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14조 ...다. 1.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담당자의 입회 하에 열람하여야 한다 2. 자료 열람장소 이외에는 일절 열람을 할 수 없다. 3. 허가받은 인원 및 장비만 출입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열람 허가의 조건과 기념관 소장 자료의 보존 및 기념관 내 질서유지를 위한 기념관장 및 그 소속 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4장 보 칙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제3조 ... 취급기관이 보유한 특수자료 처리 결과를 확인한 후 인가를 해제하여야 하며, 해제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인가가 해제된 취급기관의 장은 인가가 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재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취급기관의 명칭 또는 취급기관의 장을 변경하여 재 인가를 신청할 때도 이와 같게 경과 기간을 적용한다. 제6조(특수자료의 분류) ① 취급기관의 장은 수집한 자료 등을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수자료 및 일반자료로...
1. (특수직종의 범위) 방위산업체 제대군인 특수직종 분류 : "붙임 참조" 2. (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고 다른 부위에 5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어 종합판정 결과 상이등급 1급2항 또는 1급3항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는 사람 3.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5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어 종합판정 결과 상이등급 1급2항 또는 1급3항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는 사람 제4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제8조 ...리) ① 긴급매입한 국외 현충시설은『국유재산법』제2조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관리한다. ② 긴급매입 현충시설을 취득하는 경우「국유재산법」제14조(등기ㆍ등록)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명의개서(名義改書),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0일까지를 말한...
제3조 ...서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한 사람 7.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이 해당 상이처로 인하여 수술한 사람 제4조(보철구의 종류와 사용연한)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철구의 종류와 그 사용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보철구의 지급기준) 보훈(지)청장은 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래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임된 보훈단체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이하 "용역등"이라 한다) 수익사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인력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3 ...표 1 3)「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나. 적용 대상 승진임용이 적용되는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2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충족하여야 함 3.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 방법 가.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등(시행령 별표 1) 1...
제2조 ...구성, 운영,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추천서 제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의 ‘현저한 공’에 대한 심사기준...
제4조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심의대상) 공적심사위원회는 장관이 상정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4ㆍ19혁명에 공로가 있는 자를 건국포장의 수여 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한 공적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 2. 포상기준 및 활동이후 행적 등 공적심사와 관련한 주요 지침의 결정에 ...
제28조 ...지 제19호 서식의 반환비용청구 신청서에 따라 반환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16조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20호 서식의 위반행위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제5조 ...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법률구조법인해산신고서를 작성하여 해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의 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2년이 되는 시...
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 대부채권회수업무에 적용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자에 대한 보훈대부금의 채권보전 및 관리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근 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제도의 개요 1. 주요개념 가.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
제11조 ... 필요한 사항 제12조(회의) ① 교육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② 교육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3조(부서 및 운영) 교육 업무는 연구교육과에서 담당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제4조 ...원 등의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및 1인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별표1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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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1회 이상 점검 및 교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보존환경 관리) ① 수장고 환경점검은 법령에 명시된 온ㆍ습도 및 공기질(7종 법정유해물질), 조도를 대상으로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확대할 수 있다. ② 수장고 환경점검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수장고 환경점검 결과 법령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보존환경 개선을 위해 환기 등 적절한 조...
제1조 ...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란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제16조 ...지식창출을 위해 자발적인 학습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5장 지식 평가 제17조(지식 마일리지) ① 지식 마일리지는 활동점수, 평가점수로 구분하며 지식 승인자와 지식 사용자는 점수부여에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지식의 평가대상은 지식마당과 질문마당에 등록된 내용으로 하되 마일리지 점수부여는 [별표1], [별표2], [별표3]에 의한다. 제18조(우수지식 선정) ① 당해 년도 우수지식은 11월말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12월에 선정한다. ② ...
제186조 ...본부장이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는 합동조사에 있어 공정성ㆍ신뢰성ㆍ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5조(임무) 재난피해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시 지역실정에 맞는 공법선정 및 과거피해사례 등 수집 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구 계획(안)의 작성 3. 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