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1조 ...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가유산청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
제5조 ...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국민 제안 규정」 제6조제2항 또는「공무원 제안 규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제안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부서의 장이 별표 1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별표 2 기준에 따라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항공용품 의 내용연수를 정함으로써 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MTBF(Mean Time Between Failures)"란 장비의 실제운영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한 장애주기를 말한다. 2. "사용가능기간(t)"이란 장비 운영개시시점부터 장비의 사용이 가능한 기간을 말한다. 3. "신뢰도(...
제15조 ...임시보관증을 회수하고, 구입대상제외자료반환증(별지 제9호 서식)을 받는다. 제16조(구입취소) 구입된 자료가 도난, 약탈, 도굴 등 불법취득물로 판명될 경우, 자료매도자로부터 매도대금을 전액 환수하며, 자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17조(도서구입) ① 일반구입은 분기별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시 및 연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로 구입할 수 있다. ② 일반구입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8조 ...행을 위하여 위원회 또는 분과ㆍ소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사전에 검토ㆍ요약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회의 시 제시하여야 하며, 조사ㆍ연구한 사항을 발언할 수 있다. ③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연구위원 등의 채용,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에 따른다. 제15조(수당 등 지급)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또는 연구비 등의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차량 기술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터 제8호까지의 경우 도선사의 탑승 없이 해당 선박이 강제도선 구역 내에서 이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는 해상 선박이 반드시 VHF CH14 및 CH13을 주의 깊게 청취하도록 하고, 사전에 울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와 협의 후 안전하게 항내 구간을 이동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img id="140416777"> </img> □ 재검토기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044-203-5144 ○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 : 052-920-0577
제76조 ...부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회 운영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2장 기금운용심의회 제3조(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4. 기금수탁자의 지정 및 변경 5. 위탁수수료 지급기준의 수립 및 변경 6. 「주택도시기금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7...
제2조 ...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3에 따라 선정된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3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2.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3. "병역명문가 대표"란 「병역명문가 선정ㆍ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 별지 제1호...
제11조 ... 제12조(보험목적물의 손해액 산정) 보험목적물에 관한 손해액 산정은 정액보상형, 실손보상형 등 보험 상품유형별로 구분하며 각 상품의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제13조(손해평가지침) 보험사업자는 이 요령의 효율적인 운용 및 시행을 위하여 손해평가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손해평가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
제6조 ...정하여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변경하는 경우 2. 추가되는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하는 경우 제3장 법령안의 입안 등 제7조(법령안 입안) ①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마련한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
제3조 ...7㎡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의 필요성 (변경) ○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3.12월)의 ‘정주여건 조성’에 부합하도록 산업과 관광, 문화, 쇼핑기능을 연계하여 제조업 중심의 산업지구 개발에서 서비스업ㆍ유통업을 융합한 워라밸이 있는 자급자족 복합도시의 기능을 강화 도모 ○ 우수 인적자원 확보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향상된 정주환경 필요 - 동 지구 입주 기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이며, 근로자는 대부분 40~50대 남성, 산업단지는 제조업 ...
제6조 ...과가 있는 대학 제4조(교육내용)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 법 제정배경ㆍ구성 및 조문별 주요내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사업현황 2.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상품 주요내용 및 약관 일반 사항,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인수지침ㆍ계약관리 3.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 개요,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기준 및 피해유형별 보상사례 4. 풍수해ㆍ...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입주절차 및 승인 제3조(입주공고)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2023.6.2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전함"이란 소방대상물의 옥내ㆍ외 등에 설치하여 소...
제5조 ...대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6조(대관료)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과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여 관장이 정한다. ③ 대관 신청의 취소로 인한 대관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무료대관)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간학술단체가 안보ㆍ국방 학술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경비를 신청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경비지원 업무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예규는 국방정책실에서 국방부 예산으로 민간 학술단체 학술회의 사업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를 ...
제17조 ... ○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위와 관련된 시스템 인프라 도입 및 운영 4. 위탁기관 지정 기간 ○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5. 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