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9조 ...제5조(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스마트공간정보과장으로 하며, 간사 1인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정책과장, 운영지원과장, 위치기준과장, 지리정보과장, 국토조사과장, 국토위성센터장 및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
제4조의3 ...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스토킹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 관련 법령 및 지침 2. 스토킹의 특성 및 징후, 사례 3. 스토킹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4. 스토킹 피해...
제2조 ...정복추진기획단장으로 한다. ④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공무원(단, 사무관 또는 연구관급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R&D진흥본부 사업관리부서 단장을 공동간사로 한다. ⑤ 제1항제3호ㆍ제6호ㆍ제7호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1항제3호의 보건위기대응 분...
제3조의2 ...따라 제출된 답변서가 기재사항 누락, 주장내용 불명확, 증거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청구사건의 검토와 심리ㆍ재결이 적정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정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자료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정 요구는 보정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사건의 처리) ① 위원회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이 다시 심판청구된 경우 접수일 기준으로 먼저 접수된 사건을 심리ㆍ의결하고, 후속 사건을 각하한다...
...(우편집중국 포함)에도 접수 가능 3. 1회 발송 최소 우편물 수 <img id="139955155"> </img> 4. 기본 감액 적용 요건 우편요금 감액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기본 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적우편물, 다량우편물 및 상품광고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제2020-29호)」의 ‘물량(기본) 감액 요건’ 및 다음의 기준을 모두 준수할 것 가. 우편물의 발송은 발행 주기와 같을 것 나. 우편물에...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할 때, 토양정화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일 등) ①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평가항목(요소)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3조(배점기준) ①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ㆍ평...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의 소요비용 산정에 적용한다. 제3조(산정방식) ① 타당성조사...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기준)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별도의 품질기준에 없는 용제 및 특수용도의 윤활유(그리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선박용 용도의 중유(품질기준 항목 중 황분은 제외한...
제17조 ... 명령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원장 및 운영지원부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8. 03. 19.][개정 2013. 07. 15.][개정 2020. 02. 01.] 제19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공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제1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 「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제70조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
제1조의3 ...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기한 연장서류의 지정) ①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는[별표1]의 서류를 말한다. ② [별표1]의 서류는[별표2]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제23조 ...(수입 및 지출결과 통보) 관리기관은 제5조제5항에 따라 비용을 분담한 시내전화사업자 등에게 관리기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보고) 관리기관은 번호이동 등록 건수 등 번호이동성관련 업무처리결과를 매 분기별로 다음달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유권해석)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20조제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염색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및 규칙 별표 3에 따른다. 1. "제조ㆍ사용시설"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시설과 제품의 제조, 제품의...
제18조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방법)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시험방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살생물제의 시험방법 개정 및 운영에 관한 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살생물제의 시험방법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과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의4호 및 제38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살생물물질의 승인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구체적인 승인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제31조 ...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1. 시험 분야별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 수행기관(화학물질 시험기관)으로 지정한 국내 시험기관 2. 「농약관리법」, 「약사법」등에 따라 OECD의 우수실험실 운영(이하 "GLP"라 한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다고 지정받은 국내 시험기관 3. OECD의 GLP에 관한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제품"이란 「안전확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22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5항 및 제25조제5항, 영 제38조제1항제22호의2 및 제38조제1항제22호의3에 따라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제1조 ...라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살생물물질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위임된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약예술계층의 기준)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