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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 있으며 지원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기관은 연구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농촌지도공무원 전문지도연구회, 기술사회 등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8조(평가) 농촌진흥기관은 매년 연구회(연합회 포함)를 평가하여 우수 연구회를 시상할 수 있고, 우수 연구회에게 사업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
제6조 ...출한 신청 서류의 내용과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③ 위원은 제1항의 비밀유지와 평가ㆍ심사 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평가 절차 및 방법) ①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평...
제16조 ...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청구 제4조(공소제기 검사 지정) 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장을 포함한다)은 각 청의 운영상황,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검사를 지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9월 1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청년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년인재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해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년인재의 기준) ① 「청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청년인재의 자격 기준과 관련되는 청년의 활동분야ㆍ관심분야(이하 "관심분야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 ...할 수 있다.<개정 2011. 4. 4.> ② 과학관 정책목적, 사회적 이슈, 창의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 보유자의 제안 등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공모를 하지 않고 제안서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1. 4. 4.> 제5조(제안서 제출) 특별전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공모기한 내에 별지1호 서식에 따라 특별전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전 선정평가) 사업담당부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3조...
제7조 ...규칙 제4조, 제6조제2항, 제2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건기록ㆍ장부의 작성ㆍ관리ㆍ보존 7. 그 밖에 소관 소송수행자의 소송수행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소송 관련 제반사무의 처리 제4조(소송수행부서의 지정) ① 소송수행부서는 소송사건이나 신청사건의 매사건 단위로 정한다. ② 국가소송의 소송수행부서는 「새만금개발청 직제」 및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의 사무의 관장을 기준으로 해당사건의 주된 쟁점과 관련 있는 부서로 지정한다. ③...
제7조 ...승인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의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9조(수출입승인실적등의 보고)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은 연간 수출입승인실적을 별지서식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지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① 「농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사기간은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로 한다. ② 규칙 제63조제1항제8호에 따른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제9조 ...이내에 제9조 제3항에 따라 분리, 편철한 공판기록은 "소송기록 송부서"를 첨부하여 공판사건 담당 접수계에, 수사기록은 제18조 제1항에 따른 접수절차가 완료된 후 재판사무시스템이 출력지원하는 수사기록 반환 확인서에 검찰청 또는 수사처 직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검찰청 또는 수사처에 각각 송부한다. 제18조 (접수절차) ① 공판사건 담당 접수계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소송기록 송부서"의 좌측 하단에 접수인을 찍어 새로운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행정관련 국제협력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행사"란 대한민국 정부, 인사혁신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국제회의, 국제세미나, 심포지엄, 친선방문 등을 말하며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국제회의 등을 포함한다. 2. "사업부서"란 국제행사의 기획, 진행,...
제4조 ... ③ 위원은 우정사업국장, 사업지원국장, 감사관, 우정계획과장, 인력계획과장, 외부인사 1인이고, 간사는 별정우체국 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 중 외부인사는 우정사업본부 퇴직공무원을 제외한 외부전문가로 선정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지정의 심사기준) ①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피지정인 및 국장의 자격요건을 ...
제5조 ...제6조, 제8조 내지 제11조 및 「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제2항,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법무부 청렴자문위원회’로 본다. 다만,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무부 청렴자문위원회가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장소에서 개최된 경우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과 법무부 청렴자문위원회 위원을 겸직하는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는 2개 위원회에 소요된 시간 동안 어느 하나의 위원회에 참석한 것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
제17조 ...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교육목적상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과정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평가는 학습평가, 실습(과제)평가, 근태평가 등으로 실시한다. ③ 평가문제의 출제 및 채점 등에 종사하는 사람과 평가감독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평가대상과정, 배점비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수료) ① 교육생은 다음 1호의 출석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수료...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및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5.> 제2조(적용범위) 제주지방우정청 및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행정ㆍ기술직 6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우본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전 ASF 청정지역에서 최소 90일 이상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제4조(국가 질병 비발생 조건) ① 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구제역, 수출 전 2년간 수포성구내염ㆍ돼지수포병ㆍ우역, 수출 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가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기준에 ...
제34조 ...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금"은 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 및 꿩 등을 말한다. 2. "가금육"은 가금에서 유래한 신선, 냉장 또는 냉동 고기, 열처리가금육, 식육부산물 및 식육가공품을 말한다. 3. "열처리 가금육"은 중심부 온도를 기준으로 60℃에서 507초, 65℃에서 42초, 70℃에서 3.5초, 73.9℃...
제11조 ...부는 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에 대한 수입검역 중 이 고시에 부적합한 사항 및 법정 가축 전염병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 전 Lot는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해당 농장산 가금, 종란 또는 부화장 및 종계장산 초생추는 일정기간 대한민국으로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
제3조 ...야 한다. 제4조(국가 질병 비발생 조건) ① 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구제역, 수출 전 2년간 수포성구내염ㆍ돼지수포병ㆍ우역, 수출 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가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기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② 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돼...
제4조 ... 질병 비발생 조건) ① 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구제역, 수출 전 2년간 수포성구내염ㆍ돼지수포병ㆍ우역, 수출 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가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기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② 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돼지열병(야생돼지의 발생...
제3조 ... 90일 이상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제4조(국가 질병 비발생 조건) ① 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구제역, 수출 전 2년간 수포성구내염ㆍ돼지수포병ㆍ우역, 수출 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가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기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