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와 별도 구성)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9조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음 3. 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직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업공무원"이란 직무의 성질상 반드시 상시근무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교대로 근무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교대근무"란 근무조를 나누거나 일정 인원을 편성하여...
...함(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와 별도 구성)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9조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음 3. 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제4조 ... 평가"라 함은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라 한다)가 국회에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절차의 적법성 나. 군사기밀 내용 포함 여부 다. 대외 공개 시 보안에 미치는 영향 라. 기타 방첩사령관이 보안상 필요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11. "군사기밀"이라 함은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와 같으며, 각 소관부서ㆍ기관이 「국방보안업무훈령」 별표2(군사비밀 분류 기준)를 참고하여 군사기밀로...
...화재발생시 안전정지 지역, 접근로 및 대피통로의 거주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5. 화재위험도 분석과 관련한 시정 또는 보완조치가 시행 중인 원자로시설의 경우에는 계속운전 재가동 전에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기기의 동적 및 내진 검증 평가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 1. 내진검증 기기 대상 목록 및 검증절차가 제시되어야 한다. 2. 기기검증 수행 시에 사용된 검증기준, 검증방법, 검증절차, 검증결과, 검증요약 서류 등이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택의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을 말하며, 그 면적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집합건축물대장을 기준으...
제5조 ...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인ㆍ허가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1. 인ㆍ허가권자가 제6조의 처리기간 내에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2. 인ㆍ허가권자가 제7조의 처리기간 내에 인ㆍ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9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위 및 단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면적과 재적ㆍ중량의 단위 및 금액의 단수는 다음과 같다. 1. 면적의 단위는 "헥타르"로 하고,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자리까지로 한다. 2. 재적의 단위는 "세...
제22조 ... 교육생별 정규과정에 대한 종합평점을 부여하고, 종합평점은 1) 공직ㆍ외교역량분야 평점, 2) 외국어 평점, 3) 공직태도 및 품행 평점에 대한 종합점수이며, 각 영역별 가중치는 75%, 20%, 5%이다. ② 원장은 재외공관 실습 평가 결과에 따라 종합평점에 0.05점 이내의 점수를 가하거나 감할 수 있다. 단, 종합평점이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의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동 학칙에 따른 최종 종합평...
제13조 ...조는 제1항의 검사 직권에 의한 형벌감면 신청에 준용한다. 제16조(대검찰청 반부패부 조치) ①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제7조에서 제12조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서 검토를 위하여 관할 검찰청에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제7조에서 제12조, 제15조에 따라 접수한 형벌감면 신청서의 기재사항 등을 확인한 후 신청서 원본은 관할 검찰청으로 송부하고, 사본은 관련 대장에 편철하여 관리한다. 제3절 형벌감면의 요건 및 판단기준 제17...
제8조 ...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법령과 이 규칙을 위반한 자가 소속된 경찰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찰기관장은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법령과 이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 주의ㆍ경고ㆍ징계요구ㆍ수사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경찰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
제1조(적용지역 및 식물) 이 기준은 한국 수출을 위해 튀르키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에 적용한다. 제2조(화물의 수송 방법)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휴대ㆍ우편 및 특급탁송화물은 제외)로 한다. 제3조(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①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및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은 튀르키예 식물보호당국에 등록하여...
... 결과, 이스라엘측 검역병해충인 Luciaphorus perniciosus, Histiogaster spp, 둥지먼지응애류 및 버섯혹파리가 검출되지 않았음. 승인된 생산시설의 밀폐장소에서 재배되었으며, 해당 화물은 실질적으로 재배매체 및 지하부가 제거되었음)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
제5조 ... 고속도로상의 경호업무에 관여하는 제3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지구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제3조에 규정된 임무이외의 치안업무에 관하여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전파하여야 하며, 전파를 받은 관계기관은 그 업무처리의 책임을 진다. 제2장 인 사 운 용 제1절 선발 및 교육 제6조(지구대원의 자격) 지구대에 근무할 경찰관(이하 지구대원이라 한다)은 이 장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발된 자가 아니면 배...
제6조 ...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할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의견을 내거나 관련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1. 부서별 국외출장 시기 2. 방문지역의 중복 여부 3. 소요예산 4. 해당국을 포함한 국제 정세 5.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심사ㆍ허가기준) ①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시ㆍ도경찰청, 경찰서, 경비ㆍ기동대 및 지구대ㆍ파출소(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실내외 게시물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명랑하고 정연한 직장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21.1.22 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게시물"이라 함은 경찰관서의 건물 내부와 외곽의 담벽 및 게시판...
제71조 ...니한 계좌관리기관은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항에 따라 제2항의 전자등록기관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이를 개설하여야 한다. ④ 영 제47조제3항제3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좌관리기관은 제1항의 전자등록기관의 고객관리계좌부 말소사항 및 신규 전자등록기관의 고객관리계좌부 기록사항을 각각 확인하여야 한다. 제6-3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제11조 ... 심의회의 회의 및 의결사항을 기록 작성하되 그 기록은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6호서식,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제18조 ...적절하게 편집ㆍ조정할 수 있다. ③ 관리책임자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물을 입력하는 경우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④ 각 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제39조 제1항에 따른 결정문을 홈페이지에 등재 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의 익명처리에 관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사전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 조치...
제17조의2 ... 있도록 하는 표준화된 방식을 말한다]를 이용하여 기상정보를 받아가는 경우 2. 기상정보 제공을 신청한 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정보를 받아가는 경우 3. 기상정보 제공을 신청한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1. 8. 19.] 제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