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1. 제3종시설물 지정 <img id="133431689"> </img> 2. 재검토기한 :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22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예규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
제12조 ...를 거쳐 운영지원과에 신청하여 등록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단, 이에 관한 외부재원기관의 별도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약서에 정한 바에 따르거나 "실시요령"에 준하여 사업수행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제25조 ...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2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별표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른 과태료에 대하여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2 2. 「노동위원회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34조 및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
제7조 ...에 2개 이상의 긴급구조기관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8조(긴급대응협력관 운영자료 통보)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3조에 의한 당해연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결과, 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긴급구조지원기관장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과태료에 대하여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
1. 태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img id="133400539"> </img> 2. (재검토 기한) 태안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 ... 시행령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문서관리의 철저 등) ① 처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 소속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 제1항 각호 및 이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문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이하 "부기ㆍ정정"이라 한다)을 처리하는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처리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처리 방법) 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부기ㆍ정정 대상 기록물 소관법령에 기록물의 그 처리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방법에 따라 부기ㆍ정정을 실시한다. ...
제1조(목적) 「화장품법」제8조제2항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색소"라 함은 화장품이나 피부에 색을 띄게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성분을 말한다. 2. "타르색소"라 함은 제1호의 색소 중 콜타르, 그 중간생성물에서 유래되었거나 유기합성하여 얻은 색소 및 그 레이크, 염, 희석제와의 혼합물을 말한다. 3....
제3조 ...폭발ㆍ가스유출ㆍ정전ㆍ교통 및 통신 두절 8.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방사선비상 10.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위기관리매뉴얼 적용 대상 건축물의 붕괴 11.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제8호에 따른 지방 상수도에서 발생한 식용수사고, 동 법 제26조의2에 따른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동 법 제37...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3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제2조(가중처분 적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제안서 평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8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의 세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정거래위원장은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 또는 하도급거래에...
제8조 ...에는 합격처리 된다. 제9조(비준수의 사후처리)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뉴질랜드 검역당국의 수석식물관으로부터 어떤 검역병해충 또는 미기재된 병해충의 검출 또는 기타 식물위생 요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통보를 받는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제10조 ...야 한다. 1. 국외생산지조사 기간 2. 수출 예정물량 3. 증열처리 일정 및 장소 ③ APQA 식물검역관은 PPD 식물검역관과 공동으로 신규 시즌을 위한 증열처리 관련 테스트(온도센서교정, 최저온도지점테스트, 시운전)를 감독하고, 수출 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④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APQA 기준에 따라 베트남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프로그램 재검토 및 기타) ① APQ...
제6조 ...트 화물에 통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지름 1.6mm 이하의 망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제7조 (국외생산지 조사) ① 한국 식물검역관은 매년 수출 시즌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선과 및 포장과정, 증열처리, 수출검역 및 증명과 관련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외생산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여비 지급 기준에 따라 베트남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③ PPD는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