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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은 1000분의 8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사위원회)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제5조, 「소방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 심의) 법 제5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제7조 ...정할 수 있다. 1. 취업지원기관 사업계획의 적정성 2. 다른 기관의 지원여부 3. 개인정보 보호대책의 적정성 4. 정부지원 사업수행의 적정성 제5조(지정기간) ① 취업지원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법 제11조의3제1항각호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되거나,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업무를 폐지한 때까지로 한다. ② <삭 제>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삭 제> 제6조(지정의 취소 및 조치기준) ① 법 제11조의3제1항제6호에서 "고...
제3조 ....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11권(Air Traffic Services) 3. 국제민간항공조약 Doc4444(Air Traffic Management) 4. 국제민간항공조약 Doc9426(Air Traffic Services Planning Manual) 5. 국제민간항공조약 Doc9971(Manual on Collaborative Air Traffic Flow Management) 6. 지역항행협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 등 제4조(용어의 정의...
제234조 ... 따라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방청 및 시ㆍ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의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4조(고발기준...
제4조 ...술직원 및 행정업무담당직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무복 형태 및 색상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7, 2016.11.30.> 1. 병역판정검사의사: 흰색의 의료가운 <개정 2016.11.30.> 2. 의료기술직원 : 흰색 또는 하늘색 및 분홍색 계열의 의료가운 <개정 2016. 1. 7> 3. 행정업무담당직원 : 지방병무청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자체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복제기준을 정하여 동일 기관에 동일 근무복 착용 ...
제6조 ...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은 신고의무위반 여부 조사 시 명예훼손, 비밀누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리) ①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은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별표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참작하여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 신고의무...
...는 종된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종된 사업장의 일련번호 4자리를 기재하여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비고’란에 실제 주류를 공급받는 사업장 소재지 및 상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5년 12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이하 ‘전문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발급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견(이하 ‘보조견’이라 한다)에 대한 전문적 훈련 및 적정 보급을 도모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지조건) 전문훈련기관은 보조견의 훈련 및 보조견을 사용할 장애인(이하‘보조견사용자’라 한다)에 대한 교육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
제2조 ...법」ㆍ「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다만, 「군수품조달관리규정」과 이 지침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금"이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과에 따라 기준계약금액에 추가 또는 감액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기준계약금액"이란 「방위사업법...
제14조 ...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비밀엄수의 의무) 교육시설 등의 실태조사에 관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통령령 제3289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 및 보건복지부령 제9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을 받는 지역가입자의 세대 구성이 변경되는 경우의 감액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대 구성 변경 시 감액 기준) ① 대통령령 제32894호 국민건강보험법로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개정령"이라 한다) 부칙 제7조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이 지침은 공통운영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6 및 별표 1의2 제1호 사목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둘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ㆍ조제 받는 경우(이하 "중복투약"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복투약의 범위와 인정기준) ① 규칙 제8조의6의 "동일한 상병"이라 함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기술기준), 제58조(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은 법 제45조 및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중형골프장 지정 또는 재지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와 코스 이용료 책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중형골프장"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중형골프장을 말한다. 2. "코스 이...
제1조 ...술자의 자격별 경력에 포함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기술자격 종목) 제1조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다음과 같다. <img id="123483287"> </img>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제25조 ...통상학 등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과학기술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민간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방위사업청의 국제계약업무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 3. 추천 공고월 말일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다만...
제5조 ... 등) ① 학교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된 모든 형태의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중앙소방학교 소속 직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및 이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는 그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위임에 따라 주류 제조자ㆍ수입업자 또는 주류 판매업자가 위법한 주류거래를 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반출(판매) 수량 제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성실 제조자ㆍ수입업자에 대한 반출（판매） 감량) ①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