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41건의 결과
제1조 ...라 한다) 제11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시설안전 인증"이란 교육시설의 시설안전과 실내환경안전 및 외부환경안전 분야별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교육시설의 안전 성능을 확인해주는 ...
제2조 ...하는 공무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7항에 의하여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 충원된 특허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2장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제3조(자문의뢰 대상 검찰청) ① 검사는 수사 중인 지식재산권 전문사건 중 고도의 기술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검찰청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항고 사건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원처분청을 기준으로 한다.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부산물의 연간 배출량 산정 방법과 이물질 등의 제거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출"이란 수산부산물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
제5조 ...험담당자는 생산물이 발생하거나 생산물을 처분한 경우 30일 이내에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시기는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 자체 관리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 자체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 자체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본청의 생산물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물의 처분기준) <삭 제> 제7조(생산물 처분계획) ① 기관장은 ...
제4조 ...간은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외교사료팀장은 위촉된 외부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주요 업무) 외교사료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기록물의 수집ㆍ정리ㆍ평가ㆍ보존ㆍ폐기ㆍ이관 및 활용 3. 기록물의 전자적 구축 및 관리 4.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5. ...
제7조 ...있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기위원회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정보의 신뢰성, 인과관계, 위해정도 등의 평가 2. 국내ㆍ외의 허가 및 사용현황 등 조사ㆍ비교 3. 외국의 조치 및 근거 확인(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관련 이상사례 자료의 수집ㆍ조사 5. 보고자의 후속조치 적절성 평가 6.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 7. 종합검토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기와의 인과관계 및 이상사례의 위해정도 등에 대한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
제2조 ...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원으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으뜸교사, 한국교육대상 기 수상자, 최근 5년 이내 국가 및 민간주최(주관)하는 전국단위 타 교육상 수상자 2. 퇴직예정 1년 미만인 사람 (차년도 스승의 날 기준) 3.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훈ㆍ포장 추천 제외 및...
제2조 ...기관에 신고토록 조치 8. 외국의 정보활동으로부터 외국인 근무자를 보호하고 방첩상 위해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 제6조(방첩교육)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가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체 방첩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수액, 죽순의 생산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호다목ㆍ제2호다목 및 제18조제1호나목에 따른 경영투입비용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며,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의 판단기준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부칙 제...
제12조 ...산"이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말한다. 제5조(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 1. 제4조제1호에 따른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2. 제1호의 상급 감독자(상급 감독자란 직제규정 등에 따라 제1호에 따른 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해관계자 ② 제1항제1호의 제한부서는 아래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기준으...
제2조 ...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무원제안에 대해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심사기준)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을 위한 검역시행장의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2009.10.21> 제3조(검역시행장 지정대상)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검역시행장 지정 시설기준) 검...
제8조 ...부상 의장 및 위원 후보자의 임기는 협정이 규정한 바에 따라 정하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패널명부에 궐석 발생시 협정 상대국과 협의하여 전조 제4항에서 지정한 예비 후보자 순위에 따라 충원한다. 제9조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
제3조 ... 제안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ㆍ홍보 등 제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혁신행정담당관이 관장한다. 제4조(제안의 접수기간) 국민제안 및 공무원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1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심사하여, 별표 2를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
제7조 ...: 1.5점 미만 제12조(평가위원회의) ① 역량평가가 종료되면 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해당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전원이 참석한 평가위원회의(이하 "평가회의"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평가회의는 평가위원장이 진행하며, 평가위원장은 해당 평가일에 참여한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의 동일 역량평가 요소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 협의ㆍ조정하여 결과를 확정한다. 제13조(평가의 통과기준) 평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각 역량별 평...
제19조 ...<img id="120633177"> </img> ㆍ 전력공급계획 - 사업지구 필요 전력은 한전 율량변전소에서 공급 바. 정보통신계획 ㆍ 사업지구 통신공급은 KT(충북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img id="120633133"> </img> ※기정은 충청북도고시 제2022-166(2022.6.13.)에 의함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가. 활동인구 예측 ㆍ 상근인구 원단위는 기정 개발계획 상 적용한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하였으...
제2조 ...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 2. 행정안전부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 3. 행정안전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제안 4.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에 근거한 청년보좌역으로 한다. ③ 단원은 행정안전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화재 현장에서의 증거물 수집과 사진, 비디오 촬영에 대한 기준 및 이에 따른 자료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증거물"이란 화재와 관련 있는 물건 및 개연성이 있는 모든 개체를 말한다. 2. "증거물 수집"이란 화재증거물을 획득하고 해당 물건을 분석하여 사건과 관련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