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3조 ...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전결사항의 예외)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제2조 ...에 따른다. 제3조(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주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및 그 주주에 대하여 당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주주가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등 제4조(등록요건)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계대출 규모는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연도말 기준 누적 연계대출 금액에서 대출금의 상환이 완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의 인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내 가축 유전자원의 보호 및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는 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토종가축 인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토종가축의 인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
제2조 ...)를 둔다. ② 위원장은 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각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장의 궐위시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이 된다. 제4조(심사기준) ①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적 내용과 표창 목적과의 적합 ...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제3장 기록물의 관리 제6조(기록물의 생산) ① 기록관장은 대전식약청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연구ㆍ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생산등록ㆍ관리기준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물의 등록) ① 모든 기록물은 생산ㆍ접수한 때에 그...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이 같은 법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갖춰야 할 선박시설, 만재흘수선의 표시 및 복원성유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0.>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적용한다. 다만,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외판, 상갑판 또는 수밀격벽(水密隔壁)이 강(鋼),...
제18조 ...13조제2항에 따른 뇌연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연구 4. 계획수립 ○ 매년 1월 말까지 뇌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업무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 필요 5. 지정 기간 ○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6. 재검토 기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
제7조의2 ...조에 따른 인수장소 또는 「식물방역법」 제9조에 따른 수입항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7조에 따른 검역장소 또는 검역시행장을 말한다) 내에서의 수입검사 및 취급관리와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업무를 말한다. 20. "포장시험"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을 위하여 수행하는 격리포장시설 내에서의 재배ㆍ사육ㆍ관리ㆍ조사 및 환경영향평가행위 등을 말한다. 21. "격리포장시설"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포장시험을 위하여 안전 기준에 적합한...
제9조 ...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법률 관련 연구와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 5. 편집위원회에서 투고를 요청하거나 허락한 사람 제10조(작성 방법) ① 논문등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인 한글과 컴퓨터사의 ‘ㆍ글 2007’ 이상 버전으로 작성하되, 200자 원고지 300매 이하(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인 한글과 컴퓨터사의 ‘ㆍ글 2007’ 문서통계 기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논문등 투고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논문투...
제15조 ...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전형결과 성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2. 인ㆍ적성검사 또는 면접 및 실기시험 결과 전형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수련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하여 불합격 처리한 경우 3. 신체검사 불합격 등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제4장 정신건강전문요원 제16조(자격 및 모집)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수련생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
제5조 ... ③ 사업단장은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일부 기능을 민간 등 외부기관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회) 사업단장은 사업 추진과 관련한 세부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 관련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사업단장 선정ㆍ관리 제8조(사업단장의 선정) ① 주무부처의 장은 해당 분야 산ㆍ학ㆍ연 전문가 중에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및 [별표1]의 사업단장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사업단...
제4조 ...조에 규정된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항로 이외의 항로)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지정항로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항법)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상교통안전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제3조 ...라 항행할 경우에는 그 항행 방향에 따라야 하며, 실행가능한 한 지정항로의 오른편 끝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② 선박이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 할 때에는[별표2]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항로 이외의 항로) 지정항로를 항행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지정항로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
제3조 ...수당은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위촉되거나 초빙된 강사가 강의를 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② 시험관리수당은 시험의 출제, 채점, 문제편집ㆍ편찬, 시험감독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③ 공연수당은 초빙된 예체능인이 공연을 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4조(강의수당 등 지급기준) 강의수당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
제5조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2. 구속되거나 입건된 사람 3. 고의적으로 지시 명령을 위반한 사람,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무사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람 4. 2회 이상의 관용 심사 처분을 받은 사람 제6조(심사청구) ① 감찰ㆍ감사 책임관은 조사결과 관용 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원회에 관용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감찰ㆍ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소속직원 중에서 조사를 받은 ...
제87조의3 ...방해양수산청 벌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측정기관"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1항에 따른 발주청 또는 인가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2. "벌점"이란 업체와 건설기술인 등에 대하여 측정기관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8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
제21조 ... 사건을 이송 받은 해양경찰관서의 감찰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을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2조(감찰관의 징계 등)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감찰관이 이 규칙을 위반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및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담당 감찰관을 교체하거나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감찰관의 의무위반행위는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양정 기준보다 가중...
...or: rgb(0, 0, 0);" valign="middle">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td> </tr> </tbody> </table> 전부개정 2022. 5. 13 헌법재판연구원내규 46호 개정 2024. 6. 24 헌법재판연구원내규 4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헌법재판연구」에 게재할 논문과 평석, 번역문(이하 “논문등”이라 한다)의 저자와 편집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
제2조 ..."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라 한다)에서 정한 우수실험실 운영규정(이하 "GLP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 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는 시험연구기관을 말한다. 2. "농약등의 시험"이란 농약등 또는 원제의 이화학적분석, 약효 및 약해, 잔류성,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 및 환경생물독성에 관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실험실 조건에서 실시하는 시험이나 온실 또는 야외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제3조(지정기준)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은...
제3조 ... 한다. ② 선박이 지정 항로를 따라 항행할 때는[별표2]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2012.03.28.> 제5조(지정항로 이외의 항로) 지정항로를 항행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지정항로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