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기준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주택임대차보호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는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의 납부 등)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영 별표2에 따라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 전자결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자체 조달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품검사"란 납품단계에서 계...
제4장 ...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제16조(작업계획) ① 사업주는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작업시에는 사전에 작업계획을 수립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작업계획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용목적 및 투입장비 2. 건식공법, 습식공법 등 공법의 선택 3. 노즐의 분사출력기준 4. 압송거리 5. 분진방지대책 6. 재료의 혼입기준 7. 리바운드 방지대책 8. 작업의 안전수칙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작업계획을 근로자에게 교육...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제39조 및 「철도차량운전규칙」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도차량"이라 함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ㆍ객차ㆍ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 2. "화차"라 함은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된 철도차량을 말한다. 3. "차량한계"라 함은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상급병실 이용 비용과 응급진료비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응급진료비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상군경등"이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상급병실"이란 「국민건강보...
부칙 ...대하여만 적용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을 포함한다)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3. 제도운영 기본방향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는 공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내용ㆍ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설정 등은 새만금개발청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기개발을 위한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특허료등의징수규칙」(이하 "수수료징수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9호ㆍ제3항, 제3조 제3항,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산정시 심판청구서에 기재하는 청구항의 수ㆍ디자인의 수 및 상품류의 수(이하 "청구항의 수 등"이라 한다)의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25.>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특...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8 제1호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9조 ...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3...
제8조 ...고의 위험수준, 진행상황, 확산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 부본부장, 사무국장과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석하여 개최할 수 있다. 1.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소관 국ㆍ과장급 공무원 2.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및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중앙수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은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제10조 ... 2. 상황근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3. 상황근무자는 정기ㆍ수시 보고시 파악된 사고상황, 파급피해ㆍ영향 및 수습상황 등의 주요 재난사항을 소관부서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식 및 내용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기준으로 하되 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1...
제27조 ...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발파작업에 관한 업무와 그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화약류의 취급 등 제1절 발파작업 일반 제3조(발파작업책임자) 사업주는 화약류를 취급ㆍ사용하여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발파작업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일반 안전기준) 발파작업을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제4조 ...① 면접교섭센터는 법원청사 내부에 설치한다. 다만, 법원청사의 사정이나 필요에 따라 법원청사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면접교섭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기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면접교섭실 2. 관찰실 3. 상담실 4. 대기실 5. 사무실 6. 면접교섭센터 담당 보안관리대원의 근무공간 7. 공무직 근무공간 ③ 기본시설의 적정 규모 및 면적은 법원행정처의 청사설계지침서에 따른 규모 및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
제1조 ...ice ("PPS")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 for the procurement of foreign Goods and services. 제2조 용어의 정의 Article 2 Definitions 이 입찰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약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이 입찰유의서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은 용어와 약어는 국제상업회의소가 발표한 인코텀즈(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효된 것을 의미함. 이하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굴착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질조사 등 제3조(사전조사)...
제6조 ...에 따른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로서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사업자 제4조(공표내용) ① 공표의무자가 공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항 가. 공표의무자 정보(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을 공표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나. 항만코드(선적지, 양하지, 양륙지) 다. 수출입 여부(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수출화물, 수입화물, 그 밖의 화물을 말한다) 라....
제4조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기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각 과장 및 원무심사팀장 중 지명한다. ③ 간사는 의무기록 담당자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의무기록 관리규정의 제ㆍ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의무기록 이용기준 및 범위 제정에 관...
제49조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경찰청장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재단법인 과학치안진흥센터(KIPoT)을 경찰청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계대출채권의 건전성 평가) ① 규정 제4조제6항에 따른 "연체율 산정 및 관리방안 마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