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9조 ...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무인표지 정비점검보고서를 사설항로표지 소유자로부터 제출받아 관리ㆍ운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가 전산관리시스템에 정비점검 결과를 등록한 때에는 정비점검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관리실태 및 등록기준의 적정성을 매년 1회 이상 현장조사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1...
제7조 ... 부서의 장은 매일 검색기록을 확인하여 검색시스템이 오ㆍ남용되거나 수집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단말기가 설치된 부서의 장은 오ㆍ남용 사례 발견 시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경찰청장은 반기 1회, 시ㆍ도경찰청장은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색시스템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⑥ 검색시스템 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검색시스템의 접속 이력 등 로그기록을...
제23조 ...매년 1회 이상 심의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 위원은 민원처리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민원처리기준표의 변경 등) ① ...
제8조 ... 해야 한다. ③ 안전점검에 참여한 책임기술자 등은 점검결과에 실명을 기재하고 관리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안전점검의 실시를 위하여 준비해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⑤ 안전점검을 위한 조사ㆍ시험 항목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 특수성 검토 2. 최신 기술과 실무경험의 적용 3.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따라 선정 ⑥ 안전...
제7조 ...보공개 전담 인력 배치) ① 사무처장은 운영부서에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경력 및 전문성을 지닌 전담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 ② 정보공개 전담 인력은 사무처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관 운영자 역할을 수행한다. 제2장 행정정보의 사전공표 제8조(정보공개방)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을 설치하고, 사전정보 공표목록, 정보목록(원문공개 포함), 비공개 세부기준, 수수료 감면기준 등을 게재하여야 한...
제1조 ...장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호인회’란 문화전당 직원들이 기획운영과의 승인을 받아 교양, 취미, 체력증진 등을 함께 하기 위해 구성한 모임을 말한다. 2. ‘회원’이란 문화전당 직원 중 동호인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3. ‘정규직원’이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설립기준 및 절차) ① 동호인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
제8조 ...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고 실지조사 등에 걸린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6조 ...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등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 4. 사무처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등 5. 그 밖에 사무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등 제7조(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
제28조 ...나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자가 별지 제19호 서식의 금품등 반환비용청구서에 따라 반환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20호 서식의 위반행위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
제10조 ...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심의회 또는 관련 조사 등에 참석한 외부위원, 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사무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
Ⅰ. 일반사항 1. 목 적 1.1 이 기준은 「건축법」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 절차 및 방법 등 심의기준, 심의 대상, 심의 시 제출 설계도서 등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여 원활한 심의 운영과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도모함에 있다. 2. 운영원칙 2.1 심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 향상뿐만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
제2조 ...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5인 이내) 제3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용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일용직,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
...성된 직무기술서는 직무분석 실시기구의 심의 또는 검토·피드백 등을 통해 확정함 ④ 직무정보 분석 및 직무평가 ○ 직무정보 분석 - 직무분석의 목적에 따라 직무기술서상의 직무 데이터에 대한 각종 분석을 수행함. 분석결과는 충원·경력관리·성과관리 또는 보상 등 인력운영의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하는데 반영할 수 있음 ○ 직무평가 - 조직내에 존재하는 직무들의 곤란성과 책임도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서로 비교하여 직무들 간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함 ⑤ 사후...
제8조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정보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용역ㆍ사업에 관한 정보 3. 국정과제, 대통령공약사항, 자체중점과제 등 주요정책추진 정보 4. 예산집행 상황ㆍ사업평가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5.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를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② 공표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바닷가를 자연환경적 특성,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바닷가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바닷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EA’라 한다.)"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과 사전컨설팅감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
Ⅰ. 목 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제120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등]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정부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예규ㆍ고시, 처분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경쟁제한사항이 있는지를 심사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일반원칙 및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법령협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에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