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46건의 결과
...유단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지식 및 관련 기술 등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 나. 해당 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다. 해당 무형유산이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ㆍ예능, 지식 및 관련 기술 등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보유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이북5...
....] 제9조(겸직금지 등) ① 승선근무예비역은 복무만료시까지 승선근무에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영 제40조의4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중에는 「선원법」에 따른 선원으로서의 업무를 제외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단서 신설 2018.10.16, 개정 2019. 5. 1.> 1. 「민법」ㆍ「상법」에 따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상무ㆍ전무 등 임원의 겸직 2...
제4조 ... 규정에 따른 장관의 감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 2.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 3. 기획예산처 소관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획예산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4. 기획예산처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은 단체 5. 법령에 의하여 장관이 감사원 또는 다른 기관의 장으로부터 감사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 6. 장관의 감독을 받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7. 기타 법령에 따라 장관의 감독을 받는 ...
제34조의2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은 법 제35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감독원의 집행간부ㆍ직원,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및 기타 청산관련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00. 7. 3.> ③ 제1항에 의한 청산인은 청산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청산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때 청산인과 청산보조인과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규정에 의한다. 제...
제2조 ...회,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16조에 따른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 간사부처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의 차례로 3년, 3년, 4년씩 순차적으로 담당하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무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제반절차 및 행정사항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되, 그에 관한 부처 간 협의를 주관한다. 제2장 사업단의 구성ㆍ운영 등 제7조(사업단) ① 주무부처는 사업단을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
제71조 ...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② 공무직 등 근로자는 소속부서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시나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72조(재해보상 등) ① 공무직 등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 공무직 등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하지 아...
제19조 ...5조제2항에 따라 한국방송공사가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 내용 및 정관변경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 신청을 접수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한국방송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이사 추천단체) ① 법 제46조제3항제4호에 따른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라 함은 「민법」 제3...
제116조 ...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무직의 의무) ① 공무직 등은 「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② 공무직 등은 소속부서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시나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67조(재해보상 등) ① 공무직 등이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근로기준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 공무직 등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
제14조 ...력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⑧ 삭제 ⑨ 삭제 ⑩ 삭제 ⑪ 삭제 ⑫ 삭제 ⑬ 삭제 제12조의2(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은 해당 사업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친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 3. 위...
제2조 ...해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임직원(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하여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감찰), 일상감사를 포함한다. 2. "자체감사기구"란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감사담당관실, 제6조에 따라 감사를 위임받은 주관부서 또는 소속기관을 말한다. 3. "감사대상기관"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민법」 제32조 또는 ...
...정위원(이하 "실기 선정위원"이라 한다) 4. 실기시험 감독위원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위촉 및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이사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공단이사장은 제8조제4항에 따른 위원 지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척하여야 한다. 1. 해당시험의 응시자와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사람 2. 해당시험의 응시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
제4조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에 반입할 물품은 특허시 세관장이 지정한 장치물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만 해당 보세구역에 장치한다. 4.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를 받은 물품은 그 허가를 받은 장소에 장치한다. 5. 관리대상화물은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장치한다. 6. 수입고철(비금속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고철전용장치장에 장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화물에 대하여 「민법」 또는 「...
제12조 ...원회 구성ㆍ운영)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평가, 최종평가 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제11조에 따른 예비위원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가위원회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평가대상인 창업기업등의 대표 2. 제1호의 사람과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제11조 ...호선한다. <개정 2024.8.5.>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석이 생겼을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8.5.> ⑤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1. 자문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 2. 자문위원회 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
제47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보증금관리센터에 통보하고 보증금관리센터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6장 보칙 제48조(기간에 관한 규정) 기간의 말일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하며, 민법상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보증금관리센터와 빈용기 ...
제9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평가기관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1.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제35조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평가기관의 상근임원 또는 평가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2. 「소비자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같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자 단체의 상근임원 또는 소속 직원 또는「민법」제32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상근임원 또는 소속 직원 3. ...
제14조 ... 제27조제2호에 따라 중단된 과제 등 성과활용 추적 점검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53조(보안관리) ① 제5조 심의위원회, 제18조 분과위원회 및 제25조 평가위원회의 외부위원이 연구과제에 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위원 수락서에 서명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54조(연구자의 연구과제 참여제한) ① 민법 제777조에서 규정하는 친족관계(배우자, 8촌이내 혈족, ...
제64조 ...을 위한 공무직의 의무) ① 공무직 등은 「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② 공무직 등은 소속부서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시나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65조(재해보상 등) ① 공무직 등이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근로기준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 공무직 등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또는 그 밖에 ...
제15조 ...터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0명 이상의 전문가로서 행정협의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주관기관, 환경청ㆍ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담당공무원을 포함하는 참여기관 및 중앙센터의 관계자 2.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소,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시ㆍ군ㆍ구 및 연구소 등의 관계자 또는 전문가 3. 「민법」 제...
제11조 ...조에 따른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 간사부처는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의 순서에 따라 담당하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무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 업무협조를 주관한다. ③ 간사부처의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1년을 담당한다. 제2장 사업단 구성 제8조(사업단 지정) ① 주무부처는 「민법」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범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