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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속검문소의 건물 및 시설 13. 제설대책관련시설 제6조(유지ㆍ보수계획의 수립) 기관장은 해당연도 사업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집행지침, 시설물 점검결과, 교통량 및 기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관할구역 국도의 유지ㆍ보수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유지ㆍ보수) 기관장은 포장도로 보수, 교량 보수, 도로표지 설치, 차량의 운행제한 단속, 도로제설 등 국도의 유지ㆍ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
제2조 ...및 전달 2. 법무부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 3. 법무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제안 4.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 ③ 단원은 법무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과 관련된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및 운영,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교육,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수집 및 열람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신속한 파악 및 통제를 통해 가축질병 ...
제3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 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제2조 ...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으로 우수성ㆍ기술성ㆍ신뢰성ㆍ경제성의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말한다. 6. "실용화"란 사용자에게 안정된 품질의 신제품이 시장에 공급되어 신제품 본래의 용도로 실제 사용되어 판매한 실적이 있는 것을 말한다. 7. "심의"란 소방 신기술 및 신제품의 성능 및 기능 등이 세부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8. "소방 ...
제11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PCN 및 감자암종병이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이후 MPIBNZ가 원인을 규명하고 이와 관련된 시정조치를 취할 때까지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 및 수입검역을 중지한다. 2. PCN 및 감자암종병 이외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화물은 대한민국의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 처리한다. ④ 이 요건에 정하지 아니한 수입검역 절차 및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기준 등 세...
제211조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매입자 안내)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발급하는 겸용서식이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분으로 분류하여 신고하고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매입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1일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장비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소방청장이 정하는 정비사업소 지정요건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제34조제2항제2호 및 제36조제3항에서 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같은 영 제39조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전문인력 기준, 소방장비관련 학과의 인정 범위와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요건) 「소방장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1조 ...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①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행정안전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2. 행정안전부장관이 임원의 임명, 승인, 협의 등 인사에 관여하거나 출연하는 기관 중 경영효율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경영편람의 작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경영실적 평가기준에 관...
제2조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 중 기획운영과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총무팀장 또는 복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3조(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되, 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현업근로자 지정기준 및 지...
제8조 ... 위촉 및 해촉 현황을 통보토록 할 수 있다. ② 활동실적이 우수한 명예동물보호관을 선정하여 정부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동물보호관이 훼손 또는 분실로 명예동물보호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훼손 또는 분실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시등"이란 옥내소화전설비ㆍ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및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등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방수형"이란 그 구조가 방수...
제777조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①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생물자원관 폐수처리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관리기준과 그 운영방향을 정하고, 실험폐수를 모범적으로 처리하여 "오염배출자 처리원칙"을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실험폐수"란 실험실에서 실험에 사용한 시약원액과 그 제1차 내지 제3차 세척수를 말한다. 2. "크롬계폐수"란 6가크롬 및 그 화합물이 주로 함유된 폐수를 말한다. 3. "중금속함유폐수"란 용량분석과 기기...
제17조 ...하는 경우 4.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한 경우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한 경우 6.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를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한 경우 7.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8.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
제3조 ...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 「재외동포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제4조(허가절차)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하여 재외동포청 국외업무출장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운영지원과장"이라 한다) 및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 다만 운영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 및「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문자동개폐장치"라 함은 비상문에 설치하는 개폐장치(전기ㆍ전자 도어록)로서 외부신호(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신호 또는 수...
제20조 ...양경찰교육원장 또는 속초해양경찰서장이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존엄유지) ① 충혼탑에서는 누구든지 가무ㆍ유흥 그 밖에 존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관리책임관은 제1항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충혼탑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 제22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30.> 1. "차압설계값"이란 자동폐쇄장치의 작동시험을 위해 신청자가 제시한 부속실 차압값(최소 12.5 ㎩, 최대 60 ㎩)을 말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한한다)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란 가압식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이하 "가압식 소화기구 등"이라 한다)의 압력원으로 사용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