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46건의 결과
제2조 ...이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운영지원과 재무팀장, 서기는 계약담당 주무관이 된다. ⑥ 소속기관의 경우 각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 사안의...
제6조 ...추가모집하여야 한다. (1) 입주자격을 갖춘 자사소속 근로자 (2) 인접 시ㆍ군에 소재하는 다른 기업체 소속근로자 중 입주자격을 갖춘 자 나. 고용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가"목의 순서에 따라 공급하고도 남은 세대에 대하여는 제1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형전환을 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가 근로복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제9조의 입주근로자의 자격등에 적합한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건설량의 3%범위...
제2조 ...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3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⑤ 간사는 계약과 계약담당 공무원이 수행한다.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경...
제9조 ... 광고 전단지 등 상호와 그 로마자 등 표기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소명 자료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개인 상인의 상호와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에는 회사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문자(예를 들어,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Co., Ltd.」, Inc., Company Limited, Incorporated 등)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4절 합자조합·민법법인·특수법인·외국법인 명칭의 등기와 로마자 등의 병기 제12조 (...
제8조 ...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자료 협조) 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통일부 당해 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
제15조 ...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 및 동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제37조 ... 대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센터의 지정)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의 불공정무역행위, 법 제15조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법 제23조의 덤핑, 법 제24조의 보조금 등, 그리고 법 제25조의2의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산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분야의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 제3...
제3조 ...법으로 송달하고, 송달된 납입고지서 등이 다시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2장 결손처분 제4조(결손처분) 과태료의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삭제 2020. 6.23.>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에 따라 과태료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체납자가 행방불명되어「민법」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
제10조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방법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다. ③ <삭제> ④ 포돌이ㆍ포순이의 활용을 통한 경찰홍보 및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국고 귀속) 포돌이ㆍ포순이 사용으로 인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국고로 귀속한다. 1. <삭제> 2. <삭제>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경찰청장은 제9조 및 제10조를 위반한 사용자나 사업자에 대하여는 민법, 상표법, 저작권...
제1조 ...로 한다. 제2조 (등기신청인과 첨부서면) ① 재판에 따른 등기는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포함한다)의 촉탁으로,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그 등기를 신청한다. 【촉탁 또는 신청에 의한 등기의 예시】 ㈀ 새 소재지로 본점이전등기를 한 후 본점이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새 소재지 등기소에 하는 제1심수소법원의 등기촉탁 ㈁ 민법...
제17조 ...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
제18조 ...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양 실 공무원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도시권"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대도시권을...
제6조 ...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라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시각부터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일은 8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제29조 ...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의 적용 범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서 세입ㆍ세출을 수반하여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자 하는 모든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와 매각, 용역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계약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은 「민법」 제...
제5조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
제15조 ...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제1조(목적)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접수ㆍ처리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와 그 처리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라...
제25조 ...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증명서 발급, 민원 접수, 문서 송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
제2조 ...호문자가 "차 "인 독촉사건 ② 전자소송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기록사건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법 제9장에 따른 소송사건 2. 민사조정법ㆍ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정신청 사건(조정신청 사건이 소송 또는 심판으로 이행된 경우를 포함한다) 3. 라류 가사비송사건 중 다음 각 목의 사건 가. 미성년후견ㆍ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ㆍ임의후견에 관한 사건 나. 「가사소송법」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감치사건 다. 「민법」 제22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