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물용의약품 제3조(동물약국 개설자) 「약사법」 제85조제7항 단서에 따라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안 되는 동물용의약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다목의 항생ㆍ항균제 중 주사제 제형의 동물용의약품 2. 제2조제2호가목의 생물학적 제제 중 주사제 제형의 동물용의약품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
제5조 ... 있다. 1. 동일한 가상자산 또는 동일한 가상자산 발행인과 관련되고, 동일 또는 유사한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 2. 혐의자가 동일인이거나 혐의자중 상당수가 중첩되어 있거나 중첩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 ② 예비조사 사건은 본조사 사건과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제6조(사건의 배정)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리한 사건을 부서 내의 업무분장을 기준으로 배정한다. 제3장 사건의 조사 제7조(조사의 실시) 가...
1. 치과의사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과정 인정기준 <img id="155414539"> </img>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으로 ...
1. 목 적 이 기준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공의의 임용시험 배점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과 같은령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수련치과병원의 인턴 및 레지던트 임용시험에 적용한다. 3. 배점비율 가. 인턴 임용시험 및 통합치의학과 ...
제6조 ... 하달하며, 국군수송사령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를 대표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 합참, 각 군은 계약이 체결된 보험회사(군지원센터)에서 군 차량 또는 군 드론 보험을 가입한다. 2.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 합참, 각 군은 군 차량 보험 가입시 부대명은 통상명칭(수송운영 단위부대명)으로 하며, 차량은 차대번호를 기준으로 하고, 군 드론 보험 가입시 부대명은 통상명칭(드론운영 단...
제1장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기준 이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적 요건, 일반적인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부가적인 요구사항은 제2장 및 제3장에서 규정한다.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 1. 적용범위(scope) 이 기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제2조(관련규정) 이 규정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법」제81조의3, 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및 제88조 <개정 2024.7....
제8조 ... 경우 해당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 반송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적정 여부 2. 팰릿에 수출 과수원 명칭(또는 등록번호), 수출 선과장 명칭(또는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여부 3. 포장상자 또는 팰릿의 포장 요건 및 컨테이너 봉인의 적정성 여부(특히, 호주 식물보호기관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와 컨테이너의 봉인번호가 동일하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함) 4. 저온처리 기준에 따라 적...
제2조 ... 하나와 같다. 1.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 미만인 조합 2. 「산림조합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장이 실시한 조합의 경영상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이하인 조합 또는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상이나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이하인 조합 3.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 제5조(부실조합 심의대상) 법 제2조제3호...
제12조 ...량은 "별표3"과 같다. 제7조(계약의 변경) 사업의 양수ㆍ양도 등으로 인한 계약당사자의 변경 또는 수소발전사업자의 수소발전기의 기술적 특성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규칙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제42조 ...술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한 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ㆍ회계ㆍ결산을 보고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준용한다. 1. 일반기업회계기준 2.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
제2조 ...의 요건에 따라 생산된 딸기 또는 별표 3의 요건에 따라 처리된 딸기는 연중 수출 가능하다. 제3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 제2조(정의) 및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장소(place of production)"란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5(ISPM 5: 식물위생용어집)에 의해 정의된 것에 따라, 단일 생산 또는 농장 단위...
제7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남북사회문화협력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2조 내지 제4조의 지원대상, 제5조의 지원한도, 제6조의 자금의 집행 및 사용, 제8조의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
제3조 ...전당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술 활동 및 행사 등 제6조(사용 신청 및 승인) ① 문화교육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화교육실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정보 2. 교육(행사) 명칭, 목적 및 내용 3. 사용기간 4. 사용 조건에 따른 확인사항 ② 신청서는 사용 시작 희망일을 기준으로 최소 3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 승인 후 내부 신청인...
제6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영 제16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위원회 상정 안건을 미리 검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중요 안건을 사전 심의할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2. 「행정기본법」 운영(개정을 포함한다)에 관한 분과위원회 3. 행정 법제도 개선 및 법령정비에 관한 분과위원회 4. 입안기준 및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4조 및 305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 및 시험비행등의 기술기준을 정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조(Alteration)"란 인가된 기준에 맞게 항공제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 "제작자(Manufacturer)"란 초경량비행장치의...
제6조 ...구개발비를 출자하며 이중 현금출자 비율은 두 기관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③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과제 종료 후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등 관련 서류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검역본부 연구추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정산자료를 요청 및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공동연구과제의 수행 결과로 얻은 지식재산권 등의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 비율을 정하되, ...
Ⅰ. 목적 이 고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급기준과 절차 및 그 밖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보상 대상 1. 손실보상의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나. 영...
제106조 ...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8., 2023.6.30.> 제2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일괄입찰 등에 있어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심사 기준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예규「입찰...