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 제24조제6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수사업"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ㆍ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ㆍ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2. "운송사업"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양도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계약의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발생하게 될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도인"이란 계약상대자로서 확정채권 또는 미확정채권을 ...
제13조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이란 교육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와 심사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행복청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소속 국가공무원이 아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5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5 및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진가속도"란 지진으로 인한 지반의 흔들림 또는 시설물의 흔들림을 가속도로 나...
...검토 할 수 있다. ④ 상기 언급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한국 식물방역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적용된다. 제13조(망고의 국외생산지조사) ① 한국 식물검역관은 매년 수출 시즌 중 필리핀 망고 생과실의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선과 및 포장과정, 훈증소독, 수출검역 및 증명과 관련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여비 지급 기준에 따라 필리핀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③ 필리...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1조, 제24조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2조, 제33조, 「희귀질환관리법」제19조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신고, 의약품의 수입품목허가 또는 신고, 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과 기준 및 시험방법의 심사에 있어 대상품목, 자료의 종류ㆍ작성 요령ㆍ요건ㆍ면제범위...
제6조 ...절성을 검토한 후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현장감독관 운영계획을 포함한 사업추진기본전략(또는 기종결정)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7조 (현장감독관 선발계획（안） 검토 및 확정) ①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6조 제4항의 위원회 심의 후 현장근무 예정 최소 6개월 전까지 정기 선발시기에 맞춰 근무기간, 근무인원, 선발기준, 주요임무 등을 포함한 현장감독관...
제11조 ...한 사람은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안전관리요원을 보조하여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3.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서프레스큐인명구조요원 4.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에 따른 조종면허(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 운용 시에 한함) ③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청은 해수...
제63조 ...를 말한다. 3. "신고인"이란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관제업무종사자"란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의 운행을 감시ㆍ통제ㆍ집중제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행위"란 법 제45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4조(세부기준)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8조 ...12. 27..> 제2장 인원보안 제1절 신원조사 제9조(신원조사) 신원조사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7..> 1. 공무원임용예정자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3. 국가보안시설ㆍ보안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 4. 국가중요시설ㆍ지역의 출입 및 중요시설ㆍ중요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용역직원 등 5. 그 밖의 각급 기관의 장이 국가 보...
제4조 ...는 지방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처분대상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처분대상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8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제38조 ...안전관계기관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설ㆍ운영하는 무선국의 허가ㆍ신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무선국"이란 일정 지역에서 간단한 업무연락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이하 "간이무선국등기술기준"이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식"이라 함은 각종 곡류(탄수화물) 및 곡류가공식품을 이용한 밥, 빵류, 면류 등 주된 음식물을 말한다. 2. "부식"이라 함은 주식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3. "영양사"라 함은 피감호자 취사장 관리 책임자로 급식업무를 담당하는 식품위생직 공무원 또는 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이나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4. "조리장"이라 함은 취사장 내 위생 및 복무 관리책임자로 조리직 공...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법」제106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의 대상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리과세대상토지"란 「지방세법」제10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5조 ... 분석 주기 3) 시료채집 및 분석 장비 4.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제한치 설정 방법 1) 배출제한치 설정 방법론 2) 부지 내 시설별 배출제한치 설정 방법 5. 배출제한치 계산결과 및 배출계획 1) 배출제한치 계산결과 2) 배출계획 제6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제34조 ...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금"은 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 및 꿩 등을 말한다. 2. "가금육"은 가금에서 유래한 신선, 냉장 또는 냉동 고기, 열처리가금육, 식육부산물 및 식육가공품을 말한다. 3. "열처리 가금육"은 중심부 온도를 기준으로 60℃에서 507초, 65℃에서 42초, 70℃에서 3.5초, 73.9...
제1조의2 ...기관에 한정한다) 16.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산업시설용지 내 입주허용 업종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포함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17. 법무 관련 서비스업 18.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19. 기타 금융투자업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
제37조 ...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 삭제한 후 파기해야 한다. 다만, 보조기억매체를 비밀보관용으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④ 비밀관리기록부상의 파기표시는 2개의 직선으로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까지 그어 표시해야 한다. 제38조(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통보) ① 각 부서및 특례업체에서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시...
제8조 ...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하고,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조정 및 총괄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 보건복지부장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연구지원인력 등이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연구개발성과 및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등 연구 및 연구지원 역량 강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