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41건의 결과
제9조 ...라 대행업의 휴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행자 등록증을 회수하여 보관하다가 대행업 재개신고를 받은 경우에 반환하여야 하며, 대행업의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행자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제4조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소관 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 5. 기록물 서고 및 행정자료실 관리 ...
제2조 .... 제3조(인력교류 등 촉진) 평가원장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소 간의 공동연구, 인력교류,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등 교류 촉진을 통해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제2장 박사후 연수과정 제4조(박사후 연구원의 자격) 박사후 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박사학위 취득후(취득예정자 포함)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제1조(목적) 본 훈령은「공무원보수규정」제8조 및 제9조, 제10조에 따른 공무원(군무원)의 유사경력환산율 적용 기준과 군무원의 호봉획정 및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 유사경력환산) ① 공무원(군무원)의 유사경력 환산율은 기관별 호봉경력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되 경력인정 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문ㆍ특수경력은 10할을 인정한다. 2. 전문ㆍ특수경력 중 비정규직은 10할 이내(...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2에 따라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용도 해제 신청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적정한 학교용지 확보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간 균형있는 학교용지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제신청 검토대상) 용도 해제의 검토가 가능한 학교용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지정된 학교 용지를 의미한다. 단, 시ㆍ도교육청이 「공유재산 및 물품 ...
제55조 ... 판단될 경우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복구공사 품질시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구공사에 대하여 시공자가 품질시험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사용자재 및 시공에 대한 품질시험기준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구공사 품...
제5조의3 ..., 가처분 등의 사유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심급을 달리하는 동일 사건, 유사 사건을 수임하여 관련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특정 변호사(법인을 포함한다)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3.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 변호사로 선임하는 경우 4. 경쟁방식으로 선임이 어렵거나 그 밖에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송사건 등을 위임함에 있어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송 건수를 기준으로 3...
제6조 ...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한다. 제7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청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공기관의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
제8조 ...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심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이 훈령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
제5조 ...6조(전담 관리원의 수당 지급) 각 기관의 장은 전담 관리원이 임무를 수행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간 100일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활동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제1장 총 칙 1.1 목적 1이 고시는 「지능정보화기본법」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에 따라 정보보호시스템 또는 보호프로파일의 평가ㆍ인증, 정보보호시스템 신속확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평가인증 원칙 2평가기관 및 인증기관은 평가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가ㆍ인증 수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평가대...
제19조 ...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적용한다. 제20조(준용)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근로자, 산하기관의 임직원이 당해 기관 근로자 또는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장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을 준용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제1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이유 ...별지급 5. 교육ㆍ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ㆍ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ㆍ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6. 주의ㆍ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ㆍ폭언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야기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ㆍ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인ㆍ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9. 물품ㆍ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ㆍ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
제7조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과 같은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질병관리청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 기준」을 준용한다. ⑥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
제1조 ...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국가공무원법」등 인사관계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보직관리 제3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단장은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임용 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제3장 ...3. 검증 완료된 알고리즘은 현업 서버로 이식하여 현업화 이전에 최소 1주 이상의 시험운영을 거쳐야 한다. 4. 현업화로부터 생산된 기본 산출물 서비스는 「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 제3장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자료 재처리) 재처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한다. 1. 본 지침 제 9조 2항의 x1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날짜의 해당 달 1일을 기준으로 최소 3달 전 자료까지 재처리를 수행하며 x2가 변경되...
제7조 ...육)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공기관의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
제6조 ...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 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되었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등 사정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장 보칙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
이유 ... 이 훈령 위반이나 그 밖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할 수 있다. 제93조(위임규정)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군사안보지원사령관, 각 군 참모총장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4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