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41건의 결과
제2조 ...센터가 소속된 항공교통본부의 장을 말한다. 7. "운영기관"(이하 "운영자"라 한다)이란 「공항시설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5조에 의거 항행안전시설(KASS)의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토교통부 고시「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상의 항행시설관리자 및 유지보수자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지상기반시설"이란 지상에서 GPS 신호를 받아 위치보정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국, 중앙처리국, 위성통신국 및 통...
제3조 ...중에서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각 소속 실ㆍ국이나 소속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2.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응모한 자 ② 고문변호사의 수는 20인 이내로 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1항의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제5조 ...주택임대차현황과, 임대차시장 파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관련 정보 등 주택임대차정보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임대차정보의 품질향상을 위해 분석기법개발, 분석항목 및 작성방법 개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주택임대차정보의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임대차정보를 임대차시장 투명화 등 부동산정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주택임대차정보의 제공 제7조(정보 제공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공기...
제3조 ...환자 후송 선박 4. 작전, 경비, 항만순찰, 해양오염방제 및 항로표지의 설치, 장애물 제거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 5. 도선선, 예선 등 항내 선박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흐름을 위한 지원선박 또는 기타 긴급한 운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 제4조(재검토기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제15조 ...위하여 전시국가정보자료관리계획을 자체 충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시중점관리대상자료의 범위 2. 전시 공동활용 대상자료의 범위 및 공동활용 방법 3. 소산대상자료의 범위ㆍ장소ㆍ소산시기 및 방법 4. 파기 대상자료의 범위ㆍ파기시기 및 방법 제16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제15조 ...조(수당) 심의회의 회의 또는 관련 조사 등에 참석한 외부 위원, 외부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
제9조 ... ②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소속기관의 옴부즈만 운영)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범위에서 각 소속기관의 실정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
제10조 ... ③ 장관은 정기점검 및 평가계획과 평가결과를 산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제1항의 점검 및 평가에 따른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산하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산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산하기관의 정기점검 및 평가를 다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① 장관은 데이터 품질관리 기준 마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서신송달업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 등은 신고한 서신송달업자 또는 신고가 면제되는 소규모 서신송달업자에게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Ⅱ중 제8호 단서 및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용기에 표시하는 사항을 UN(United Nations, 국제 연합, 이하 "UN"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 이하 "GHS"라 한다)에 따...
제1조 ...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2. 20.]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0.> ② 소속기관의 장은 이 훈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
제5조 ... 있는 자료 5. 신청물품의 부가가치 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증빙 자료 제6조(원산지증명서 발급요령) ① 발급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며, 필요하면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신청자에게 요청하여 검토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품목이 대외무역법 제35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따른 판정기준 적용대상품목과 판정기준에 적합하는지 여부 2. 원산지증명서가 소...
제5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원칙을 준수한다. 가. 민ㆍ군 겸용성 품목은 국방규격의 제정을 지양한다. 나. 국방규격 중 민ㆍ군 겸용성 품목은 민수규격으로 전환한다. 다.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군 요구는 현실화하고, 가치를 상승시키지 않는 군 고유의 요구사항은 배제한다. 라. 규격 작성 시는 가능한 성능형 규격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작 도면은 최소화하여 상용품으로 전환을 촉진시키도록 한다. 마.연구과제 결과에 따른 민ㆍ군규격 표준화(안)이 기준...
제33조 ...신병을 해당 지역적응센터 관계자에 인도한다. ② 신병을 인도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인도ㆍ인수서를 작성, 교부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및 본인 일치 여부 확인 2. 인도 대상자의 질병여부 등 건강상태 3. 휴대품 4. 거주지 편입에 필요한 서류 등 5. 기타 특이사항 제34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1월 1일을 기준...
제9조 ...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청원제도 운영에 활용하여야 하며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제15조 ... 고객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민원을 신속, 공정, 정확, 친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2. 민원신청에서 처리까지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고객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② 농관원 직원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별표3과 같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을 마련하여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행정서비스 이...
...사의뢰 사건’이라 한다)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통일적 지침 마련 2. 접수 및 배당 가. 대검찰청 처리 절차 ○ 수사의뢰 사건은 형사3과에서 접수ㆍ관리함 ○ 형사3과장은 수사의뢰 사건을 접수하여 형사3과에서 관리하는 (별첨 1) 양식의「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수사의뢰 사건 접수ㆍ처리 관리부」에 등재하고 관리번호 부여 ※ 일선 청 처리보고 접수 시 처리내역 보완 기재 ○ 형사3과장은 사안과 관할을 기준으로 일선 청에 이첩 ※ 일반 사건은 형사3과...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제13조 ...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
1. 고 시 명 :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 2. 고시내용 가. 관리기준 (1)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평가 그룹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가"그룹 : 특별시 및 광역시 나) "나"그룹 :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도농복합시가 아닌 도시 다) "다"그룹 :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도농복합시 라) "라"그룹 : 인구 10만 이상∼30만 미만인 도시 단, 세종특별자치시는 도시 특성 상 인구 10만이상∼30만 미만(‘라’그룹)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