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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3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1항 및 별표 5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법 제52조의3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관련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ㆍ감경,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거쳐 ...
제17조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에는 청장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8조에 따라 ‘26.4.24일 전 제조되어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기준은 「담배사업법」 개정(’25.12.23일)에 따라 담배로 규율되기 이전에 제조되어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 적용한다. 제3조 (소비자 고지) ① 사업자는 제2조에 따른 제품을 ‘26.4.24일 이후에도 판매하는 경우 담배사업법...
...원을 활용하여 생산한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취득이나 기타 권리의 귀속 관계 등에 대해서는 기탁자와 병원체자원은행이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⑧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서 같은 조 제5호의 연구개발성과 중 생산된 병원체자원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은행에 기탁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7조제1항을 따른다. 제8조(병원체자원 분석ㆍ평가ㆍ등재기준 및 절차) ...
제9조 ...의 소관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수사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특사경수사준칙 및 특사경훈령의 절차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4. 13.>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특사경 전담부서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부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선정기준) 금감원장은 법 제7조의3에 따른 자본시장법상 범죄 수사를 위하여 다...
제17조 ... 연도 홍보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홍보실적 점검 및 보완) 대변인은 이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홍보방안에 대한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홍보협의회 및 확대간부회의에 보고하여 보완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제19조(정책홍보 유인제도 시행) ① 대변인은 각 부서별 홍보실적에 대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등 홍보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 수 있으며, 홍보 우수부서에 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 직접 징계ㆍ문책요구하지 아니하고,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그 처분을 인사자료통보 형식으로 위임(이하 "징계ㆍ문책사항 통보처리제"라 한다)한 것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처리절차) ① 감사원으로부터 통보(인사자료)사항이 접수되는 대로 감사담당관은 이를 해당직원의 감사당시 감독책임자(4급 이하는 소속국장 또는 부서책임자, 3급 이상은 차상급자)에게 송부하고 ...
제13조의4 ...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환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대상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병에 해당하는 18세 이하 어린이 환자이며, 해당 상병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평가 제3조(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
제5조 ...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ㆍ인공지능융합혁신담당관"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시행한 2026년 4월 27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기획예산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제28조 .... 제16조(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16조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20호 서식]의 위반행위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재검토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
제4조 ... 지급할 수 있다. ② 조사ㆍ연구 기타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장 보 칙 제27조(재검토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
제2조 ...하는 청이나 지청의 장(이하 "관할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수준조사 지침에 의한 조사 시 판단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대부업무 지도확인) ① 본부는 대부실시 업무와 기타 대부업무전반에 대하여 소속기관 지도확인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확인은 생활안정과장이 실시한다. ③ 지도확인을 위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6조(대부번호) ① 대부번호는 대부금 지급 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로 ...
제20조 ...령되면 전 직원에게 비상소집 연락을 해야 하며, 제20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필요한 해당 인원에게 비상소집 연락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기관장은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
제4조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평가기관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평가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종합평가 제7조(성과평가대상 및 단위) ① 종합평가 대상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되는 전반적인 사업으로 한다. ② 성과평가단위는 평가대상의 특성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별 전체 개발계획, 지구ㆍ지역ㆍ단지 등의 단위에 대한 개발 및 실시계획, 세부사업 단위로 세분화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제8조(성과평가기준) ① 종합평가는 경제자유구역 추진 실적과 ...
제15조 ...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수요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것을 안 경우 계약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약단가 인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제37조제1항제6호마목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제8조의3 (직접생산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8조 ...0조에 따른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한 정보통신제품을 말한다. 24. "보안적합성 검증"이란 제19조제1항제3호의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의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시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 25. "공무원등"이란 목포해수청에 근무 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나.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
제8조 ...의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20일 이내에 제출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할 경우 1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제출된 제안을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③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장 제안의 심사 및 재심사 제9조(심사기준) 접수된 제안과 영 제10조 제2항 ...
제2조 ...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3. "이해관계인"이란 우수제품 신청제품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우수제품 신청제품의 적용 기술과 본인의 기술 간에 관련이 있는 자를 말한다. 14. "추가선택품목"이란 지정된 우수제품에 포함된 구성품 및 예비품 등으로 우수제품 본품과 구분하기 위한 상대적인 호칭을 말한다. 15. "신규 지정기업"이란 사업자등록증 기준 개업일 이후 처음으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에서 수행하는 제안서 평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