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1. 울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img id="133446257"> </img> 2. 재검토 기한 : 울산해양경찰서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다. 제13조(비상연락체계) ① 공동관리센터장은 상황실간 신속한 신고이관 및 공동대응을 위해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유지하여야 한다. ② 긴급기관은 비상연락체계 변경시 지체없이 공동관리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비상연락체계는 긴급기관간 상황실 근무자가 1일 1회 이상 유ㆍ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제8조 ...의안건을 독자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심의안건에 대해 투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심의대상 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 투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⑤ 신규위원은 생명윤리 또는 위원회와 관련된 교육이수 후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 후 6개월 내에 관련된 교육의 이수 기록을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해당날짜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의 관련된 교육이수 ...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5항, 제58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리적표시 등록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리적표시 등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지리적표시 등록과 관련한 동등한 자격을 갖춘 가입 희망자에 대한 가입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음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함(법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은 각 개별법의 기준을 따른다. 제3조(재검토 기한) 질병관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제26조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련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를 소송총괄관을 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총괄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 또는 결정서를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
제4조 ...및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기장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익사업으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국가 예산 절감이 도모되는 경우에는 제9조의 투기장 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투기장 사용 전 준설토 투기계획서와「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및「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준설물질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오염도 기준 ...
제24조 ...하는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티푸스 2. 신증후군출혈열 제2조(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제1조 각 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범위 및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제1조(목적) 이 예규는「원자력안전법」,「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상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① 「원자력안전법」(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및 법 제48조제2항 및 법 제5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5조 및 별표 11에 따라 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실"이라 함은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건으로서 밀봉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 또는 포장하는 곳을 말한다. 2. "오염검사실"...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 및 별표 12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를 처분하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제1조(목적) 이 지침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12조제6항의 유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료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선ㆍ도선의 선원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선ㆍ도선의 안전운항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해수면에서 유선ㆍ도선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유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료)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 금융소비자보호 고시」 제10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신관서의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체국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우체국금융소비자(이하 "금융소비자"라 한다) 보호와 관련하여 이 규정 및 이 규정의 위임에 따른 하...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0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및 별표10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시정조치 등),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및 별표2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4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5 제1호가목ㆍ나목 2. 「숙련기술장려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제1호가목ㆍ나목 3.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7 제1호가목ㆍ나목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부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ㆍ나목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3조 ...방 및 체험숙소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이용자) ① 등대 체험숙소 이용 대상자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소속기관 포함)으로 한다. 다만, 등대해양문화 체험 및 기타 해양수산 홍보업무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외부인(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하 이용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 해양수산부 소속 부부공무원은 1명으로 본다. 제5조(관리...
제4조 ...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할 책무 5.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무 6.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할 책무 제3장 체신관서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1절 영업행위 일반원칙 제7조(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누구든지 이 장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해석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