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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수산업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패류 등의 위생 및 안전을 예방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생산해역 수질(水質)의 위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고시의 적용범위는 이매패류(二枚貝類), 극피류(棘皮類), 피낭류(被囊類) 및 복족류(腹足類)(이하 "이매패류 등"이라 한다) 생산해역으로 한정한다. 제3조(적용기준) 생...
제16조 ...원장은 제5조제4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공된 DNA시료를 이용하여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고래 불법포획이 의심 될 때에는 유전자 감식ㆍ감정을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고래 유전자 분석 결과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양경찰서장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 ① 해양경찰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고래류 처리에 관...
제2조 ...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해양수산부 소속의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3조(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어업허가 취소이후 다시 어업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어업인 소양교육의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교육시간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
제2조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방제업자"(이하 "방제업자"라 한다)란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항공방제업 신고증을 발급받아 항공방제업(이하 "방제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를 말한다. 2. "항공방제기술자"(이하 "방제기술자"라 한다)란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에 명시된 인력기준을 갖춘 자를 말...
제2조 .... "선장"이란 ‘선원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부서장, 부서원을 지휘.감독하며, 지도선의 운용.관리 및 불법어업 단속.예방 등의 직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3. "부서장"이란 항해부, 기관부, 통신부, 의료부의 장을 말한다. 4. "부서원"이란 선장, 부서장 이외의 지도선 직원을 말한다. 5. "사관"이란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선박직원법」에 규정된 승무기준에 의해 당해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6. "당직사관"이란...
제11조 ...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 중앙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제4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
...명세서 ㅇ 별항 8. 지형도면 고시 ㅇ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www.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영동군청(양수발전건설지원단) 및 한국수력원자력(본사, 영동양수건설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ㅇ 다만, 「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련 제50호)」제9조 및 [별표1] 등급별 지리정보 분류기준에 따라 전력ㆍ통신ㆍ가스...
제2조 ... 제1호의 약품요청서 및「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국립중앙의료원장 또는 권역별 비축기관의 장에게 치료용 비축의약품의 배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량은 해당 의약품의 용법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1일을 말한다)마다...
제3조 ...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출용 및 군납용 또는 관납용 의약품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일반의약품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희귀의약품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의 별표5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관리 및 원가보전 기준에 따라 지정된 퇴장방지의약품 5. ...
제4조 ...보고 7. 기타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② 국방부 송무소청팀장은 소송총괄관의 명을 받아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5조(소송수행을 위한 협업) ① 당해 사안의 주무부대(서)는 법무부서와 협업하여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로부터 소송에 필요한 관련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부대(서)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송무 관할과 소송수행자 제6조(국방송무관할 기준) 국방송무는 해당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군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 및 별표 5 비고 제5호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의 검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정"이란 특정 조건에서 측정기기, 척도 또는 측정체계 등에 따라 결정된 값을 표준에 따라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기준기"란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운영방향,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등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
제25조의2 ... 지도ㆍ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ㆍ위촉된 의사를 말한다. 3. "직접의료지도"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라 구급지도의사가 현장에서 또는 통신에 의해 구급대원에게 환자의 처치 방법을 직접 지시하는 형태의 응급의료 지도를 말한다. 4. "구급대원"이란 영 제11조의 구급대원을 말한다. 제2장 구급지도의사 구성 및 운영 제3조(자격기준) ① 구급지도의사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11조 ...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
제2조 .... 2. "환경친화축산농장"이란 제1호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으로서 가축분뇨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장을 말한다. 3. "가축분뇨 퇴비(堆肥)ㆍ액비(液肥)"란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이하 "자원화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퇴비ㆍ액비의 기준에 맞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가축의 관리)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관한 예비검사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 4. 16.> 제2조(예비검사의 대상) ①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의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2013. 4.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이하 "선박용물건...
제5조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수당 등) 병원은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감염관리실 운영) ① 「의료법 시행규칙」제46조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기준 및 배치기준은 다음과 ...
제16조 ...수사자문위원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여비와 숙박료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의 액수 이내, 같은 영 제12조제2항 및 별표 3의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소정액 이내, 같은 영 제16조제1항 및 별표 4의 "5.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소정액 이내로 한다. ③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처장은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전문성 정도, 사...
제13조 ...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우량비료의 인정기준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우량비료"라 함은 국내에서 새로 개발된 비료나 품질이 개선된 비료로서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비료를 말한다. 제3조(우량비료 지정 신청) ① 우량비료로 지정할 수 있는 비료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