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3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용 재산"이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세청이 소유한 주택 및 이와 같은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2. "관리기준"이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재정경제부훈령)을 말한다. 제3조(주...
제3조 ...적으로 건립되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건축물을 말한다. 2. "기술자문"이란 우정건축물 건립의 안전 및 시공의 적정성 등 기술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용역 성과물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부서가 제출한 설계도서 등의 관계 자료를 검토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위원회 위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의견을 말한다. 3. "입찰안내서 심의"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9조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입찰안내서의 공사범위, 설계기준과 기타 입찰 또는 계약에 ...
<산정목적>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재해보상 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등)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산정대상> ○ 정무직, 법관, 검사, 외교관, 교사, 경찰ㆍ소방, 일반직공무원 등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 중 전년도 연간 계속 근무한 자(1.1.~12.31.)의 세전 과세소득을 기반으로 산정합니다. ○ 연중 휴직자 및 복직자, 신규 채용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시금액> ○ 2026년도 공무원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당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축산자원개발부 및 센터)에 적용한다. 제3조 (당직편성) ① 당직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실시한다. 다만, 일ㆍ숙직 근무의 균형을 위하여 근무자의 직급을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제4조 ...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관서수상금은 하급관서, 소속부서 또는 소속 직원에게 공금계좌 입금 또는 현금 지급하는 방법으로 재포상 할 수 있다. 다만, 포상권자 자신(청장, 5급 이상 총괄국장)에 대한 포상과 관서보상금에서 지급된 관서수상금에서의 개인포상은 불가하다. ④ 관서수상금을 제2항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행동강령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보상금 제5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대상) ① 보상금 지급 시 우체국방문소포 ...
제9조 ...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또는 자료 조사 및 정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금고 및 중앙회의 감독에 관하여 법령이나 장관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
제5조 ...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심사 3. 그 밖에 경비교도와 관련된 사안으로서 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결정 한 사안 제6조(위원회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장의 요구가 있는 때 이를 소집한다. 제7조(회의록 작성) 서기는 회의 개최 시 위원회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 보고) 위원장은 회의 심사결과를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전ㆍ공사상 심사 기준 및 절차) ① 경비교도...
제2조 ...위치기반서비스, 가상현실 등 스마트 기기의 기술적 요소를 활용하거나 특성화된 교수방법을 적용하여 원격 등의 방법으로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훈련시설 인력ㆍ장비ㆍ시설 요건 제4조(훈련시설의 시설기준)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정받은 자를 포함...
제2조 ...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는 카세트, 배액백 및 카테터말단폐색기를 말한다. ②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복막투석으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가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산소치료)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
제2조 ..."는 자료 중 도서를 제외한 것으로 비책자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8.1.1> 제3조(기능)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1.1> 1.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2. 자료의 열람, 대출 <개정 2018.1.1> 3. 기타 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1> 제2장 자료수집 및 관리 제4조(수집기준) ① 국내외 민속학 및 세계민속 관련 자료 ② ...
...방법으로서 휘발유ㆍ가스ㆍ알콜사용자동차를 차대동력계에서 측정대상자동차의 도로부하마력의 25%에 해당하는 부하마력을 설정하고 시속 40km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한국형 경유147(KD147모드)"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6 제3호나목중 검사항목 2) 검사방법란 (1)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서 경유자동차를 차대동력계에서 차량의 기준 중량에 따라 도로 부하마력을 설정한 다음 주행 주기에 따라 147...
제2조 ...17.7.28> 제3조(선발시기ㆍ모집 및 전형방법) ① 자원봉사자 선발은 필요에 따라 년 1회 실시한다. 단, 박물관 상황에 따라 수시선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8> ② 자원봉사자 선발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박물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발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④ 기타 선발시기, 모집, 전형방법, 자격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
제1조(목적) 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의료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가정간호에 대한 요양급여시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별표2] 제1호 가목 및 제3호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에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의 대외 발표 시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책임자"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급 연구자를 말한다. 2. "공무직"이란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제2조제2호의 공무직을 말한다. 3. "전문연구원"이란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제2조제2호의 전...
제7조 ... 하여야 하며, 등록한 인증서와 이용자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③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수행한 조달업무는 수요기관 등의 장이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④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수요기관 등의 시스템 보안책임은 해당 수요기관 등의 장에게 있습니다. ⑤ 각 수요기관 등의 장은 운영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할 경우 입찰조건, 관련규정 및 기준의 적용 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1조의3 및「유아교육법 시행령」제25조의2에서 유치원 원장 등 교원에게 부여한 유아생활지도 권한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유치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교원"이...
제4조 ...가시성 및 검색기능을 갖출 것 2. 입력된 순서를 확인할 수 있을 것 3.수정ㆍ추가ㆍ삭제 등을 행한 경우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③ 제1항의 전자기록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규정한 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문서 보존) ① 납세자는 전자기록 보존과 함께 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전산처리업무의 처리절차 및 그에 관한 각종 규정ㆍ지침ㆍ기준 ...
제1조 ...라 한다) 제21조 및 별표 9에 따라 품질제품검사의 방법ㆍ적용ㆍ해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공정심사"라 함은 소방용품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를 제조공정 등의 심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정밀검사"라 함은 소방용품에 대한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고대기중이거나 생산완료된 소방용품 또는 유통중인 소방용품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③ "로...
제16조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7> ② 당직근무자가 본부 당직관으로 부터 비상근무 명령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즉시 관장 및 민속기획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공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