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할론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인 할론소화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4조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업무의 운용은 운영지원과에서 관장한다. 제5조(문서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 호 및 제11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문서의 ...
제5조 ...배부는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 및 결정통지, 공개 등은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에서 실시한다. ② 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된 경우에는 소관 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가 처리 주체가 되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고, 그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처리주체를 정한다. 제6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제2조 ... 변질되거나 떨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기상측기의 구조상 각 호의 표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호와 제5호를 제외하고는 생략할 수 있다. 1. 기상측기의 명칭 2. 측정범위 3. 제조회사 4. 제조일자 5. 제조번호 또는 일련번호 6. 모델명 7. 사용전압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방법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인 확인 방법 및 기준)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의 이사회는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
제6조 ...경우 포함) 첨부 및 현품과의 일치 여부 2. 각 포장상자마다 제4조제6항에 해당하는 표시 및 식물검역합격(Passed Quarantine) 표시 적정성 여부 ② 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은 상기 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제7조(기타) ①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과 검역절차 및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기준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고시의 내용은 필...
제8조 ... 유지될 수 있도록 최적의 보존 방법을 결정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다른 책임기관 또는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보존ㆍ관리할 수 있다. 제10조(분석ㆍ평가) ①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수집ㆍ보존된 산림생명자원의 특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표 1의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가치 부여등급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②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이 분석...
제3조 ...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 지도ㆍ지원 3. 소속 공무원의 정보공개 관련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5. 사전정보공개기준 및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작성ㆍ관리 등 제4조 (정보공개 전...
제16조 ...원회를 말한다. 제2장 1인 창조기업의 인정 범위 제3조(1인 창조기업의 인정범위) 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인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에서의 공동 사업자란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에 지원신청을 하는 1인 창조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사용한 적이 있거나 또는 지원신청 당시 법 제3조에 따른 유예기...
제4조 ... 고충심사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조건 가.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규정 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훈,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 3. 기타 신상문...
제4조 ...가 선행되는 사업인 경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을 소속기관에서 주관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5조(설계) ① 설계 내실화 및 예산 이ㆍ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해 각 실ㆍ국ㆍ본부에서는 시설규모, 설계기본지침 등을 조기에 확정하여 법무시설조성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설규모 산정 시 기관정원은 현재 정원이나, 행정안전부 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된 정원으로 하며, 건축연면적은 법무시설기준규칙에서 정한 면적으로 산출한다. ③...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실내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과학원 본원 및 소속기관의 연구 활동을 위하여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부터 제9조의2, 제11조제4항,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부터 제6조의2 및 제11조, 제12조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등의 방법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
제2조 ...이란 법 제18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하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제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코스웨어"란 사이버교육을 위하여 제작되어 분량에 따라 과정 또는 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련의 콘텐츠를 말한다. 5. "교시"란 사이버교육의 수업 시간을 세는 단위를 말하며, 한 개의 교시는 45분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각 교시는 학습내용과 문제풀이로 구성된다. 6. "차...
제1조(목적)이 지침은 200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조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의 책무)검사는 영상녹화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영상녹화물을 엄격히 관리하여 자료유출 등으로 수사기밀이 누설되거나 그 진술내용이 영상녹화된 피의자 또는 피해자ㆍ목격자 등 사건...
제2조 ...구원 : 연구기획지원과장 ③ 내부위원은 각 국ㆍ관의 주무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3. 계약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가목과 나목의 기준...
제5조의2 ...다. 제5조의3(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청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공기관의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공무원의...
제5조 ...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변경하는 경우 2. 추가되는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하는 경우 제3장 법령안의 입안 등 제6조(법령안 입안) ①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마련한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하 "법령 ...
...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음악콘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업무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을 위하여 "갑"에게 음악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인 위성항법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요건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성항법시설"이란 「공항시설법」제2조에서 정한 항행안전시설 중 인공위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