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해당사업의 합목적성,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그리고 기타 자체...
제13조 ...시하는 교육훈련과정과 그 대상ㆍ기간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 등)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각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과 그 대상ㆍ기간ㆍ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
제4조 ... 때마다 해당 분야를 정하여 구성ㆍ운영한다. 단, 필요시 유사분야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평가위원회 위원은 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후보군(이하 "평가위원후보군"이라 한다)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은 혁신법 시행령 제27조를 준용한다. ⑥ 평가위원회 위원은 평가가 완료된 때 해촉된 것...
제8조 ...등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1. 정밀안전진단기관과 신청인은 신청인이 해당 철도차량을 구매할 때 철도차량 제작자에게 제시한 기대수명 기간 또는 해당 철도차량의 폐차 시까지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2.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아래 서식의 정밀안전진단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img id="126725739"> </img> 제9조(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의 세부기준) 시행규칙 제75조의17제7항에 따라 정밀안...
제4조 .... ③ 기획평가반은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1) 기획기술지원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업무 2) 생활환경정비 장기계획 수립 3) 생활환경정비에 대한 종합검토 4)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평가분석 5)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제도개선 ④ 연구지원반은 다음 각호의 연구사업을 수행한다. 1) 농어촌개발방향의 정립에 관한 연구 2) 농어촌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생활환경정비에 관한 계획기준 연구등 4) 기타 지원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연구...
제12조 ...및 신속한 질병전파 차단을 위한 질병 예방ㆍ예찰ㆍ진단ㆍ통제, 백신접종, 역학조사,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첨단 방역업무 처리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수의생명자원의 보존) ① 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에서 보관 중인 수의생명자원의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소속 고위공무원)를 지정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국가방역 및 국민보건 등을 고려하여 수의생명자원 수입허가 및 분양(제3자 분양 및 해외분양 포함) 관련 심사기준(별표 4) 및 심사절차(별표 5)...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및 인증 심사 기준(24 MPa 호칭 강도를 갖는 자기충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및 인증 심사 기준(고령자(보행자) 고관절 보호용 자동 에어백)」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구리 피복 알루미늄 버스 바)」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및 인증 심사 기준(물-물, 공기-물 복합 열원 열펌프 유닛)」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제3조 ...會)하게 하여 승강기의 운전 등을 하게 해야 하며, 하중시험에 필요한 분동을 준비해야 한다. 제5조(설치검사의 실시) ① 공단 이사장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1 제2호에 따른 고급 검사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소속 검사자 1명과 초급 검사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소속 검사자 1명을 2인 1조로 하여 설치검사의 출장을 명해야 한다. ② 검사자는 별표 1에 따른 설치검사기준(이하 "설치검사기준"이라 한다)에 따...
제14조 ...업무의 담당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농업시설안전과장 044) 201-1879 2. 시ㆍ도 : 농수산식품국(농정국) 농업정책과장ㆍ농업유통과장 등 3. 시ㆍ군 : 건설과장, 농정과장, 농업정책과장 등 제1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제36조 ...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기획단장에게 위임한다. 제37조(제척) 각 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소속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의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제척된다. 제38조(경비집행) ① 위원장, 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평가위원, 특별위원 및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ㆍ여비ㆍ사례금 기타 필요한 경비는 당해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 의해 지급한다. ② 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세출예...
제3조 ...일반적인 출입증을 말한다. 6. "방문증"이란 당일 청사 출입을 필요로 하는 방문자, 작업자 등에게 발급할 수 있는 임시출입증을 말한다. 제2장 출입증의 발급 제4조(발급원칙) 출입증은 1인 1장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발급권자) 출입증 발급권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제6조(출입증의 종류) 출입증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종류 및 발급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1. 일반 출입증 2. 방문증 ...
제2조 ... 공수처 관련 소송, 행정심판 등과 관련된 회계 자문 3. 회계 관련 계약서, 의견서 등의 검토ㆍ작성 4. 그 밖에 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고문 공인회계사의 위촉) ① 처장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공수처의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를 고문 공인회계사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공수처에서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공인회계사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②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의 지정ㆍ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귀중자료"란 내용상 또는 활자나 인쇄상으로 자료적인 가치가 매우 진귀하여 제3조 기준에 의거 특별히 지정한 자료를 말한다. 2. "보존관리"란 자료의 수명 연장 및 영구보존을 위해 보존환경 조사ㆍ분석, 보존환경 유지 및 자료의 직접적인 보수, 수선, 복원 등 자료적 가치를...
제10조 ...취소 5. 시설 사용 예약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가. 예약시간 30분 이내 참석자 1인 이상 참석 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 : 사용취소 및 불이행 1회 나. 이용시간 종료 전 최소 인원 이상 참석 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 : 전체 예약인원 불이행 1회 ② 전 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9조 제1항 별표1의 조치기준을 추가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제본(이하 "제본"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제본은 수리제본, 합철제본으로 구분한다. 제3조(원칙)제본은 원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합철제본의 경우에는 계속성과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제본결정) 수리제본대상은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합철제본대상은 자료를 수집하는 부서에서 결정한다. 제5조(제본기준) 자료의 제본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수리제본은 오ㆍ훼...
제31조 ...인문예술자료 등 도서관 미소장 자료의 수집과 공동활용을 위한 정책적 결정에 따른 자료 6. 기타 도서관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료 ②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보존용 자료(원본자료)를 대상으로 디지털화한다. 다만, 보존용 자료(원본자료)의 오ㆍ훼손 등으로 디지털화가 어려운 경우 복본자료로 한다. ③ 제1항의 디지털화 대상자료를 기준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디지털화 우선 순위를 정한다. 다만, 대상자료가「저작권법」제31...
제3조 ...정보서비스과장 6.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자료과장 7. 도서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전에 회의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선정기준) ① 장서용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