 제출받아 그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8조(점검단의 구성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점검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점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점검단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원자력발전산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경제단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에너지 관련 단체 및 법...
제9조 ...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서면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안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