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⑥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 매체(이하 "명함 등"이라 함)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명함 등을 제공하는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④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제4조의3 ..."대부자"란 민간주택임대자금을 대부 받는 사람을 말한다. 10. "부양가족"이란 군인의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을 포함한다)으로서「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록되어 있고 배정 받은 관사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를 받은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때, 군인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군인의 주민등록표상에 입주신청 서류 제출일 기준 6개월 이상 등록된 자로서 근무지역 내 자가를 보유...
...이지등"이라 한다)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⑥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⑥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
제13조 ...서 사본 다. 구입 시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등 해양생태계 조사장비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③ 규칙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19호서식의 기술인력보유현황표 2.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재직증명서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상장형 국가기술자격증(등록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 다.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증...
제32조 ...안보상황 변화에 따른 국방정책 방향 및 목표 변경 등으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작성 순기와 주기에 관계없이 국방전쟁수행지침을 발간할 수 있다. 2. 합참 작전본부는 작전계획을 근거로 각군 전시인력ㆍ군수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서 작성의 기준 자료가 되는 전시부대확장계획서를 전쟁 가정년도 2년 전 12월까지 각군 및 기관에 각각 하달한다. 3. 국방부 인사기획관실은 전시인력(병력, 근로소집 및 기술인력을 말한다)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지침(인력동원 소요제기...
제49조 ...는 자는 재복무 이전 이수한 예비군 훈련을 합산 적용한다. 1. 동일한 신분으로 재복무한 자 2. '11. 12. 31 이전 상이한 신분으로 재입대한 자 ④ 상비예비군(단기)의 소집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하고, 상비예비군(장기)의 소집기간은 연간 30일 초과 180일 이내로 한다. 제9조 (훈련시기) 예비군훈련은 부대여건과 훈련 대상을 고려하여 연중 훈련을 실시하되 가급적 혹서기, 연휴기간, 대학수능일, 근로자의 날 등은 피한다. 다만,「예...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발주자(지원업무담당자)의 승인(부재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2. 상주감리원은 감리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상황판에 현장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3.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훈련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
제25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여비, 직무수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고,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는 임용예정 직급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실무수습직원에 대해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1년 이상 재직한 실무수습직원이 수습기간 중 자격이 상실ㆍ취소 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
...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⑥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
제37조 ...하여야 한다. 제38조(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① 국세청장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의 대상 세목이 늘어나거나 납부한도액이 증가하는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납부액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납부대행수수료 수입이 대폭 증가한 경우 심의를 통하여 국세납부대행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세납부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국세청장이 정한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기준을 충족하고, 신용카드 국세...
제29조의3 ...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정책 수립 및 법ㆍ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2.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기준 규칙 제정 및 안전성 평가방법론 개발에 관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유재산을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란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2. "농업진흥지역"이란 ...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국유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을 사용허가(이하‘대부’를 포함한다) 하거나,「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 따라 국유건물의 옥상부분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허가대상, 사용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대상 및 기간)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지상 및 건물 내부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상권이 설정되는 건물 등이 아닌 지하...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제104조, 제105조, 제115조 및 제116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업무담당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업무담당자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및 선정) ① 소속기관장(가정법원장 및 가정법원지원장을 말한다. 다만,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는 가정법원 및 가정법...
I. 목적 이 고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판단기준과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정의 1. 기본 산정기준 "기본 산정기준"은 시행령 별표 3. 가. 기본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 2. 소비자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전파법」제47조의3에 의한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전자파적합성 기준은 그 기기가 사용되는 환경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주거ㆍ상업 및 경공업 ...
□ (제정배경)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외유성 및 위법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사후 재정적 제재를 통해 지방의회 관행 개선 □ (통제방안) 지방의회의원의 위법한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국외여비 예산 삭감 □ (삭감사유) 외부ㆍ자체 감사ㆍ조사결과 공무국외출장 시 회계부정, 개인비위 등으로 위법이 확인되어 징계요구 및 환수 처분을 받은 경우 □ (삭감범위) 삭감사유가 발생한 공무국외출장 경비 중 해당 출장 건으로 지출한 의원국외여비 전액 □ (삭감시기) 삭...
제3조 ...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합물(compound)"이란 2종 이상의 원소가 화학적인 결합에 의해 생성하여 일정의 조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염류(salts)"란 산과 염기와의 중화반응에 의해 생성된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3조(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 영 제3조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인체등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